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대표 관광지와 특별 전시·행사로 올 설 연휴 더욱 풍성하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늘어난 연휴 기간 국내관광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을 확대하고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는 특별문화체험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은 누리소통망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3차에 걸친 관광 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유적지, 건축물, 체험·휴양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생태 관광자원 39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22개소, 강원권 11개소, 충청권 15개소, 전라권 18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올해 새내기 ‘한국관광 100선’ 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27개소이다. 한강공원에서 라면 먹기, 성수 반짝매장 관람, 속초 관광수산시장 장보기 등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 관광지부터, ‘오징어게임’을 촬영한 인천 교동도, 고요한 사색의 공간 대구 사유원,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등 치유 여행 경향을 반영한 관광지가 선정됐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 관광지 14개소는 7회 연속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5대 고궁과 전주 한옥마을,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올레길,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불국사&석굴암과 수원화성이 대표적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연휴를 계기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귀성길이나 고향 근처, 또는 전국의 100선 선정지를 편하게 들러서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고 가족·친지와의 소중한 명절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도 운영한다. 연말에는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도 확대한다.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신규 지역을 선정,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새롭게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행사 참여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설 연휴 여행 가기 좋은 가족 여행지 등 국내여행 종합 정보는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설 연휴를 시작으로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국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도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과 21일 전남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용호성 제1차관은 연수회 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지역 중심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세종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13곳을 최종 지정했다. 이번 연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이후 지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각 지자체의 국장급 간부와 실무자까지 약 70명이 함께한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권역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사업임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담당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 담당자의 역량과 도시 간 협업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집행·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 전담 상담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문화도시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를 알리고 지자체 간 교류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문체부와 각 지역은 1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사업추진 방향과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용호성 차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 선도 모델”이라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역 간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월 18일 문체부 MZ드리머스와 함께 웹툰·웹소설 전문 콘텐츠제작사인 ㈜작가컴퍼니를 방문해 창작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11일에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후속 조치로서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인 웹툰과 웹소설 제작 현장을 찾는다.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는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정책개선과제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K-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청년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었다”며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MZ세대 창작자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작가컴퍼니는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조은 씨가 2017년 스토리 콘텐츠제작사로 창업한 곳으로 5년 만에 웹툰·웹소설 작가 500여명과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는 네이버 자회사로 성장했다.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들은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웹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난제와 제작 환경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Z드리머스는 콘텐츠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문화, 관광·체육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문화 현장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혁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이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주병원,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 조성으로 환자의 마음 건강 챙긴다. [금요저널] 중부권 거점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은 4월 식목 행사의 일환으로 라벤더, 카모마일 로즈메리, 세인트존스워트 등 다양한 허브를 활용한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국립공주병원의 치유정원은 정신병원의 폐쇄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직접 꽃내음과 허브향을 맡으며 원예와 산책 등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협력으로 공주생명과학고 학생들과 함께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3월부터는 자의 입원을 통해 심신을 치료하는 개방병동을 열었으며 입원환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산책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허브를 활용한 정원과 아로마 요법은 전통적인 정신치료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외스트라 정신병원은 자연채광과 식물이 자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환자의 공격적 성향을 줄이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치유정원을 가꾸고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정원 디자인을 정하고 병동 입원환자와 외래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앞으로 치유정원을 지역주민, 방문객 누구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3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특히 ’23년도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령·성별·국적·장애의 경계 잇는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로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4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일상적·사회적 불편 요소를 발견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 표어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한 2,600여 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공공디자인, 경계를 잇다’이다. 해당 표어는 일상에서 경계가 될 수 있는 연령, 성별, 국적, 장애 등을 공공디자인으로 이음으로써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분야’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캠페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5명까지 1개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3점을 선정하고 상금 총 5,4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과의 활용방안 연구를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후보작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멘토링’을 추진한다. 참여자가 공공디자인 전문가단과 함께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폭넓은 접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맞춰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우선구매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총액의 3%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판매하는 공예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공모와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선정한 장애예술인 13명의 도예, 금속, 섬유 공예품 30여 점이다.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이정희 자수장, 달항아리 도예가 조성현 작가, 그 남자의 그릇장 도예공방을 운영하는 김철민 작가 등 청각·지체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을 불태우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공예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예품의 유통·판매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우선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예술인 공예품을 10%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판매전을 5월 16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5월부터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대상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돕고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판매로 이어져, 이들이 예술가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다가오는 가정의달 5월에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을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한다면, 그 가치와 감동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자유의 꽃이 피련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영상,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4·19혁명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엔 4·19혁명 참여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민의례에서는 고 전한승열사 후배 남·녀 학생이 맹세문을 낭독한데 이어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인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또한, 헌화·분향엔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 참여 대학교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영상으로 되짚어 보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이 4·19혁명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기념공연 제1막은 음악극배우 김다현이 정의의 횃불을 높이 올렸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 ‘꽃잎의 영혼아’를 낭독하고 가수 웅산이 추모곡 ‘초우’를 노래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 1960년 창작된 이정옥님의 시 기념공연 제1막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 첫 4·19혁명유공자 포상이 이뤄진다. 기념식에서 5명의 4·19혁명유공자에게 친수되는 이번 포상은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 등 부산고 11명과 대전상고 6명을 비롯해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 등 정부 주도의 발굴·포상자 20명을 비롯해 총 31명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다. 이어 기념공연 제2막에선 4·19혁명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또 가수 라포엠과 음악극배우 해나가 대광고 합창단과 함께 ‘수호신’을 노래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정의를 지켜낸 4·19혁명의 주역들과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4·19혁명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번영이 4·19혁명이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의로운 외침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체 불가능한 관광산업의 무기인 K-컬처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다양한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후속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전에서는 K-푸드, K-뷰티·패션, K-팝·드라마, K-아웃도어 총 4개 부문에서 올해 6월 내 출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찾는다.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K-컬처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외국인이 예약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품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이벤트 100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K-관광 로드쇼, 국제관광박람회 등에서 K-컬처 관광 대표콘텐츠로 소개하고 비지트코리아를 포함한 국내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판촉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4월 27일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공모전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공모전과 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전 세계 1억 7천만명의 K-컬처 팬덤은 K-관광의 잠재수요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융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K-관광수요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공모전에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고 상금과 우수 논문집 발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심판관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련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