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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토론회 후에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금)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에서 추진된 실패박람회의 사례와 성과를 나누고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개선 등 정책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실패 경험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127회 운영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0건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장 ‘성과공유회’는 1부 사례 발표와 2부 포상수여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40개 기관을 대표해 분야별 6개 기관·단체의 운영 성과와 국민응원단 2명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는 등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2부는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성과공유회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40개 민간·공공 관계자, 국민응원단, 민간기획단,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실패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 등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성과공유회 온라인 전시는 다시 보고 싶은 사진, 기관별 운영 사례, 영상 관람 공간을 마련해, 우수사례 국민 공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패박람회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운영성과와 국민응원단 목소리(인터뷰) 등을 담은 사례집(PDF)도 행정안전부와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재도전으로 연결되도록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음성군 등 3개 지자체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실패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등 37개 민간·공공기관, 단체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및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문은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체계’라는 제목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와 폴 슈파와니흐 지디씨아이 보행 단체 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오성훈 박사는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을 주제로 국내 도로 환경의 문제점, 국내·외 우수사례와 도로 설계 기법에 대해 발표한다. 폴 슈파와니흐 팀장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의 자리로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케이스 스틸 서포크 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종혁 교수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안전 디자인, 넛지 디자인을 통한 보행안전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유동승 변호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케이스 스틸 교수는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동익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보행안전 정책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밀집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금요저널]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국방부 ‘제2회 군 장병 노담 퀴즈대회’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군인·의경 금연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회 군 장병 노담 퀴즈대회 결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군 장병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금연길라잡이 앱, 군장병 금연교육 온라인 채널인 '노담군'을 개설해 온라인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대에서 비대면 금연교육을 받고 부대원과 함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군부대 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선행사에 앞서 금연 퀴즈왕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군장병은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을 활용해 노담군 채널에 게재된 ‘금연퀴즈왕 전용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예선전을 진행했다. 예선전에 출제된 문제는 금연길라잡이 앱과 및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노담군’에 게재된, 대상별 금연교육 영상 5편에서 출제되어 노담 퀴즈 이벤트에 참가하는 군 장병은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해 미리 스스로 학습했다. 2022년 예선전은 지난해에 비해 600명이 많은 전체 5,084명의 군장병이 관심을 보였으며 예선전에 참가해 모든 퀴즈를 푼 916명 중 상위 50명을 결선 진출자로 선발했다. 결선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선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선에 진출하는 군 장병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문제 출제 영상을 시청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군 장병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문제 출제 영상과 결선전 URL을 배포할 예정이며 결선전 최종 우승자 1명, 준우승자 2명에게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협회장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부상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금연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동영상 퀴즈형식로 진행해 장병들의 자발적인 금연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를 통해, 군 장병의 금연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금연교육과 금연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장병들의 금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금연상담전화, 찾아가는 금연홍보차량 운영, 군장병 금연서포터즈 운영 등 군장병의 금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와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작년에 처음 개최됐다. 제1차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차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외교의 협력체계와 과학기술 외교 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 과제세 번째로 열리는 금번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로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정책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의 첨단기술·전략산업 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짚어보며 국가별, 기술 분야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미국의 기술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 센터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미국 첨단기술 규제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함의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미래전략산업,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에 대해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확보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 공급망 측면의 위험 관리 및 미래 첨단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언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재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고려대 박성훈 교수, 동국대 남은영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현규 단장, 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센터장 등 국가별,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발전하고 정책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