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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2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 결과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2년 전국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평가에서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함정과 파출소 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함정은 평택서 P-108함, 목포서 1010함, 통영서 P-27정, 포항서 1510함, 제주서 1505함, 최우수 파출소는 평택서 대산파출소, 여수서 여수바다파출소, 통영서 통영파출소, 포항서 영일만파출소, 제주서 제주파출소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감안해 실시하고 정기인사 즉시 팀워크 훈련 및 연중 현장직무훈련과 해상종합훈련 등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함정 및 파출소의 자체훈련과 별개로 경찰서의 구조본부와 함께 종합적 성격의 불시·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8개로 정밀하게 나누어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은 올해 개선된 점이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올해 선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3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상치안과 해양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는 특별승진 추천,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여, 성과 가산점 부여 및 포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현장을 살피기 위해 12월 6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요양병원처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환자에 대한 방역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제 투약 현황, 감염관리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확인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취약시설 내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혹여라도 감염이 되면 신속하게 진료받고 치료제를 투여받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6일 오후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2022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진행한 환경분야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확산과 산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구를 지키는 혁신가, 녹색창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포상, 창업기업 소통 간담회 및 창업인 교류행사, 파일럿 실험동 준공식으로 구성됐으며 우수기업 성과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첫 순서로 열리는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에서는 환경분야 창업 지원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4개사가 소개되고 이들 기업을 포함한 총 6개사에 환경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녹색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공로로 녹색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이 수여된다. ㈜플러그링크와 ㈜원광에스앤티는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넷스파, ㈜한국그린데이터, ㈜이너시아, ㈜뉴로팩은 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을 받는다. 특히 ㈜플러그링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용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원광에스앤티는 원료의 85% 이상 회수가 가능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을 통해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포상식 이후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박정호 녹색산업 옴부즈만 공동 주재로 포상기업 및 입주기업, 투자회사 등과 함께 하는 ’창업기업 소통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 녹색창업 기업들은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사와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는 건의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투자검토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투자사도 늘려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며 대기업 협업기회는 세부적으로 협업 분야를 지원받아 환경부-대기업-창업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녹색창업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3년 사업화 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환경기업 선·후배 교류의 장을 마련해 환경창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교류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환경산업 최신 경향, 투자 시장정보를 습득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과 투자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환경기업뿐 아니라 환경투자에 관심 있는 창업전문투자사도 초청했다. 한편 환경산업연구단지 다목적 실험형 시설인 파일럿 실험동 준공 기념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번에 준공된 파일럿 실험동은 융합·고도화되고 있는 녹색산업 시장에 맞춰, 입주기업이 환경 매체별 융복합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하는 건물인 만큼 환경친화적으로 시공됐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4가지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창업인들이 매 순간 도전적인 과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녹색창업 기업지원부터 사업화·실증화, 해외 수출까지 환경창업인들이 가는 길목마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송기헌·김용판·송재호·윤준병·양금희·임선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이 12월 6일 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들이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경찰청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사제폭발물 처리장비’가 수상했다. 아울러 경찰청 대상 수상자에 대한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시찬 연구사의 선박 충돌사고시 파공 부위까지 두 발이 부착된 안정된 자세로 접근해 두 손으로 봉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석 신발’과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기존의 판넬앵커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켜 현장에서 신속하고 견고한 앵커를 설치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BOB 앵커’가 공동 수상했다.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해양경찰청 단체상은 아이디어 제출수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수상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으며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재난·치안 연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2. 12. 6. 13:20∼오후 6시,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해 경찰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이번 제12회 학술대회는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과학치안의 기본과 원칙 정립, 경찰 현장에 직접 이바지하는 과학치안, 과학치안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은 활발한 논의를 통한 미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주제로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과학수사의 핵심적 원칙들에 대한 재고: 2023 시드니 선언’〔클라우드 루 시드니 공과대 교수〕, 2.‘라만을 활용한 현장 마약분석’〔루이스 아로요 & 콜비 옷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 교수〕, 3.‘개인식별 및 시기 특정을 위한 법과학 증거 채취 및 분석’ 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 및 국내의 치안 쟁점과 관련해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최근 범죄는 새로운 기술의 악용과 범죄자의 증거 은폐 시도 등으로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치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정범 치안대학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과학치안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과학치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치안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도훈 제2차관, 주한EU대사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6일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동향 EU의 경제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미-프랑스 정상회담, 어제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 등 최근 IRA 관련 협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 사안에 대해 한국과 EU간 공조가 중요한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서 IRA와는 다르며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며 한-EU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6.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무역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출하차질에 국한되었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12일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는 총 3.5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누적된 출하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차질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22.12.6. 0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되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하였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2차관, 대전 지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지자체·대학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준우 충남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과 함께 12월 6일 충남대학교에서 지역과 청년이 선호 할 수 있는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대전시, 충남대가 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고 대전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대전시에서는 대전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디지털 기업 특화 협력지구'로 조성하는 방안과 전략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충남대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교내 전공교육을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인재양성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인력양성 사업 등을 참석자에게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전 지역이 청년·인재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등은 지역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개발자와 중규모 이상의 투자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로 창업을 해도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중간 단계 개발자 등의 지역 정착 지원과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대전시가 고민을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충남대 정보화본부에 구축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해 대전시, 충남대와 협약식이 진행됐다. 오늘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대전의 인공지능 산업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 이용 활성화 등 데이터안심구역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혁신성장 역량이 뛰어난 대전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며 “지역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전시, 충남대 등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도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시기”며 “과기정통부 및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대전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충남대 연구산학 부총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인재”며 “혁신적이고 유연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디지털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24시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방송공사는 12월 6일 한국방송공사 본관에서 “산림재난 대응 재난방송 협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장점을 활용, 신속한 보도를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산림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상호 지원, 산림재난 취재를 위한 동영상 제공 등 우선 협조 사항, 헬기 촬영·폐쇄회로텔레비전·핸드폰 동영상 제공 및 보도 협조, 동영상 촬영기법 및 송출에 관한 홍보담당자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추세를 고려해 연중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측정보·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안전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 각종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장애는 물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등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