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기 시행)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1차 모집을 통해 62개 기관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6월 15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해,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연암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등 8개교로 항공분야 지능형제조, 미래이동수단, 지능형 농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학·자연분야에서는 항공메카트로닉스 및 이동수단 기반 가상훈련시스템을 설계하는 첨단산업융합과정, 미래이동수단 제조과정,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지능형 농장 등 7개 과정이 인가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양성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융합 및 신기술 진단검사과정이 인가됐으며 그 외에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가 함께 인가됐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서해안 자동차산업지역, 지능형도시·의료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협력지구등 지역 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심사는 올해 초 발표한‘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2월 말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루어졌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인가 받은 대학은 대학별 입학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해 2023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신기술·신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 초창기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2.6.15.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금요저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방성대 소장, 제37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금요저널] 육군3사관학교는 15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대 방성대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방성대 소장은 3사 24기로 임관해 포병학교 교리발전처장, 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방성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임한 고창준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존중의 업무문화 조성과 학군 교류협력 확대 등 학교의 외연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by강원도에도 ‘스포츠케이션’ 바람 솔솔~ [금요저널] 스포츠 활동과 여행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규 관광콘텐츠인 ‘스포츠케이션’ 바람이 강원도에도 서서히 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철 강원도의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저스포츠와 청정 자연을 접목시킨 스포츠케이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그 중 서핑의 메카로 부쩍 떠오른 양양에서의 서핑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상품의 이름은 ‘Endless Summer’로 6월 여행가는 달 강원지역 추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서핑 입문자에겐 양양서핑학교의 강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해변가 쓰레기 줍기를 하고 누리소통망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거쳐 ESG키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스쿠버다이빙을 활용한 ‘강릉 그린스쿠버 체험’상품도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22일까지 운영하는 이 상품은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지역 추천 관광지 투어미션 이벤트를 연계해 지역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 해양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포함돼 있는 ESG상품이란 점도 독특하다. 상품은 가족단위 등 입문자 대상 1박2일 상품과 오픈워터 자격취득 프로그램과 연계한 3박4일 상품 두 가지이며 해양 레저스포츠 매니아 층인 직장인 및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손흥민의 고향 춘천에 있는 ‘손 축구아카데미’와 함께 축구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광체험을 접목한 특화상품을 개발, 지난 8일 2022 손흥민국제유소년친선축구대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아시아 초·중·고 축구선수 및 구단을 타깃으로 한 동 상품은 손 축구아카데미에서 유럽 유명 구단의 유소년 축구상품을 벤치마킹해 한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상품으로 선수의 연령과 역량에 따른 맞춤 트레이닝은 물론 다양한 관광체험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선수 유치는 축구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 강원지사와 하노이지사가 공동으로 베트남 스포츠 전문채널 Kplus TV 등 유력 언론인을 초청, 손 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를 만나 트레이닝 상품을 알리는 첫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여옥 강원지사장은“강원도는 동계스포츠, 해양스포츠 등 지역 특화 종목과 함께 축구, 태권도 등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포츠가 풍부하다”며 “강원도의 스포츠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접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하반기 본격적인 한일 관광교류 재개에 앞서 일본 유력 매체 언론인 29명을 초청, 6월 15일부터 19일까지‘한국의 한류 및 신규 관광콘텐츠’를 주제로 팸투어를 실시한다. 금번 팸투어에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유력 일간지 및 TV, 잡지를 포함해 23개 매체 29명이 참가한다. 방한단은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인천에서 하루 머문 뒤 16일부터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수원 일대를 방문해 수원 화성, 행리단길, 장안공원, 지동벽화마을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5월 10일부터 개방된 청와대와 종로에 새롭게 자리매김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하고 성수동, 명동 자유 투어 및 취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날엔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로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이태원클라쓰’의 촬영지 이태원 일대와 2년만에 대면으로 재개되는 대규모 K-팝 콘서트인 제28회 드림콘서트를 직접 관람, 한국의 한류를 체험하며 즐길 예정이다. 방한상품화를 위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입국도 활발해졌다. 6월 29일 일본 큐슈지역 여행업계 및 선박업계 임원진 10여명이 방한해 7월 3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의 신규 인기관광지를 시찰한다. 특히 부산에서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기장 대형 카페와 아홉산 숲,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등을 방문하고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및 해변열차도 체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는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 여행업계 임원진 약 25명이 방한해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템플스테이, 전주한옥마을 등 서울, 전주 지역의 다양한 전통체험 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일본 언론인과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한국 MZ세대의 여행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와 한류관광 등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관광의 매력을 일본 내에 홍보하고 방한상품화는 물론 이후 대형 모객 캠페인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by이도훈 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첫 대면협의 [금요저널] 이도훈 2차관은 지난 14일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협의를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간 양자협의는 미 주도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 상황 완화로 인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양측 수석대표가 직접 대면하게 됐다. 양 차관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포함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6부터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특별승인비행절차’를 도입한다. 지난 1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RNP AR의 도입을 통해 포항공항 결항률이 6.6%에서 2.1%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제한치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과거‘16~‘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5,245편 중 336편이 결항했으며 이 중 저시정, 저운고 등 기상요인이 94%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新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新비행절차를 수립해 시정제한치를 4,000m에서 2,800m로 낮췄다. 또한,‘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新비행절차 도입을 통해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공이용객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부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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