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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국감질의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을 선정해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 국토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린 생활 속 핀셋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했다.이와 함께 용인시민의 염원인 △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 철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청현마을·기흥 일대 광역버스 증차 필요성 제기 △55번 시내버스 문제 및 준공영제 예산 확대 촉구 등 지역구 사안도 세세하게 챙겼다.또한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거나, SRT 예약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동탄 환승체계’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 대안 제시까지 나아간 점도 주목받았다.아울러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내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손명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지역협의체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는 지난 12일 소노캄 고양에서 의료관광 지역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공사는 올해 추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변정우 석좌교수 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 의료서비스 발굴, 외국인환자 입국 편의제고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 인프라 구축 방안 △ 의료광고 시행 관련 제도 개선 △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승인 등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날 협의체회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실에서도 참석해 인천, 김포 등 국제공항에서 인접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고양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117만 명이었고, 그중 85% 인 약 100만 명이 서울을 찾고 있다.”라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기 고양, 부산, 인천 등의 지역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의 외국인 유치 확대와 더불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선해 출판사와 작가 등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쉽고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개편된 서비스는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17년 송인서적 부도 이후 출판도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출판전산망을 구축하고 작년 9월에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서점과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출판전산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출판사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에 입력하는 표준 서지정보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 납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출판사의 직접 입력항목을 줄였다. 또한, 전산망에서 출판사의 신간 도서 소개 홍보물을 쉽게 제작해 원하는 서점 유통사 등에 한 번에 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으로 도서 판매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지역·서점·나이·성별 등, 다각적인 통계분석 서비스도 제공해 출판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번 개선 조치로 지역서점과 도서관은 신간과 출간예정도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수서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서점 도서 재고관리 서비스도 신설해 서점주가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지역서점 재고정보는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의 도서예약 서비스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해서는 도서 주문을 위한 비교 견적과 주문목록 내려받기 기능을 신설해 다량의 도서 구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저자를 위한 도서 판매동향 보고서 신청과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저자가 출판전산망에서 보고서를 신청하면 출판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서별로 전산망에 집계된 판매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생성되어 인증마크가 표기된 피디에프 형태로 저자에게 전송된다. 그동안은 저자가 출판사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을 통해 통계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신청하기도 어렵고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그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으며 이제는 출판전산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판전산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확산하고 우수 이용사례를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 보완하고 출판전산망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판·서점·유통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판전산망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과 운영방식을 계속 논의해 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처음 취지에 맞게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출판전산망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판전산망이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출판사와 서점·유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됐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사업은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7개 과제이다. 참고로 각 부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23년 1월 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식약처는 2023년 연구사업에 우수한 연구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해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 및 경정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7.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 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했다. 4부에서는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 충전스테이션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업계는 이들 표준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개발제품의 배터리 팩에 대한 호환성 확보와 함께 관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국내 이륜차 업계는 시장 확대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중소 제조기업, 수요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기술에 기반한 KS표준 제정했으며 국내시장에 표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산·학·관과 함께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고유표준을 IEC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전기이륜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금번 제정되는 KS표준 기반으로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전기이륜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에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원에서 내년 3,02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며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과 시흥시 신천역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과 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이 모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발굴 나선다 [금요저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한국조폐공사 서울 사옥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됐으며 11월 기준 약 74만 건이 발급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금융, 편의점 등 플라스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정부24, 편의점,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등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우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민·관에서의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기반 편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우선, 민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토스의 사례와 계좌개설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은행 창구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농협의 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계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누리집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023년 상반기 내에 발급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 체계 확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의 큰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와 재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되어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나, 그간 사전공사의 허용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가능해 실효성이 적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환경 요인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 중장기 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호위반·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