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대표 관광지와 특별 전시·행사로 올 설 연휴 더욱 풍성하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늘어난 연휴 기간 국내관광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을 확대하고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는 특별문화체험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은 누리소통망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3차에 걸친 관광 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유적지, 건축물, 체험·휴양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생태 관광자원 39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22개소, 강원권 11개소, 충청권 15개소, 전라권 18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올해 새내기 ‘한국관광 100선’ 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27개소이다. 한강공원에서 라면 먹기, 성수 반짝매장 관람, 속초 관광수산시장 장보기 등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 관광지부터, ‘오징어게임’을 촬영한 인천 교동도, 고요한 사색의 공간 대구 사유원,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등 치유 여행 경향을 반영한 관광지가 선정됐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 관광지 14개소는 7회 연속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5대 고궁과 전주 한옥마을,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올레길,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불국사&석굴암과 수원화성이 대표적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연휴를 계기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귀성길이나 고향 근처, 또는 전국의 100선 선정지를 편하게 들러서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고 가족·친지와의 소중한 명절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도 운영한다. 연말에는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도 확대한다.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신규 지역을 선정,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새롭게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행사 참여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설 연휴 여행 가기 좋은 가족 여행지 등 국내여행 종합 정보는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설 연휴를 시작으로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국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도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과 21일 전남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용호성 제1차관은 연수회 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지역 중심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세종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13곳을 최종 지정했다. 이번 연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이후 지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각 지자체의 국장급 간부와 실무자까지 약 70명이 함께한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권역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사업임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담당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 담당자의 역량과 도시 간 협업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집행·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 전담 상담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문화도시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를 알리고 지자체 간 교류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문체부와 각 지역은 1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사업추진 방향과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용호성 차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 선도 모델”이라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역 간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화재 분석, 연평균 4만1257건, 인명피해 2286명 발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보면 화재 발생은 연평균 41,257건이며 이 사고로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5%, 화상 9% 순이며 부상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7% 순으로 발생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화재는 총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화재 5,239건보다 1,000여 건 정도 늘었다. 주요 증가장소는 임야,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다. 특히 인명피해는 357명으로 작년 315명에 비해 42명이나 많이 발생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같은 야외뿐만 아니라 거주지 및 실내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건물 등에서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되, 불길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만약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두 깨워 대피하도록 한다. 야외 산불 현장에서는 불길을 등지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반대 방향의 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정전에 대비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이때, 자세는 낮추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탈출하면 열었던 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산소가 유입되어 화재가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면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관으로 탈출이 어려우면 발코니 쪽에 옆집과 연결된 피난용 경계벽이나 완강기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주변에 알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잠자는 예술 재능 깨우고 나눔도 실천하고” [금요저널] 공무원의 예술 재능을 펼치고 작품 기부를 통해 나눔의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2023년 공무원 미술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서예, 문인화, 서양화 등 8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미술전 작품 공모를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국가·지방직 전·현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한글서예, 한문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디지털 드로잉, 공예 등 8개로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 부문 중 디지털 드로잉 부문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 ‘시범 부문’으로 신설했다. 올해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구현 등을 위해 수상 후보 작품을 온라인에 15일간 사전 공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함께 대국민 온라인 심사도 함께 진행해 최종 심사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작은 총 50점을 선정하며 9월 중 결과를 발표한 후 10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상 작품 전체를 아동·장애인 복지 시설과 교정 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 SW원천기술 확보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타랩 신규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소프트웨어 스타랩에 최종 선정된 소프트웨어 연구실을 발표했다. SW스타랩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제안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우수 연구실을 선정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연 3억원씩 최대 8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 참여연구원, 학생 등 모든 연구자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하도록 해 연구 성과의 축적과 우수 기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SW스타랩 사업 공모에는 20개의 연구실이 신청했으며 그 중 클라우드 분야 고려대학교 네트워크연구실, 인공지능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뇌기계지능연구실, 알고리즘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가변영상·비디오·로봇공학 연구실이 선정됐다. ’15년도에 시작된 SW스타랩은 그간 총 289건의 SCIE급 논문 게재, 국내외 특허출원 401건, 공개SW 등록 259건 등의 우수한 성과와 함께 작년까지 석사 387명, 박사 180명 등 총 567명의 인재를 배출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학 연구를 이끌어왔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올해는 총 39개의 SW스타랩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생성AI가 공개된지 수개월 만에 글로벌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의 판도를 가르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첨단 디지털 기술 경쟁력이 곧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면서 “대학의 연구자들이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고급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대학원 지원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119정책 현장 경험할 청년인턴 14명 모집 [금요저널] 청년들이 소방정책 수립과 행정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소방청은 다음달 4일까지 소방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청년들에게 행정업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소방청은 홍보, 데이터 관리, 외국어·통역, 연구 등 4개 분야 14명을 선발한다. 근무지는 소방청 10명, 국립소방연구원 4명이다. 