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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 구갈동, 신갈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설 노선은 △강남대 △기흥역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직결 노선으로, 용인 남부 핵심 생활권을 수도권 중심부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특히 이번 노선은 현재 서울 도심 방면으로 이동 시 주로 이용되는 광역버스 5000번·5005번 노선의 만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그동안 출근시간대 승차를 위해 두세 번 이상 버스를 보내야 하거나, 정류장에서 아예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아침마다 버스 두세 대를 그냥 보내야 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특히 2025년 9월 16일 김용석 신임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 기흥권역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민생 문제임을 강조하며 신규 노선 신설과 조속한 운행 개시 필요성을 촉구했다.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구갈동 △기흥역 생활권 △수원신갈IC 인근 거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이 실제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선거 때 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출퇴근 교통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선 신설, 증차, 배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 주말 운행 확대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참고】 참조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으로 고양, 파주, 화성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보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총 1만 4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해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 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금요저널] 2. 19.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 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 19.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 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 24년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 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대상 4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에 비해 노동력은 30% 절감, 생산성은 2배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형 과원이다. 선정된 4개소는 모두 사과 단지로서 앞으로 3년간 신품종 전환, 재해예방시설 등 첨단화 설치, 농가 조직화, 공동이용장비, 신품종 홍보 등에 총 사업비 1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는 지자체와 생산자 모두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집단화, 평면형 수형 및 신품종 선정, 농가 조직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선구적인 특화단지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해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수형 및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지가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이 전년대비 5.4% 증가한 1억 1,658만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더 굳게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14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4.9% 증가, ’19년 1억 6,350만명을 뛰어 넘어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 24년 고속철도는 KTX 90백만명, SRT 26백만명을 수송, 전체 116백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개통 중인 고속철도 노선과 지난해 우리 기술로 새롭게 도입된 320km/h급 KTX-청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하며 그간 경부·호남선 중심의 노선축을 다양화했으며 동력분산식인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대한민국을 더 빠르게 연결했다. ’ 24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5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68백만명에 비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간선철도 이용이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된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열차 이용현황을 보면 새마을호는 18백만명, 무궁화호는 37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열차도 0.7백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백만명이 이용하엿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백만명, 일반열차는 25.2백만명을 수송했다. 이용률은 138.6%, 승차율은 68.5% 수준이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백만명이 이용했으며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수서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용산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수원역, 오송역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의 역할에 더해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임산부에 대한 철도 혜택도 확대했다. 전반적인 할인 혜택 확대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 이용객도 각각 60~70%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과 가족들이 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 25년에는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하며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 전용 KTX 좌석을 새롭게 도입하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 24년 우리 철도는 최근 10개년 들어 가장 많은 노선이 개통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우리 기술을 통한 KTX-청룡,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질적인 성장도 함께 했다”며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철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어느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무결점의 철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도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이 참석하며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 홍보를 비롯해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모쪼록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한우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미국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제품 저장, 가공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기업 단계별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최대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프랑스에 새롭게 문을 연 무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 박람회 참여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6회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한 해의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분쟁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변동성 등 불확실한 통상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덕분”이라며 “올 한 해에는 김, 참치 외에도 굴, 전복 등 품목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유럽 등지로의 시장 저변 확대를 지원해 K-Seafood 수출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월 7일부터 24일까지를 에너지 시설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회의에서 최 차관은 안전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 안전 보장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인근의 중촌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충주 및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 사고 방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중심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6일 현장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변동이 크고 한랭질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한파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한랭질환자 현황을 공유하고 한파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자치단체는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년층 맞춤형 안부확인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한파특보 시 안부확인 횟수 증가, 드론 및 스마트기기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어서 한파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한파쉼터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단체별로 지정·운영 중인 한파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등이 상이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와 함께 한파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운영시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치매노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의료, 복지, 실종예방, 구조 등 보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노인 행동특성에 기반한 실종 예방 정책과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방안, 해외 한파 피해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한파 대비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