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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사무차장, 길민혜 초등부사무차장 등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회장을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측은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원주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신경호 도교육감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건립을 요청하겠다”고 원주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도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시⸱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원 후보지로 꼽는 지역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학생 특수대상학생 수에 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원주 789명, 춘천 681명, 강릉 387명으로 도내 26%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역시 치료 대기에만 1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또한 강원도 교통의 요지로서 춘천, 강릉과 비교해 도내 타 지역에서 오고가기 편해, 원주 거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이 교육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는 시민대상 5,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 열기가 고조된 상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5일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내 및 학교 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할 것”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내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에게 금지되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유권자의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현행 법률과 같이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의 위헌성 해소와 국민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의원 등 총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2030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만들 새 문화정책의 주체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은 12월 5일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1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2030 자문단은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발굴과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한 자문단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청년 단원들은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이력이 매우 다채롭다. 먼저 시련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다. 유명 방송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대중가수 김지은 씨, 국내외에서 팝페라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 황호정 씨,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로서 국악 아카펠라그룹 ‘토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백현호 씨, 연극·뮤지컬 배우 김윤후 씨, 수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다연 씨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에 생동감 있는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성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도 함께한다.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인 ㈜작가컴퍼니 최조은 대표, 이야기 지식재산 전문 개발사이자 콘텐츠 투자사인 ㈜21스튜디오 공동창업자 허규범 대표,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기업 빅텐트에이엔엠 김영민 대표 등이다. 이들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 혁신 등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문단에 참여한다. 장애를 넘어 문화를 누리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한다.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놀이 활동 여행사 ‘무빙트립’을 창업한 신현오 대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코다로서 수어를 가르치는 유튜브 창작자 유슬기 씨, 시각장애인용 체험전시 기획제작사 ㈜비추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진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관광 분야 신생기업 창업자, 사회적 기업 청년 경영인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청년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개선하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 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 단원인 황호정 씨가 속해있는 팝페라 그룹 포엣의 공연으로 시작하는 발대식에서는 박보균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에 첫 출근한 청년보좌역이자 자문단 단장인 최수지 씨에게 임명장을, 단원들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어 박보균 장관과 자문단이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청년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에 참여한 박예원 씨는 “예술행정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술 현장에 절실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고 신현오 씨는 “무장애 관광 여행사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 2030 자문단’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문체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분야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한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책 논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체부 2030 자문단’ 외에도 ‘특별 초청 청년위원회’도 구성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정보를 신속·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며 이에 앞서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고 업체 누리집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1차년도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이 포함된 ‘e-라벨 정보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모집 기간 내 식약처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식약처는 내부 토론, 업계 간담회, 국민 대토론 등을 거쳐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대상 정보 제공 방식 제공 주체 시범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본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 문서를 면제하고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이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원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했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도피 경제사범 총 50여명을 해외에서 검거,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여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2016~2020년 무렵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로 한국인 약 2,100여명으로부터 40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씨, 독일인 B씨를 각각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경찰청이 이탈리아·그리스 인터폴 및 인터폴 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2021년 예멘에 파병된 미군으로 속이어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나이지리아인 피의자 총 6명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통상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어려운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인도 간 인터폴 공조로 인터폴 직원으로 속이어 자금을 편취하는 인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전자우편 무역 사기 범죄 피해금 약 17억원을 동결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청 재정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 합동단속을 전개해 국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검거 및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미국 수출입 등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발표했다. 우리측 요청으로 지난 7월 시작된 USITC의 이번 영향평가는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를 사용해 한국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의회 협의, 대통령 포고 등 미국 국내 잔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우리측 조약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원산지 개정을 추진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 제조한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을 대미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동 품목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1월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했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국립공원 방문전 탐방로 혼잡도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8개 주요 국립공원의 46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올해에는 탐방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21개 국립공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291개 탐방로의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한다. 혼잡도는 공원 탐방로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공원 입구에 설치된 전자계수기를 통해 집계된 탐방객 수에 따라 탐방로별 혼잡도를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구분해 보여준다.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기기에서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혼잡도 안내 확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탐방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혼잡도 안내 확대를 준비했다”며 “국립공원 방문 전에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탐방로를 선택해 탐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