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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쇼핑 패러다임 전환, 고가품 대신 실속과 취향 담는다 - 방한 외국인 1 인 소비금액 83% 증가, 구매횟수 124% 급증 -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압도적 1 위를 차지하는 ‘쇼핑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이번 분석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방한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로, 쇼핑은 관광 소비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축이자 관광산업의 체질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외래객의 쇼핑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은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했다.반면 1 인당 총 소비금액은 오히려 83% 나 급증했다.단가가 낮아졌음에도 지출이 확대된 원인은 124% 나 폭증한 구매횟수에 있다.과거처럼 고가품 한두 개에 집중하기보다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방식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특히,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작고 가벼운 ‘K- 라이프 스타일 소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의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 가챠샵 △ 문구 △ 서점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한국 감성 문구 ’의 대표격인 ‘아트박스 ’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 영종도 △ 이수 △ 부산 서면 등 공항·교통 요충지부터 로컬 상권까지 고르게 성장했다.이는 과거 기성 기념품 중심의 ‘큰 쇼핑백 ’소비에서 벗어나, 개인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정교한 라이프스타일 수집으로 소비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년 기준 방한 외래객의 패션 소비 건수 또한 23.4% 증가했으며 이 중 △ 액세서리 △스포츠웨어 △스포츠용품 △언더웨어 가 그 성장세를 주도했다.언더웨어는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진 품목이다.일본 과 미국 이 주 소비 국가이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성수 2 가 1 동 이 가장 빠르게 확장되었고, 명동 과 연남동 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K- 패션 특유의 높은 디자인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의류 본품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 여러 개를 구매하기 좋은 가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방한 외래객의 뷰티·건강 제품 소비는 몇 년째 고성장을 이어왔다.2018~2024년 연평균 19.1% 증가에 이어 2025년에도 40.4% 성장하며, K- 뷰티와 K- 헬스는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분야로 자리 잡았다.△ 화장품 △ 약국 △ 건강식품 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뷰티 분야에서는 ‘올리브영 ’이 명동·강남 같은 전통 상권뿐 아니라 △ 성수연방 △ 경복궁역 △ 송도 프리미엄아울렛 등 다양한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뷰티 소비 확산은 자연스럽게 약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외래객들은 더 이상 아플 때 쓰는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부·영양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을 찾고 있다.연고, 파스, 영양제, 상비약 등이 인기이며, 대만, 리투아니아 등에서 약국 소비가 크게 늘었다.한국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홍삼·인삼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은 2025년 75.1% 증가하며, K- 뷰티와 K- 건강 관련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외국인의 쇼핑 방식이 고가 중심에서 일상·취향·웰니스 중심의 실용형 소비로 전환된 것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K- 콘텐츠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 ”라며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업계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의원 국감질의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을 선정해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 국토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린 생활 속 핀셋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했다.이와 함께 용인시민의 염원인 △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 철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청현마을·기흥 일대 광역버스 증차 필요성 제기 △55번 시내버스 문제 및 준공영제 예산 확대 촉구 등 지역구 사안도 세세하게 챙겼다.또한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거나, SRT 예약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동탄 환승체계’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 대안 제시까지 나아간 점도 주목받았다.아울러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내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손명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환경 요인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 중장기 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호위반·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체험은 지난 여름방학 참가 호응도가 높아 1개조 20여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개조 4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직접 끄는 체험과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재난안전 체험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 안전 퀴즈’도 진행되며안전 상식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맞힌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겨울방학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끝나면, 참가자의 체험 소감과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 나은 체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 경북 상주시, 전남 영광군, 인천 계양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해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를 노동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초단체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는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발굴해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고 수용 답변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와 규제개선 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됐다. 전남 영광군은 개발행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준공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금요저널]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 예산도 92억원 반영했다.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됐다.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351억원을 반영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이 강화되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했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 완료할 계획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를 시작으로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한바 있다.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구축을 진행했고‘22.11.15.에 망 구축을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농어촌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혜련_의원 [금요저널] 638조 7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 중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설계비 예산 100억원 및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2022년 회계년도에 150억원의 기본계획설계 예산을 반영한 상황에서 2023년 실시설계예산 100억원을 확보함으로 안정적 사업추진과 더불어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차관 등과 함께 시공사 선정과 실시계획설계까지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 2023년도 예산 중에 눈여겨 볼 사업은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2억원이 반영된 점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반영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공항건설 추진절차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동 예산의 통과를 위해 애써온 백혜련 의원은 ‘이번 예산통과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전문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항공교통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원 군공항 이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굵직한 지역 현안 예산 외에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0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30억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사업 3억원 수원시 차집관로 개량 사업 2억 4천만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9천만원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역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백혜련 의원은 23일 통과된 국비 예산외에 금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7억7,600만원 입북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15억8,200만원 고색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5억8천만원 대명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8억6,500만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58억원을 기확보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에 서수원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원문화시설 건립’의 특별교부세 9억원을 비롯해 구운공원 재정비 사업 2억5천만원 여기산공원 재정비 사업 2억5천만원 평동, 서둔동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전기설비 교체 9억원 공원용 CCTV 비상벨 설치 3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금 26억원 역시 확보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지역 교육수강생을 연간 1만명 이상 유치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3~’26년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이다. 또한 광주지역 관련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도 최종 확정됐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생활 불편 민원 발생으로 지자체의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안 119.2억원에서 4억원 증액시킨 123.2억원이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 또한 1,76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 경기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 건설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 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붙임 1’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붙임 2’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행정팀장의 발제를 통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일준“거가대로 국도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 [금요저널]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면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내가 된다. 특히 이번 용역비 국비 3억원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확보된 것으로 지난 22일 서일준 의원이 발표한 거가대로 통행료 20% 인하와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크다. 또, ’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국비 2억원도 신규로 확정됐다.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장승포항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초 계획된 외항 방파제를 더 멀리 더 크게 확장하는 등 국가가 직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3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증액 없이는 터널과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시공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비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73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26년 적기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부안보다 100억이 증액된 1,786억원이 확정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10억원 증액된 130억원이 확정됐다. 적기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시에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출범한 새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주요 사업들을 함께 점검하고 해수부, 국토부, 기재부를 비롯해 장·차관과 긴밀히 협조해왔는데, 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 국비가 신규로 다수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거제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