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일 발대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 1명을 포함해 팀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관련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등의 콘텐츠를 가미해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와 ‘95년 이후 출생한 제트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 ‘엠제트세대’를 주축으로 연차별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4기가 되는 농식품 어벤져스는 혁신 활동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 포스터로 직접 제작해 공유·확산시키는 등 공적을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홍식 대경대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혁신·소통 잘하는 비법”을 주제로 문답식 강연을 통해 혁신을 지향하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많지 않았으나, 농식품 어벤져스로 활동함으로써 선배 공무원과 동행하는 현장 체험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세대 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사례, 관계자 인터뷰 등 이야기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확산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락 포럼, 독서토론, 혁신강좌 등을 통해 개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정부혁신책임관은 인사말에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며 어벤져스들에게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농식품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응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세대/5세대/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세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세대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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