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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해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에서 PPP활성화 및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 외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2018.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한 바 있다. 그간 우리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발전방안, ‘물 산업 팀코리아’해외진출의 대표 사례이자한국판 광역상수도의 첫 수출사례인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례 공유,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개최하게 됐으며 특히 2023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설명이예정되어 있어 내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 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및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사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시장에서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현지 정부에 경쟁력있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KIND는 우리기업이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가 업계 관계자들의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선균 유전체 기반 암세포 생장 억제 펩타이드 개발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된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암세포 생장 억제에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 5종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개이상 결합된 분자로 대략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인 단백질에 비해 비교적 짧은 구조로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환경에 널리 분포하는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효과와 관련된 서열만 남기고 짧고 간단한 펩타이드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펩타이드는 여러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신규 펩타이드 5종은 간암세포, 폐암세포, 대장암세포 모두에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펩타이드를 직접 합성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펩타이드를 직접 추출하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주로 미생물을 생균 형태로 활용하거나 유용 대사산물을 정제해 활용했으나, 이는 배양이 어렵거나 펩타이드의 생산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생물자원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선균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펩타이드를 화학 합성해 암세포 억제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신규 펩타이드 개발은 국내 담수 미생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유전체 연구가 반드시 확대되야 하는 분야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미생물 유전체를 활용한 펩타이드의 소재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큰기러기, 쇠기러기 식별하는 유전자 표지 최초 개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일반적인 종식별 유전자로 구분하기 힘든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겨울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가 도래하는 기러기류로 일반적으로 내륙습지 및 농경지 일대에 두 종이 무리를 지어 겨울을 보낸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외부 형태로 구분이 쉬우나, 유전자로 종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씨오원 유전자는 종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야외에서 수집된 기러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을 때 정확히 어느 종에서 검출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류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그간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를 대상으로 두 종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찾아냈다. 아울러 이 유전자 부위를 이용한 유전자 표지인 ’케이에이에스피 마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표지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종 특이적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해 두 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간단한 실험을 통해 종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기러기류 분변을 분석하면 종의 구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깃털이나 분변 등 흔적 시료를 이용한 조류의 생태 및 유전적 특성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표지를 올해 9월 2일 국내에 특허출원했으며 앞으로 국유특허 등록 및 학술논문 발간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들의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의 과학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조류 식별과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산림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해,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기관의 참여 기반, 참여 절차,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나가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원법’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해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토양의 중요성 일깨운다…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모두의 지구’를 주제로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엘타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3년 9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정기총회에서는 인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2014년 12월 5일부터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이 공식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에 동참해 정부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있는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이 열린다. 아울러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 유지에 기반이 되는 토양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표출’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토양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강연이 열린다. 첫 번째 특별강연으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유명한 곽재식 교수가 ‘흙 속의 마법 물약’이라는 주제로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양 물질 이야기를 통해 토양이 지닌 가치를 설명한다. 두 번째 특별강연으로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인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연출한 한국방송의 김가람 프로듀서가 ‘대량 폐기 시대의 토양오염’을 주제로 산업발전에 따른 과잉 생산과 폐기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찾아가는 씨앗도서관’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생하는 개미취, 부채붓꽃 등 식물에 관한 씨앗 정보를 소개하고 희망자에게는 무료로 씨앗을 나눠줄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토양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과 지하수 함양 기능이 있어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응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행사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5일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북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기관별 주요 연구시설 등을 둘러보고 가축질병 방역 현장, 공항만 동식물 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공공비축용, 시장격리용 검사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격려를 표했다. 각 기관은 직원복지와 함께 가축질병 방역, 농약 유통관리, 공익직불금 관리, 종자원 수도권청사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통신 4사와 함께 12월 5일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을 대표하는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 4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동향, 신기술, 사고사례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로드맵의 목표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며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안전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 종사자의 산재예방은 물론,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통신업을 대표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캠페인에 참여하는 통신 4사의 차량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안전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업들의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활동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12월 5일 오후 12시 20분,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하며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말씀주신 현장의 애로사항을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건의사항을조속 해결하겠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