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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국감질의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을 선정해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 국토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린 생활 속 핀셋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했다.이와 함께 용인시민의 염원인 △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 철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청현마을·기흥 일대 광역버스 증차 필요성 제기 △55번 시내버스 문제 및 준공영제 예산 확대 촉구 등 지역구 사안도 세세하게 챙겼다.또한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거나, SRT 예약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동탄 환승체계’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 대안 제시까지 나아간 점도 주목받았다.아울러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내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손명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지역협의체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는 지난 12일 소노캄 고양에서 의료관광 지역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공사는 올해 추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변정우 석좌교수 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 의료서비스 발굴, 외국인환자 입국 편의제고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 인프라 구축 방안 △ 의료광고 시행 관련 제도 개선 △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승인 등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날 협의체회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실에서도 참석해 인천, 김포 등 국제공항에서 인접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고양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117만 명이었고, 그중 85% 인 약 100만 명이 서울을 찾고 있다.”라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기 고양, 부산, 인천 등의 지역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의 외국인 유치 확대와 더불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사측은 “해고 통보를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7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9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5억원, 독산1동 및 시흥1·4동 노후도로 정비 사업 7억원이다.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보육시설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을 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천구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CCTV 20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많은 차량 통행량과 올여름 폭우로 인해 파손이 가속화된 독산1동 및 시흥1·4동의 노후도로를 보수·정비하게 되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천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져 기쁘다”며 “내년에도 금천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성장형, 성숙·안정형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증 지자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누리집과 국토연구원 누리집에서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수사연수원은 경찰 최초로 12. 19.부터 12. 23.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해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해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BRT 버스’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25년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목표달성의 의미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앱과 연결될 경우 DRT 기반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PM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자율주행이 도입된 MaaS 실현도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됐다. 국토부는‘22.11월 세종·충북 시범운행지구를 변경지정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율차가 BRT 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로 오토노머스A2Z를 선정한 후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안전점검을 3개월여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와 일반승합버스이며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대응 등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는 BRT도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오후 4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세종시·충북도 누리집,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3개월 정도 시범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체험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본격적인 유상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에 개시되는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간선도로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된 사례로‘23년에는 대전 반석역, ʼ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 국리민복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및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서울신문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에도 포함되며 2022년 국정감사에 가장 충실히 임한 국회의원으로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文정권 임기 내내 독버섯처럼 퍼진 적폐들을 선명히 정리하고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을 적극 전달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4년 연속으로 ‘국리민복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결정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존치 결정을 내렸다. 송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에 따른 인력조정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역시 존치가 결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원주, 구미, 여수 출장소를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방출장소 폐쇄를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나 2019년 지역사회의 반발로 존치 결정되었던 지방출장소 폐쇄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지난 2016년 폐쇄 논의가 나왔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2019년 존치 결정이 됐으며 이후 2021년 강원 수출기업 24개사에 금융지원을 하며 지역 수출 규모 10억 달러의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직축소라는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에 급급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고려없이 논의되는 지역출장소 폐쇄안을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출장소 폐쇄안을 재검토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당부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주출장소 존치 결정을 환영하며“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과 지역 수출기업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SK임업과 우리나라 자생식물 활용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SK임업과 새로운 자생식물을 활용해 정원·도시숲의 생태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도시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식물을 발굴, ㈜SK임업은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이들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사업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실내식물 등을 SK 그린캠퍼스 내부 벽면을 활용한 수직정원에 식재해 기존 수입품종 위주의 실내정원에 우리 자생식물이 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홍지네고사리와 바위고사리는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내 저광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리·생육 특성 조사를 통해 발굴한 새로운 실내 정원식물로 올해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흡착 능력 및 탄소저장량의 우수함이 입증된 바 있다. ㈜SK임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자생식물을 비롯해 더 많은 자생식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식물을 새로운 정원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이러한 식물자원의 미래 역할을 인식하고 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대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치활동으로 자생정원식물 발굴 새롭게 발굴된 자생정원식물의 증식·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보급 지원 판매자-생산자 매칭을 통한 자생정원식물 유통·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식물자원을 꾸준히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자생식물을 정원소재로 활용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주변 가까이서 자생식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3년 국비 예산 2505억원 최종 확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비 예산 2,50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651억원 대비 85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산시 주요사업 국비가 역대 최대로 반영된 성과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총 18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등 48개 계속사업에 국비 2,316억원이 반영되어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인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해 고급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되면 경산이 미래 디지털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갈 고급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로 지역 자동차부품생산 기업의 신규 수요창출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의 대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사업부처에 직접 주요 현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경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등 첨단 디지털 신산업을 통해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금요저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했고 사고바퀴가 파손된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됐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최종 정지됐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등이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멈춰선 사고열차 3~4km 후방 선로변에서 차량에서 탈락한 차축과 파손된 바퀴 조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행장치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1월 10일 코레일에‘사고열차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긴급 안전권고했으며 철도공사는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파손된 바퀴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동일 제작사 바퀴 전체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발생의 발단은 바퀴 파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밝히기 위해 사고바퀴에 대한 외관 검사, 파단면 분석, 기계적 성질시험, 성분분석 등을 시행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원인은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며 기여요인은 ‘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되어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에 사조위는 다음과 같이 4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조사보고서는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