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수 미세조류에서 육계용 장 건강 개선 효능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해 2032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과 장내 환경 개선 및 면역 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사료첨가제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 항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미세조류의 육계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을 국제학술지 ‘가금 과학’에 지난해 12월 게재해 사료첨가용 유용미생물의 기능성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이어 기능성 유산균과 미세조류 조합을 활용한 육계 사료첨가 효능 실증 연구를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 미세조류 자원이 육계용 사료첨가제로서 효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미세조류 등 유용 미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소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67월 87일 KOSA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를 개최을 정례화한다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기업지원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한다. 지원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할기로 하였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한 발짝 더 다가선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R&D [금요저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연구자원이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제공된데 이어 일반 연구자에게도 7월 말 개방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총 2.5만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으로서 100만명 규모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에 앞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시범사업의 기간 동안 희귀질환자의 신규 모집과 선도사업의 연계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연구자원도 시범사업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이다. 아울러 대장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분석정보도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 일반 연구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 서비스를 신청해 원격 접속을 통해 보안 환경 내부에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에서 확보되는 총 2.5만명분의 연구자원은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100만명 규모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에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이 개방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등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6일에는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과기정통부·인천시, 국제연합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국제연합·인천시와 공동 개최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해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무소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다.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원, 인천시는 5년 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으로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 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 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운영하는 재정기관,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해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인천의 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개도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 [금요저널]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원이 투입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되며 이를 활용한 0.7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기가 있어,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생성된 수소를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 공간도 조성해 국내 수전해 기술 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 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남시 내의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수요에 맞춰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 밀양댐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력, 소수력과 같은 물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21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와 동구 쪽방촌을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으로 고생하는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업무 종사자를 격려했다.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 및 매입임대주택 생활인 등 6백여명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 무더위쉼터 운영, 정기 순찰 등을 통한 주민 안부확인, 냉방용품 및 식료품 지원 등 폭염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쪽방상담소 종사자들의 쪽방촌 순찰 활동에 동행해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의 생활의 어려움 및 건강 상태를 상세히 듣고 격려 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염과 한파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더 자주 관찰되고 있는 만큼, 쪽방 주민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 오후 4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인실 주거공간과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충남 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진로를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하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청년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며 특히 오늘 현장에서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취약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천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개선조치완료/안전신고 건수는 ‘19년 835,913건/1,018,717건, ‘20년 1,558,900건/1,889,200건, ‘21년 3,982,758건/ 4,940,870건, ‘22년 1,692,052건/2,115,255건으로 매년 신고 및 조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건을 선정했으며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by해양경찰청, 정책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2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7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수사, 해양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5월 출범한 새정부의 국정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중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으로 목표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과 국민의 동반자로 해양경찰이 다가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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