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 19·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거나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자동화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48개 과제를 심사해 가장 적합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7개 과제는 온나라 문서 자동 기안, 고객 안내장 발송, 국세행정시스템 서비스 자동 점검, 관세행정 통계 보고자료 작성,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 통계 조사원 모집관리, 정부 역량위원 배정 등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전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단열재, 시멘트 등 시설자재 내역의 단가 적정성과 인건비 적정성을 최신 가격과 비교·수정하는 업무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34명의 인원이 수행하는 3,000여 건의 공사에 대해 16,000여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시기에 철강재, 구리 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 세정 업무 포털 등 복잡한 국세행정시스템을 매번 점검할 때마다 3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일이 점검을 해야 했으나, 시스템 점검 자동화로 연간 약 1,500시간의 업무 절감과 시스템 오류 감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신고 조회 등 국민들에게 중단 없이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건이 연간 약 2만여 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 시 연간 약 3,000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상품 안내 등 고객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매번 대상을 추출하고 안내장을 생성, 검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으로 연간 약 2,400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과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요시간 감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등이 확인되면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성공사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행정에도 도입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및 공공영역에 효율성을 증가시켜 업무시간 절감, 에너지 자원 절약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해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위해 행안부와 조폐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72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의 가맹점·이용자 정보, 구매·선물·환전·결제 내역, 계좌변경 이력, 부정거례 적발사례 등 총 20여 종의 데이터 4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에 대한 16개 시나리오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거래와 이상거래를 자동 분류 할 수 있는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의 대표적인 의심 시나리오는 비정상거래금액이 결제되는 경우, 환전 시 상품권 구매 일련번호가 연속되는 경우 등이며 모바일형과 지류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후, 전국 72개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이상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며 탐지모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상거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에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8일 11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통해 숙련 기술 우대 분위기 조성과 숙련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김성호 대한민국 명장 김병철 대한민국 명장 장권영 기능장 문상의 2017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하민재 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위촉됐다. 김성호 명장은 인공지능 까치집 검출시스템으로 철도 10대 기술상을 받은 바 있으며 김병철 명장은 35년 만에 의료장비 분야 최초로 의료장비제조 1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됐다. 장권영 대표는 2019년 말 에너지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을 창업해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스타트업 중 최초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김성호 명장과 문상의 2017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는 2021년에 이어 연속해서 홍보대사를 역임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종흔 대한민국명장회장을 포함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장 4인, 홍보대사 5인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홍보대사 소개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숙련기술홍보 청소년 기자단인 ‘제8기 기특한 기자단’ 11명의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임명장 수여 활동 각오 발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됐다. 기특한 기자단은 우수숙련기술인의 활동을 청소년 시각을 통해 취재해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조직됐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스타기술인 홍보대사가 숙련기술 선도자로 성공담을 널리 알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밝혀 달라”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공단도 앞으로 다양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향후 약 1년 동안 이야기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오늘 위촉된 기자단들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며 미래 숙련기술인을 꿈꾸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숙련기술 스토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활동은 숙련기술 포털사이트 ‘마이스터넷’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인 ‘숙련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42.7대 1 [금요저널]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2.7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85명 선발에 총 33,527명이 지원해 평균 4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접수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5,420명 감소해 작년 경쟁률 47.8대 1보다 하락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579명 선발에 27,693명이 지원해 47.8대 1, 기술직군은 206명 선발에 5,834명이 지원해 2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교육행정에서 3명 모집에 614명이 지원해 204.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5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해 7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9,82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0,937명, 40대 2,505명, 50세 이상 261명 순이었다. 지원자 중 여성비율은 50.8%이다. 올해 7급 공채선발 1차 필기시험은 7월 23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7월 15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시험 일괄 지원체계 본격 운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상시적인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한 소관 연구기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백신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며 생명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을 우선 지원하되,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 고경철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서곤 실장은 “감염병의 특성 상 출현 형태와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소한 국가전임상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에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성 원장은 “코로나19 협의체를 통해 쌓은 전임상시험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고경철 센터장은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력체계를 확대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1차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이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by민간전문가와 함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가속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차원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정립과 육성 본격화를 위해 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6월 8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LG디스플레이 강인병 상임고문을 공동단장으로 총 15인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의 기술패권 동향 및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신흥·핵심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급격히 바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익증진과 자국 중심 기술보호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의 전략기술 육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글로벌 경쟁구도 및 정책여건 변화 등에 대한 민관합동의 심층검토를 통해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집중할 하위 중점기술까지 구체화하는 체계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별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대외 환경변화와 최근 국내기업의 적극적 미래전략 투자분야 등을 고려해 전략기술의 추가·조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전략기술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에서의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범부처 연구개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주영창 혁신본부장 취임 후 전략기술의 체계정립과 집중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로서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기술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략기술 육성 추진방향의 제시와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에 구성된 기획자문단은 전략기술 관련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위협평가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총괄 기획·자문의 역할을 수행해 전략기술 정책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기술경쟁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외교·안보적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과학기술 패권시대가 본격화되어 결국은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과 대체불가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토대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구체화해,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6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했다. 산업계를 비롯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 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 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 등에 관해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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