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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장급 리더십 학습 여정 흐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 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5,825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은 무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간선철도망을 통해 총 8,509만명이 열차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825만명으로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는 KTX 45.4백만명, SRT 12.8백만명을 수송해 총 58.3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이는 ’ 24년 상반기 57.3백만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KTX-청룡 등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철도의 상반기 수송인원은 26.8백만명으로 전년 27.6백만명 대비 2.6% 감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대조를 이뤘다. ’ 24년 하반기부터 ’ 25년 1월까지 6개 신규 노선을 개통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철도망 확장이 이뤄졌다. 신규 노선은 ’ 25년 상반기 동안 약 250만명을 수송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했다. 동해선은 직결 고속도로가 아직 없는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교통축으로 등장해, 상반기 누적 수송인원 99.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이 모두 개통된 결과로 동해안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경부축으로 상반기 누적 98.7만명을 수송했으며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강릉선과 함께 준고속 대표 노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 중부내륙선 29만명, 서해선 5만명, 포승-평택선 7만명, 교외선 10만명을 수송하며 신규 철도 노선을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이 향상됐다. 참고로 작년말 개통한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도 누적 253만명을 수송하며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고속열차 KTX-이음과 KTX-청룡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도입과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X-이음은 ’ 21년 중앙선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해, 중부내륙선과 강릉선으로 운행 구간을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64만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준고속 노선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TX-청룡은 차세대 고속열차로 `24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 상반기 58.9만명을 수송해 `24년 하반기 57.6만명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고속열차에 비해 승차율이 월등히 높아 더 빠른 수단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결과, ’ 25년 상반기 외국인 이용객은 284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해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민들의 승차권 구매가 어려워지고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예약 후 무단으로 승차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현상이 불편을 초래하자, 지난해 말부터 반환수수료 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원활한 좌석수급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승차권 판매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환불 비율은 감소하고 조기반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좌석에 대한 재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주말 기준으로 하루 KTX는 2,647석, SRT는 886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올해 말 동해선 KTX-이음 투입과 중앙선 운행확대, ’ 27년 KTX-청룡 추가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어 “철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사회건강조사, 선택의 폭 넓어진다 비대면 방식 시범 도입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이다. 지역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응답방법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면조사는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왔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구 방문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사생활 보호 중요성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방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수행한다.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 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하고 대면 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자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를 통해 발송된 참여 주소에 접속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행태와 건강지식,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롤 돕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가 포함된다. 조사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비대면 조사 참여 계기 등의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조사참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며 실제 조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 방법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분들께 대면·비대면 조사 방법 선택권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비대면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강주엽 행복청 현 차장이 7월 14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강주엽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2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정통 엘리트 관료이다. 강 청장은 약 27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국토정보정책관, 물류정책관, 대변인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후 작년 6월부터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소 경청하는 자세와 온화한 인품, 합리적인 태도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 강주엽 청장은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이자 지역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김새 비슷한 구상나무-분비나무, 정확히 판별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외형이 매우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종 동정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한반도 남부의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의 고산 지역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전나무라 불리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을 받는 식물종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목록에 위기종으로 등재되어 보전과 복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종 동정 진단 기술개발은 ‘환경변화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분자표지를 기반으로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를 갖춰 분비나무 등 유사한 외형을 지닌 침엽수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 보호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허 출원과 함께 관련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이달 중순 투고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종 동정 기술 및 진단 장비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고산 취약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공존에 기여하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은 지방공무원 관리자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현장과 유사한 실습과제를 활용하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 강사는 교육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량교육 강사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최근 1년 내 퇴직했거나 향후 1년 내 퇴직이 확정된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20여명을 2026년 3월까지 역량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전평가를 포함해 최종 강사 인증까지 총 7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서류심사와 시연평가 등 사전평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양성과정에 진입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성과정, 역량교육 현장 참관, 심화과정, 시범 출강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자치인재개발원장의 자격인증을 받게 된다. 자격인증을 받은 역량교육 강사는 자치인재개발원 역량교육에 출강하며 역량교육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시·도 교육원에 공유하는 역량교육 강사 명단에도 등록되어 시·도 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출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역량교육 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1~2명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누리집’ 또는 ‘지방자치역량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퇴직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갖춰 역량교육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지방행정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참여형 학습의 정착을 위한 강사 양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영월형 틈새돌봄 브랜드 선포식’과 연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다. 영월형 틈새돌봄 브랜드 ‘온동네 447’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영월군수,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영월군기업경영인협회, ㈜오뚜기, 지역주민이 민관 합동으로 식전 문화공연, 기탁식, 브랜드 선포식, 푸드트럭 배식, 취약계층 발굴·상담 부스 운영, 바자회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연다. 영월군은 제천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식전 행사와 브랜드 선포식, 취약계층 발굴·상담 부스 운영, 바자회를 담당한다. 영월군기업경영인협회는 침체된 경제 여건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소정의 기부를 하는 기탁식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오뚜기는 지역주민들이 행사에서 치킨, 스낵, 음료 등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제공한다. 한편 영월군과 행사를 주최하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군구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읍면동장·간호직·사회복지직 등 현장 사회복지인력 교육 확대, 중앙-지자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는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영월군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해 군항제, 진천 농다리 축제 등 각 지역의 유명 축제와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홍보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형 틈새돌봄 브랜드인 ‘온동네 447’의 ‘447’은 사계절 내내, 4주 동안, 7일 내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복지 취약계층을 샅샅이 찾아 군민 만족의 행복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기업과 연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쳐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부터 기업 인재 수요까지 종합적 정보 제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및 ‘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79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안내서는 2025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각 사업을 산업 분야별로 나누어 교육수준, 사업유형, 지원내용, 교육대상, 가치사슬단계, 교육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각 부처별 사업을 이해하고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 수요 및 요구 역량 정보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구직자의 구직활동 과정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한 권에 포함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단순한 기업 정보 제공을 넘어 직무별, 기업별 인재 수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력 공급·수요 정보를 집약하고 있어, 구직자와 기관 간의 구·취직 활동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및 ‘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와 인재양성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및 ‘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활동과 인재양성 기관의 교육 개발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 이 14 일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금요저널]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10 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 ” 은 호남권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획기적인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권에 약속한 핵심 공약의 구체적 실천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 광주 ·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 “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며 호남권의 에너지 산업 허브화를 천명한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 서해안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된 광주 · 전남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직접 “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 를 지시했고 , “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 과 “ 교육 · 정주 여건의 파격적 개선 ” 을 당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소외받았던 호남권이 “RE100 산단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진짜 성장의 축 ” 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AI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RE100 산업단지는 광주가 AI 시범도시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광주에서 운영 중인 ‘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 조 원 규모 광주 AI 컴퓨팅센터 구축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실은 아마존웹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 SK 등 민간기업과 여러 차례 실무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의 데이터센터 광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가 명실상부 AI+ 글로벌에너지 융합 생태계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해왔고 ,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