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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12월 2일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해 12월 3일부터 물을 공급한다. 드림즈호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처 및 섬 지역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올해 2월 진수한 세계 최초의 자항식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지난 10월 연구개발 실증화의 첫 단계로 여수시 대두라도에 총 103톤의 물을 시범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뭄 해소 실증화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실증화에 앞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완도군의 가뭄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선박을 비상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에 최대 8,7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군은 가뭄 장기화로 11월 1일부터 소안도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수원으로 쓰이는 미라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6% 수준이며 매일 160톤의 물을 노화도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당분간 물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가뭄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해, 2021년 1월에 설계를 끝내고 지난해 3월 제작에 들어가 올해 2월에 드림즈호를 진수했다. 드림즈호는 하루 60~70km의 해상을 이동하면서 300톤의 담수화 물을 생산해, 물이 부족한 해안 및 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 이 선박에는 저에너지 자동화 담수화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국내 섬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 시설에 비해, 에너지비용, 인건비 등이 감소해 15% 이상 물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과 선박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 기술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 등을 최적화해 물 부족과 전력난이 심한 아프리카와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선박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박을 제작하거나 수요국가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드림즈호의 담수공급이 소안도의 가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는 오병철 교수, 최경진 교수, 손도일 변호사, 김영지 매니저, 박준석 상무, 오정익 변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이영준 소장, 박지환 대표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피해 상황, 행복주택 입주계획 등을 점검하고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현장은 11월 29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겨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9일차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택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본 현장과 같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일정에 차질이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운송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중”이며 “여기 계신 현장관계자께서도 입주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보금자리에 무사히 안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이 확대된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되고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온라인 소비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소비자24’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소비자권리 실현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소비자주권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0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990년부터 약 32년간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상담실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과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 시장조사를 통한 물가감시 활동, 소비자 비교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품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포장은 약 31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분야 주요보직을 수행하면서 소비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업무 체계 구축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게 수여됐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하, ‘범정부 특별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 21개 기관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특별팀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재난대응 보고체계와 위험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현장 대응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합동훈련 등을 주로 논의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도 논의됐다.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에서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해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안전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주로 논의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안전취약계층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도 논의됐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주신 과제도 함께 검토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900건이 넘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국가들의 치안상황 악화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조치 완화 등에 따라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교사들 스스로 해외에서의 여러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〇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는 국제 테러 동향, 선교활동 시 주의 필요 지역의 최근 정세 동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기본수칙 및 선교활동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 안전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동 간담회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각 선교단체들도 그간 여러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끝으로 최 실장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파송수요에 대비해 현지의 위험요소를 잘 분석해 정부와 더불어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병원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중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10억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해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