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수 미세조류에서 육계용 장 건강 개선 효능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해 2032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과 장내 환경 개선 및 면역 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사료첨가제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 항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미세조류의 육계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을 국제학술지 ‘가금 과학’에 지난해 12월 게재해 사료첨가용 유용미생물의 기능성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이어 기능성 유산균과 미세조류 조합을 활용한 육계 사료첨가 효능 실증 연구를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 미세조류 자원이 육계용 사료첨가제로서 효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미세조류 등 유용 미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소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2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오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근로감독제도 및 관련 노동이슈 등을 논의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라오스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근로감독에 관한 총리령’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 바로 이어진 라오스의 주요 노동이슈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무 회의를 통해, 실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개선 분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함께 수행했다. 한편 재단은 19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이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임무송, 신용훈, 권오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방문 일정은 라오스 노동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접견 일정을 시작으로 라오스 근로감독관 간담회, 라오스 상공회의소·라오스 노동조합연맹 방문 등 라오스 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라오스 진출기업 대표·정우상 재라오스 한인회장·KOTRA 비엔티안 무역관 김필성 관장 등 현지 한인들과 ‘라오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기업 및 현지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라 상생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하나의 표준으로 우리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며 “이번 현지 방문 일정은 라오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향후 라오스 법률 체계 개선에 있어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4월,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착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자문단은 이번 현지에서 얻은 노동환경 현황 자료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 방향 재정비 및 내실화를 도모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 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했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2022년 을지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축소 시행되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올해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전파하기 위해 7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022년도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각 기관의 을지연습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로 통제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기관장 등이 대상이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22년 을지연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 소집이 실시되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해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며 실제 전쟁 상황에서 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통합 상황 연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을지연습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연습 준비 과정에서 비상대비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해를 경감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유용한 재난안전 인증제품 22개를 선정하고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우수한 제품·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71개의 제품이 재난안전 우수제품으로 인증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재난안전 인증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됐으며총 143개 제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 등을 통해 평가가 진행됐다.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카메라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불꽃 감지 감지기 및 카메라를 적용한 원격 점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인증을 받았다. 수질오염 시 세균 제거 기능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 페트병에 장착해 식수 공급을 도와주는 ‘양전하가 부가된 다공성 재질을 적용한 휴대용 정수필터’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자외선살균 플라즈마 공기 살균기’, ‘이동식 비상표시장치’, ‘암반고정형 사면붕괴 경보장치’ 등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과 광고물에 재난안전 인증기호 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 혁신제품 추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등의 정부조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에 참여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인증된 다양한 재난안전제품이 재난·안전 현장에 적극 보급되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20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주요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대식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안석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 충북대학교 최선웅 교수,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선임연구위원이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해 발전방안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10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단속과 예방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병역면탈 예방 ·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2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해,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성능이 미흡해 검색 성능이 좋은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앙부처 최초로 이를 홈페이지에 적용해 획기적으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검색 편의성을 도입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팀은 매년 30여만명, 1조 3천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가 심각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 단축, ‘22.4월까지 5,958개소 38천명이 개선 제도의 혜택, 재직자도 93개소 653명이 적용받음으로써 체불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와,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 등을 실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적극행정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최근 직무 중심의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면서 조기에 진로를 설계하고 일경험 등을 통한 역량향상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청년고용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7월 20일 오후 2시 KT&G 상상플래닛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손경식 경총 회장, 14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전문가 지원단 등 총 49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이 바라는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주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 30여명도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 및 현장에서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참여기업에 대한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경영계, 청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경총 류기정 전무는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청년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류기정 전무는 지방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발굴해 경영계 전반으로 민관협업을 확산해야 하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8월부터 경총, 참여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대·발전시킨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민관협업 영역을 일경험 기회 확대 재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조기 지원 니트 등 취약청년 지원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고용 지원 ESG 활동 우수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청년고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ESG 전략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고용 지원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로 하면서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분야로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일경험 기회 확대 공정채용의 안착을 예시로 들었다. 청년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및 현장에 참석해 기업주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과 ‘청년도약 프로젝트’ 관련해 기업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건의했다. 각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직자의 강의를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수도권–지방 간 기회의 격차가 해소되면 좋겠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일경험 등의 참여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 발대식에 참석한 기업들은 경총을 중심으로 청년 인재양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현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청년 수요에 맞는 역량향상 기회 제공, 지역청년 지원 등을 위해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기업이 정보기술을 비롯한 제조업, 농업,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직무훈련, 멘토링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는 데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SKT가 사례를 발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퍼브, 한국경제신문과 함께‘리모트 인턴십’을 운영하며 메타버스를 통해 실제 기업의 업무를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청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데이터 기획 및 분석 역량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데이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SKT는‘오픈콜라보 클래스’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정서적인 지지와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자기효능감과 구직의욕을 높여 꿈을 향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웨이, 카길애그리퓨리나, 싸토리우스코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 유클리드소프트, 포시에스, 미디어젠 등 16개 기업에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멤버십에 가입한 16개 기업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2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으로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홈케어, 축산, 바이오 헬스케어, 관광,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붙임3 참고’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지방 청년의 역량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큰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기업·단체의 수는 70개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필요로 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총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멤버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위축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청년고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한층 어두워졌다”고 하며 “지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청년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노·사·정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도약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기업의 역량이 집약된 청년고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오늘 발대식을 경총에서 주관했듯 ‘청년도약 프로젝트’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주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과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우수모델 발굴·확산,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운영을 통해 연말에는 기업, 청년과 함께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마을돌봄시설에 대해 냉·난방 비용 및 냉·난방기 보급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마을돌봄시설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월 중으로 긴급 지원 운영비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아동센터 약 120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해,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은 지원기준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령기 아동은 누구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로서 올해 5월 기준, 전국 5,060개 센터에서 약 12만 6,000명의 아동이 방과 후에 돌봄 공백없이 전문 종사자의 보호를 받고 생활지도, 학습활동, 놀이와 오락,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이번 긴급 지원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아동들이 마을돌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와 고물가의 여건 속에서도 아동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물가인상,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마을돌봄시설의 냉난방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냉·난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데이터 기반 지방인사행정 기틀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적극 참여한 제주도에서 7월 20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인사행정 전반을 정보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이용한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인사·급여와 복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과 수작업이 많아 업무처리가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와 243개 전국 지자체는 2020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용·교육·평정·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인사와 급여업무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복무관리는 ‘시·도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해야 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기 처리가 많았던 공무직 급여·복무 관리업무 역시 표준화된 공무직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개별 지자체별 다양한 인사운영 방식에 맞게 유연하게 시스템 환경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했다. 둘째, 243개 각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17개 시·도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연하면서 안전한 인터넷 정보 공유 기반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방인사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개인 컴퓨터 환경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인사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채팅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지자체 인사업무 운영지원 상담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던 수준’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인사 관리체계’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향후 지자체별 맞춤형 인사행정의 기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해 지자체의 인사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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