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세 의원 성명 발표, “정부 강경 단속에 농촌 인력난 가중”

국회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R&D 30년의 성과와 미래를 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5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자·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행사는 1부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식, 2부 성과교류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2025년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30주년*이 되는 해로, 보건의료 R&D 발전에 기여한 주요 유관기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학회 및 연구사업단 등이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보건의료 R&D의 시작 배경 및 그 간의 R&D 주요 사업과 성과 등 지난 30여 년간의 여정과 변천사를 되돌아봤다.또한, 그간 국민의 삶에 기여한 보건의료 R&D 연구성과 30선을 선정하고 그중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및 보건산업 육성에 기여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혁신형 제약 및 혁신형 의료기기 등 4개 분야 총 78점*의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먼저, 주식회사 큐어버스의 조성진 대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 CV-01의 대규모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기술창업기업의 연구성과 사업화 역량을 입증하는 쾌거를 달성, 국가 신약개발 생태계의 성장기반 확립과 기술주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국가 주도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총괄하여 정부·산업·의료계 협력을 통한 혁신 의료기기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경쟁력 강화,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이 수여되었다.서울대학교 병원의 채종희 교수는 국내 희귀질환 및 소아신경질환 분야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환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국무총리표창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연구를 선도하여 총 1.7조 규모의 기술이전 달성*에 기여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이정민 상무이사와 국내 암생존자 삶의 질 연구를 선도하여 맞춤의료와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환자 회복과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한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에게 수여되었다.이 외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 기술진흥 분야 36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분야 10점, 혁신형 제약기업 4점 및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6점 등 총 56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이번 포상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자 및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보건의료 R&D 발전 및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5년부터 시작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한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일궈낸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로써, 새로운 기술개발과 산업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 대표 행사이다.이번 11회차 성과교류회는“성과가 모이면 기록이 되고, 연결되면 가치가 되고, 확산되면 미래가 된다”라는 주제로 ①제약‧바이오 글로벌 도전, ②기술사업화의 여정, ③K-의료기기‧화장품산업 성과와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이 세션에서는 국내 혁신 제약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국산 항암신약의 최초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렉라자’를 개발한 유한양행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한 동아에스티에서 美FDA와 EU EMA 허가 과정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였다.또한,‘혁신적 피하투약 제형 플랫폼기술*’를 개발한 알테오젠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이전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딥슨바이오, 인벤티지랩, 에버엑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기술사업화 경험과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 창업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공개 상장, 대형 제약사 기술협약 및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 진입 등에 성공하였다.개발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해 VC 투자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가 투자 단계별 가치 극대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고,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병원 기반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와 개방형실험실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이번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문가** 기반 기업 상담 컨설팅이 의료기기 기업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대표 성과가 발표되었고, 기술상용화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으로 엔도로보틱스와 루닛 등이 내시경 치료와 AI 유방촬영술 솔루션 등 대표성과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 보급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과 경험 사례가 공유되었다.K-뷰티 글로벌 진출 성과 공유를 위해 북유럽, 독일, 대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진출 노하우가 공유되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2026년 글로벌 소비자 트랜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마지막으로,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26년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지원 방향 등 전반적 사업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의료 R&D 30년은 보건산업을 이끌어온 발자취이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으로, 오늘 수상하는 유공자들을 포함하여 그간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해 온 연구자들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의미있는 자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등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파고 넘어 부품업계 미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27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하였다. 어제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