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3회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한다. 올해 전시회는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롯데케미칼㈜, 한국중부발전㈜,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세계적인 기업 대표들과 주요 녹색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시회는 미국, 중국, 유럽 등 16개국 44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598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80여명이 참여했던 해외구매자 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며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처리 및 측정분석을 비롯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환경산업 최신 기술이 총 12개 관에서 선보인다. 탄소중립관에서는 22개 기업이 탄소포집, 바이오가스 설비 등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한다.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15개 신생 환경기업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시스템, 지능성 누수관리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학공존관에서는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수소누출검지필름, 폐배터리 중금속 회수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 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15건의 발표회 및 토론회가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기술 ·제품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공개해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구매상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6월 8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환경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던 유망 녹색기업 22개사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수요기관을 초청해 환경기술과 제품을 설명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컨퍼런스룸에서는 ‘새활용 제품설명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새활용 제품 활용 및 구매를 이끌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제품의 장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폐방화복 소재로 만든 가방 등 우수 새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녹색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금요저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06개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을 오는 6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만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시가지 침수가 예상되면 적기 가동되어 인위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이다. 특히 가동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항시 가동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8일 일제 가동 훈련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별로 상황전파, 설비 작동 여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행안부 주관 훈련에서는 집중호우를 가정해 담당자 현장 응소부터 배수펌프장 정상 작동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실시한다. 또한, 최근 배수펌프장 인근 침수 피해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는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우기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즉시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로확보가 어려워진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구매자와 맞춤형 1대1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0개국 17개 사와 1대1 매칭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출 상담 및 계약체결 등 총 136억원의 판로개척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승강기 핵심부품인 제어반을 전문 생산하는 ㄱ사는 본 사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엘리베이터 종합 해결책 회사와 기술 협업, 현지법인 설립 등 합작투자를 제안받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상담회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최근 5년 수출 규모, 지식재산권·인증 등 기업경쟁력,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1:1 매칭 기회를 비롯해 영상시스템이 구축된 상담관 및 전담 매니저 배정, 참여기업의 영문 상품안내서 제작 및 해외 구매자 프로파일 제공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이외에도 올해 10월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국제 승강기 박람회’에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승강기 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에 국내 승강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언급하면서 “이번 ‘해외수출 상담회’를 통해 실제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구매자-매칭 기업 간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더 많은 승강기 업계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라오스 내무부 및 비엔티안 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7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의 중앙·지방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3개년 과정의 마지막 차수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중심 주제로 기획해, 라오스 내무부와 수도 비엔티안 시의 중견 및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부터 ‘삼상정책’을 시행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라오스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지방행정 혁신 등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편성해 연수 종료 이후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오스 행정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2년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라오스의 경우 총 9개 과정에 55명이 참가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행정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라오스 공무원 연수생 개인의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삼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라오스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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