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 적응·성과 창출 비결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임용된 공직자들의 조기 적응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자 13명을 대상으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적응과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열린 간담회는 임용자 대상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 임용 전 사전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 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직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임용자들의 성과 창출 사례와 공직 적응 요령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규 임용자는 물론 김희경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등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공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용자 13명이 참여해 공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시기 현장 경험담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관리자 시각에서 바라본 공직 내 새천년세대의 특징과 공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의견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은 “먼저 임용된 분들의 경험과 성과 창출 노력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민간에서 공직에 입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민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공감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을 만나게 돼 영광”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건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 및 공직문화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03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최근 임용된 경상남도 투자유지단장을 포함해 올해에만 22명의 민간인재가 영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10.26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을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채용의 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 종합평가로 개선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0.25. ‘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중동지역 17개 국가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획관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지역 공관의 사건·사고 및 재난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각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우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 SK행복나래가 후원하는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10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회적기업을 조명하며 사회적기업이 가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포럼은 기조연설과 전문가 대담, 각국의 우수사례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 분과에서는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조연설에는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이 나섰고 전문가 대담에는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빅 반 뷔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안토넬라 노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적경제·사회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는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분과1’과 ‘분과2’는 각각 ‘지속가능한 노동과 사회서비스’와 ‘지역소멸에 대처하는 협력생태계’를 주제로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일본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마포구의 돌봄공동생산사업단 사례를 소개한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조직과 연합체를 구성해 사회서비스를 다각화할 수 있었고 덕분에 틈새 사회서비스를 찾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며“앞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모델로 자리매김해 사회서비스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제2차관,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 국제 공중보건 기여 방안 논의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2년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에서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빌 로드리게즈 대표와 만나 한국의 진단기기 산업 현황과 역량, 국제공중보건 기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의 취지에 따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세계 정상급 리더들을 초청해 국제 공중보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은 말라리아, 시형 간염 등 빈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의 진단 여건 개선 및 진단기기 개발·인증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국제협력 플랫폼의 진단기기 분야 총괄 기구로 참여해 해당 분야의 전략 수립과 실무협의 등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생산역량을 강화해 국제적 글로벌 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세계 여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감염병 발생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은 대규모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진단기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됐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기를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능력을 확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산업 또한 크게 성장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진단기기 역량을 활용해 국제 공중보건 위기 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 정부와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간 협력방안이 제안됐다. 빌 로드리게스 대표는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극복 등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의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진단기기 기업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고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진단기기와 검사역량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양한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을 위해 ‘한국-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협력 공개토론회’의 정례적 개최, 한국에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 협력할 수 있는 임상시험기관 지정,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검체은행과 한국 기업을 연계한 ‘한국-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검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 정부는 진단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해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진단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접근보장 등 국제 공중보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과 함께하는 청렴 및 갑질근절 캠페인 추진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26일 강원도 춘천 소양호 주변에서 춘천 생명의 숲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 민관 합동으로 소양호 주변 정화 활동과 도시숲 내 유해식물 제거를 실시하고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청렴한 산림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26일 서울시공익활동공간에서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합동포럼”을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포럼은 양 기관의 엠제트 세대 직원 모임인 공제회 영브릿지와 남구청의 남구형 주니어보드가 참여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의 엠제트 세대 직원들은 ‘조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해 엠제트 세대 직원 모임 주요활동 및 성과 공유 소속 기관의 우수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영브릿지의 ‘신입직원 애사심 고취 이벤트’와 남구형 주니어보드의 ‘간부 공무원과의 원고 없는 대화’ 등이 소개됐다. 공제회 영브릿지와 남구청의 남구형 주니어보드는 이번 엠제트 세대 직원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제회 엠제트 세대 직원 대표는 “합동포럼을 통해 습득한 남구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제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고 말하며 “공제회 MZ세대 직원 대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제회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0월 26일 오전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한중 청천 학술대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중국의 생태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 등에 속한 공무원, 연구자,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다. 양국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양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오염 예보정보 기술, 대기오염 저감 정책·기술,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정책,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행사를 진행한다. 26일 오전에는 제3차 예보정보기술교류 연찬회와 제7차 대기오염관리 정책·기술교류회가 함께 열린다. 예보정보기술교류 연찬회에서 양국 담당자들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와 최신 예보 기술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대기질 예측과 대기오염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농도 경향을 반영한 인공지능 대기질 예측 모델과 장단기메모리 기법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시스템 등을 소개한다. 대기오염관리 정책·기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의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복합 오염요인 분석기술 등의 현황과 효과를 공유한다. 세부적으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체계 등의 정책과 오존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모니터링 방안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기술의 현황과 효과를 소개한다. 오후에는 제4차 자동차오염방지 정책교류세미나와 제15차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연찬회가 진행된다. 자동차오염방지 정책교류세미나에서는 양국간 수송부문에 대한 환경정책과 기술을 발표하고 수송부문 대기오염·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의 협력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양국은 자동차 타이어 등 배출가스 외 오염물질 연구 최신동향과 중대형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정책 등 정책 경험을 나누고 최신 연구 및 기술을 소개한다. 끝으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연찬회에서는 양국 8개 주요도시 미세먼지 지상관측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신기술인 무인기 측정센서와 이를 활용한 향후 연구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하폐수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 측정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철강업종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동시 저감에 대한 연구방안 논의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는 다음 주 중으로 세종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2차 탄소중립·온실가스 정책대화를 개최해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향후 기후변화 분야 협력계획과 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청천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및 기술 공유와 인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2년 청천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과 차기 청천계획의 내실있는 수립과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대비해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부터 2023.3.31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부터 2023.2.28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를 새롭게 설정했다.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해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거리순찰·상담반 구성·운영,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도 거리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도 홍보한다. 또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해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쪽방촌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해 비상식량 또는 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시설의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022년 12월까지 실시하고 긴급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이나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대응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