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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5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자·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행사는 1부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식, 2부 성과교류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2025년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30주년*이 되는 해로, 보건의료 R&D 발전에 기여한 주요 유관기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학회 및 연구사업단 등이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보건의료 R&D의 시작 배경 및 그 간의 R&D 주요 사업과 성과 등 지난 30여 년간의 여정과 변천사를 되돌아봤다.또한, 그간 국민의 삶에 기여한 보건의료 R&D 연구성과 30선을 선정하고 그중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및 보건산업 육성에 기여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혁신형 제약 및 혁신형 의료기기 등 4개 분야 총 78점*의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먼저, 주식회사 큐어버스의 조성진 대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 CV-01의 대규모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기술창업기업의 연구성과 사업화 역량을 입증하는 쾌거를 달성, 국가 신약개발 생태계의 성장기반 확립과 기술주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국가 주도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총괄하여 정부·산업·의료계 협력을 통한 혁신 의료기기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경쟁력 강화,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이 수여되었다.서울대학교 병원의 채종희 교수는 국내 희귀질환 및 소아신경질환 분야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환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국무총리표창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연구를 선도하여 총 1.7조 규모의 기술이전 달성*에 기여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이정민 상무이사와 국내 암생존자 삶의 질 연구를 선도하여 맞춤의료와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환자 회복과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한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에게 수여되었다.이 외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 기술진흥 분야 36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분야 10점, 혁신형 제약기업 4점 및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6점 등 총 56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이번 포상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자 및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보건의료 R&D 발전 및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5년부터 시작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한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일궈낸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로써, 새로운 기술개발과 산업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 대표 행사이다.이번 11회차 성과교류회는“성과가 모이면 기록이 되고, 연결되면 가치가 되고, 확산되면 미래가 된다”라는 주제로 ①제약‧바이오 글로벌 도전, ②기술사업화의 여정, ③K-의료기기‧화장품산업 성과와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이 세션에서는 국내 혁신 제약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국산 항암신약의 최초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렉라자’를 개발한 유한양행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한 동아에스티에서 美FDA와 EU EMA 허가 과정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였다.또한,‘혁신적 피하투약 제형 플랫폼기술*’를 개발한 알테오젠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이전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딥슨바이오, 인벤티지랩, 에버엑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기술사업화 경험과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 창업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공개 상장, 대형 제약사 기술협약 및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 진입 등에 성공하였다.개발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해 VC 투자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가 투자 단계별 가치 극대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고,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병원 기반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와 개방형실험실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이번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문가** 기반 기업 상담 컨설팅이 의료기기 기업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대표 성과가 발표되었고, 기술상용화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으로 엔도로보틱스와 루닛 등이 내시경 치료와 AI 유방촬영술 솔루션 등 대표성과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 보급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과 경험 사례가 공유되었다.K-뷰티 글로벌 진출 성과 공유를 위해 북유럽, 독일, 대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진출 노하우가 공유되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2026년 글로벌 소비자 트랜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마지막으로,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26년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지원 방향 등 전반적 사업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의료 R&D 30년은 보건산업을 이끌어온 발자취이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으로, 오늘 수상하는 유공자들을 포함하여 그간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해 온 연구자들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의미있는 자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등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지난 11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어제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했다.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통합해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조치 요구,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점검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월 14일 오후 3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는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고 선사가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1조 원 중 약 6천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천억원은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기본계약 체결 합의서’ 와 ‘대출약정체결 합의서’ 서명이 진행된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해 향후 친환경 연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는 우리 해운업계와 항만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를 향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충해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4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 미국, 탄자니아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농수산품 분야, 화학세라믹 분야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 식의약품 분야 전기전자 분야로 그중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천톤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이다. 첫째, 행사 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천톤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한,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 으로 지정해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문화 확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1월 1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는 한편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마을지구 편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금정산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관광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게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