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우체국쇼핑 등 3개사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게는 참여사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서는 어린이집과 함께 ‘아나바다’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친환경 생활 상담단체’와 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공지문을 참조하면 되며 할인품목, 포인트 지급 방법 등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회사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태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학생·학부모·선생님 모두 참여 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를 1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 체험·전시, 특별강연, 행사 등 22개 프로그램, 296개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밝히는 내 삶의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디지털과 공존할 미래의 삶 곳곳에서 함께할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전망하고 직접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다만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11월1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개막식은 취소됐다 2022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첫날인 11월 1일에는 코엑스에서‘국제 소프트웨어 교육 학술토론회’ 및‘체험전시장’이 열린다. 특히 ‘국제 소프트웨어 교육 학술토론회’에는 코드닷오알지 대표 하디파토비, 마이크로비트교육재단 대표 가레스 스톡데일이 참여해 소프트웨어교육 확대를 위한 세계 소프트웨어교육단체의 정책추진 현황과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세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체험전시장에서는 네이버, 삼성에스디에스, 케이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참여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젭에서 주요 행사가 실시되며 전시 공간, 생중계 공간, 참여 공간, 행사 공간의 총 4개관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 공간’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기업·기관·대학·학교 160여개 참여기관의 운영현황, 공간 교육 관련 영상, 누리터쪽그림·카드뉴스 150여종을 전시하며 ‘생중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강연 및 토론회 등을 확장가상세계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공간’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상담,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수업 시연 등 사전 신청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사 공간’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행사장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행사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탈출, 오엑스퀴즈, 보물찾기 등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인‘랜선교실’를 통해 7일간 70여개 화상회의 교실을 개설해 인공지능·피지컬컴퓨팅·블록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약 130여회 운영할 예정이며 누구나 코딩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인‘소프트웨어·인공지능 생중계 교실’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정보기술 체험’은 일지아트홀·슈피겐홀에서 20여개 과정이 운영되며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소프트웨어관련 영향력자와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공연, 학부모 대상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강연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도서·산간·특수학교 아동 및 지역 아동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시대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선언한 ‘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할‘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 세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대는 디지털 인재 부국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우수한 디지털 선도 기업과의 민·관 협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현장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교육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정부 20개 개방형 직위 채용 [금요저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0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9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 7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과학 관련 전시·교육·행사 개최, 온라인 콘텐츠 확충 및 신규 과학체험 콘텐츠 개발, 국내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중국 내 한류 확산 및 문화관광 콘텐츠 중국진출 지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지원 대상은 문화정책·예술·산업·관광, 체육, 홍보, 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편익 증진 계획의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행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은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국제협력본보기 개발,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개발·보급, 국제기구·해외 민관협력 계획 수립·추진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행정, 국제협력, 행정한류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다. 이석희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3만명, 2년 연속 감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만4,569명으로 전년 대비 2만1,848명이 감소했다. 이는 현황 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외국인주민이 처음으로 감소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4만9,96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1만880명, 이밖에 외국인주민 자녀는 27만3,722명이다. 지난해 대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5,676명 감소한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1,752명 증가, 외국인주민 자녀는 1만2,0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에 이어 6만112명 감소해 전체 외국인주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학생은 1만4,038명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외국국적동포는 2만3,471명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71만4,497명, 서울 42만6,743명, 인천 13만4,714명, 충남 12만4,492명, 경남 12만3,074명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부천 순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86곳이며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8개, 충남·경북이 각 7개 지역 등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에서 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주민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구분기준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통계청 통계포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0.31. 오전 위원장 주재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함께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국내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기회 확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자문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정부 소통·협력 이끄는 인사교류 우수기관 시상 [금요저널]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통·협력하는 정부 인사교류 우수기관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종시 본부에서 ‘2021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시상식’을 열고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시상을 진행했다. 정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방위사업청이 인사교류 우수기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에는 법제처가, 인사혁신처장상에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 인사교류는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부처 간 380명,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326명, 중앙-공공기관 간 82명 등 총 788명이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교류를 진행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인사교류를 추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유도무기체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지역 방산 산업 확산에 기여했다. 법제처는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의 인사교류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로 지역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마련했고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건설·교통 분야 협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인사교류를 활용, 경제정책협의회 출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이날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인사교류 관계자 소통간담회’도 진행했다. 인사교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사교류 및 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인사교류가 기관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됐고 칸막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차은숙 씨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급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사 교류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점검 [금요저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30일 비상 간부 영상회의, 10월 31일 공유회의를 통해 통신·인터넷 트래픽의 이상 여부와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준비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모든 직원들도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직원, 가족을 포함한 피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국가애도기간 중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 관련해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예방 대책 및 사후조치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 할 것을 지시했으며 계획 중인 외부 행사 등에 대해서는 성격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득이 개최하는 경우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활용해, 통신·방송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모든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27.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해‘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 기후조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가능하다.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온라인 통합 운영 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 최초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각종 규제 및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규제 애로 해소 전용 민원창구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온라인 통합 개편으로 진흥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규제 애로를 신고할 수 있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정책과 연계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정현곤 원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사회적경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