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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공항 안전과 교통 인프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12·29 제주항공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해공항 보안 허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짚으며 국민 안전과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특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쟁보다 민생과 안전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질 때까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에 더해, 머니투데이 the300 ‘최우수 법률상 대상’,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며 입법·감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고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상담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12.22.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자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대통령 명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03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 2,814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20기 대통령과학장학생을 156명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는 수학·과학 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세계 청소년 두뇌 올림픽으로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4회 참가 중 43회 종합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47명의 한국 대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로 재편되는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의 핵심은 탁월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으며 대통령과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학생들의 이번 만남은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향후 과학기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역량을 결집, 다각적 정책 지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정보플랫폼 ‘에코뱅크’를 개편해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에코뱅크는 2019년 12월 12일에 국내외 다양한 생태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누리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에코뱅크에서는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생태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생태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그룹별 생태정보 서비스 기능 및 정보를 다변화해 ‘2022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신 생태정보를 반영하고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만족도 조사, 에코뱅크 기능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첫 화면을 변경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17개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에코뱅크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정보를 직접 연계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정보들을 에코뱅크에서 제공 중인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새롭게 강화된 에코뱅크를 통해 생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생태복지 증진을 비롯해 과학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에코뱅크가 단순한 생태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생태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국민들이 누릴만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활력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부문 디지털 인재개발 위해 민·관 손잡았다 [금요저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서울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개발·활용 교육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지원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연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사처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기획역량과 서울대의 디지털 분야 연구성과와 전문인력, 풍부한 교육콘텐츠 등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국가인재 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역량개발을 위해 각 기관은 협력기반체계를 갖추고 내년 1월부터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키로 했다. 교육은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역량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반 정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해 등으로 구성된 이론학습, 정책개발 및 설계, 현장실습 등 3단계 학습체계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민관의 우수성과와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디지털 정부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대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로서 지식공유와 환원을 실현하게 됐다”며 “행정대학원도 공공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을 평가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됐으며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대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하고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부산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사례별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주시는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자 긴급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033명에게 돌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별 활동등을 제공하는 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서울 강동구는 건강관리 원스탑 시스템을 통해 관내 장애인 3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후속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대전 대덕구는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20명 대상으로 비대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광주 남구는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장애인 총 1,509명을 발굴해 이 중 175명이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3차년도 수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결과, 기존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해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을 유지해,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청사관리본부, 엘지전자에게 이음5세대 주파수 공급을 12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5세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는 국내 대학 1호로 경희대학교가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해 실험실 내 지능형공장 등 시험장 구축에 이음5세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26개소에 이음5세대 주파수 할당·지정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음5세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4.7㎓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희대학교에 이음5세대망을 구축해 대학 내 연구 기관이 지능형공장 운영 서비스를 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학계에서 이음5세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무선 보안의 취약성으로 종이 문서로 관리해야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기술자료관리 등의 제조공정을 이음5세대를 통해 디지털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엘지전자는 로봇, 감지기, 지능형카메라 등을 통해 각각 시설관리, 지능형공장 분야에 이음5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통해 대학 최초로 이음5세대가 도입되어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산·학에 이음5세대 도입 확산으로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