최종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로 전공과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해 응시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주 5일 근무하며 월 201만 58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된 DNA 이중나선구조 발견 70주년을 기념해 생명정보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2023년 바이오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4월 25일부터 10월 31까지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명공학·정보통신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등 국민들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22년 12월 본격 운영에 착수한 범부처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통합 공유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활용해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다. 2023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의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가신청】 바이오 연구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절차】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자 중 7월 말 1차 서면심사에서 데이터 활용 최종 수상자의 4배수 이내를 선정하고 10월 중순 2차 발표심사에서 데이터 활용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분석환경 제공】 참가자는 대회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의 분석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환경과 고성능 GPU 장비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 및 데이터 분석 환경과 구축되어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상 내역】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에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 분야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및 우수 데이터상을 시상한다. 우수 데이터상은 수상자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등록된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활용된 데이터의 등록자에게 우수한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공유한 공을 인정하고 데이터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금 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의 고성능 GPU 기반의 데이터 분석 전산 자원을 이용할 기회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 특별 분야 ’이번 경진대회에는 데이터 활용 연구와는 별도로 혁신 아이디어상이 마련된다. 이번 경진대회 기간 중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의 개선이나 개발과 관련된 제안을 9월 30일까지 접수해 우수 플랫폼상 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플랫폼의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플랫폼 챌린저를 공모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7월 새로운 챌린저를 공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플랫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플랫폼부문을 마련했다. 그리고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9월 30일까지 접수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부문과 기술부문에 각 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바이오 분야에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연구 효율성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 며 “본 경진대회를 통해 바이오 데이터에 가치를 더해 활용성을 높이는 성과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4.8만명으로 2021년 14.6만명 대비 7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전 외국인 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며 이로써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는 327만명에 이르게 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2019년 49.7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가 백신접종률 증가, 간소화된 입국 정책 등 방역 완화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3월‘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글로벌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고 관광 등 다른 산업과의 부가가치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한국의료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집계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토대로 심층적인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년 한 해 동안 19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미국·중국·일본·태국·베트남 순이다. 미국·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35.5%를 차지했으며 일본 8.8%, 태국 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은 성형·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증가해, 방문자 수가 많은 10위 이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 상승을 보였다. 미국은 ’21년 대비 52.6%가 증가한 4.4만명으로 21년에 이어 외국인 환자 국적별 비중이 전체 국적 중 1위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21년 대비 102.2% 증가한 4.7천 명으로 ’09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다. ’12년 이후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한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이 있었다. 에도 ’21년 대비 56.8% 증가한 4.4만명이 방문했다. ’21년과 대비할 때, 태국 180.1%, 베트남 35.4%, 필리핀 71.7%, 싱가포르 624.0%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했다.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는 ’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특히 싱가포르는 전체 국가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성형·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 외국인 환자 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21년 대비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환자 수가 러시아는 50.0%, 카자흐스탄은 109.2%, 우즈베키스탄은 64.1% 증가했다. 내과통합 진료가 6.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2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21년 대비 모든 진료과에서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산부인과와 검진센터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인 환자의 36.3%는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대비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을 시작한 ’19년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환자 비중은 증가하고 의원의 환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2년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환자 비중은 감소하고 의원의 환자 비중이 증가했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59.0%인 14.6만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경기, 대구,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1년 49.8%에서 다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수도권 비중도 ’21년 72.9%에서 ’22년 78.2%로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에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 대전,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도 외국인 환자를 활발하게 유치해 ’2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금요저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세계로선박금융 주관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안전펀드를 지원받는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구명뗏목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기존 선박보다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신규 원양어선 건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따라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 원양어선이 많아져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고 올해도 6호선과 7호선의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음 어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4월 24일 부산, 4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5~6월 세부 일정은 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AC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TA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어업생산량 또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TAC가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을 업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4월 2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자료집은 식약처가 개발하고 확인·검증한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분석법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며 ‘사르탄류 의약품 중 NDMA 및 AZBT 동시분석법’ 등 총 24개의 분석법이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분석법별로 사용 표준품, 시약, 기기 목록 표준액과 검액 조제법 기기분석 조건 시스템적합성 확인 방법 데이터 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비의도적 불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더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