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 참여해,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관광·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예정 [금요저널] ‘제3차 한-환인도양연합 파트너십 세미나’가 오는 9일 외교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제주도청 공동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우리측이 제19차 IORA 각료회의 계기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IORA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 인사,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IORA 8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관광 및 문화교류의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회 모색’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광정책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환인도양 공동체에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철통 감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을 위해‘22년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토대로‘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주요노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도·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 시기로는 연중 제일 더운 시기인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밤 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 절도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 열차내 3,895건 순으로 발생했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철도범죄 통계분석을 토대로 철도방범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며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해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와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의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월의 기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일사량 증가, 강수량 감소, 상대습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1ppm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0ppm까지 상승했던 2019년 5월에도 높은 일사량, 높은 기온, 낮은 상대습도 등의 기상 조건을 보였다.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6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코레일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오존 예·경보제와 함께 각 기관의 옥외 광고판,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상위 50곳,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신고 사업장 160곳, 페인트 제조·수입·판매 업체 150곳 등이다. 환경부는 일사량이 줄어드는 장마 전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에 집중하고 이행상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오존 원인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의 집중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 19·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거나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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