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절반으로 ‘뚝’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월부터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어학시험 대상을 선정하고 등록 편의를 위해 어학시험 시행사와 시스템 연계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해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대 서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인성적 인정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금요저널] 정부는 4.18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 콜롬비아 MOU체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통영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통영시는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맞춤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4월 18일 통영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통영 원도심 여행 디지털 플랫폼 ‘통영원픽’ 섬 관광 맞춤정보 서비스 ‘아일랜드 570’ 섬 관광객을 위한 오프라인 ‘아일랜드 웰컴 센터’ 도심 속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 ‘투나잇 통영’ 등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서비스와 인프라 조성을 완료한 후, 2025년에는 사업을 고도화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시는 본 사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여행코스를 계획해주는 AI 통영메이트 서비스와 동피랑 등 통영의 주요 관광지와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축한다. 특히 통영 시내와 섬 사이의 교통이 중요한 만큼 실시간 여객선 위치와 날씨에 따른 예약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된다. 또한 주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역 협의체를 구축하고 공사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통영은 2022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1호로 선정되어 공사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관광 서비스를 구축해명실상부한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섬과 해양 자원을 보유한 통영시에 스마트관광을 도입해 스마트 해양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키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3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운영 방안 협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 경영전략 교육 안내 순천정원박람회 및 키트 체험 교육 행사 참여 방안 협의 국·공사립 수목원 내 가든샵 입점 방안 등 키트 기업과 다양한 의견 교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한수정은 간담회와 더불어 기관의 고유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자생식물 키트화 방안을 협의하고 키트 종자 발아 검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반려식물 키트 산업 안정화를 위해 기업 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이후 8배 확대된 반려식물 시장에서 반려식물 키트 대중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사령부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앤드류 티옹슨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 사령관이 17일 오전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해역의 해양 안전·해양 안보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교육훈련, 수색구조, 합동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미 태평양사령부 대표단 방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방향성에 부합하는 협력안을 논의했으며 불법 어업 및 마약 등 국제성 범죄 대응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앤드류 티옹슨 사령관은 해양경찰청 방문에 앞서 인천 소재 해양경찰 전용부두를 방문해 3,000톤급 대형함정을 시찰하고 현장에서의 해양경찰 장비와 임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구축해온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능한 SFTS, 예방·관리 위한 사람-동물 공동 감시체계 운영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사람-동물 간 2차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 강화를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FTS는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사람에서는 치명률이 12~47%로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조기인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FTS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손상된 피부가 노출될 경우 2차감염 즉,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동 감시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총 73건의 동물 양성사례 및 2건의 2차감염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7%가 “SFTS 2차감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수칙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육군본부와 협력해 사업대상에 군견과 군견병을 추가했다.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기 노출 및 SFTS 감염위험이 높으며 군견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군견병과 수의장교는 SFTS 2차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참여기관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많은 서울시 내 동물 SFTS 검사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동물병원에 내원한 동물과 군견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극 SFTS 검사, SFTS 양성 확인 시 질병관리청에 정보 공유, 양성 동물의 밀접접촉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진료 안내 등 의심환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인식제고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유도를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의심사례 발생 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다각적 공동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는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등 군부대 관계자분들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2시 북한군의 무인기 침공,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상황조치훈련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늘 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국지도발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과 경기도 고양시 국가중요시설에 발생한 무인기에 의한 피해 상황을 가정해, 주민보호를 위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른 조치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에 대한 훈련은 지난 2010년 실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주민 출도와 출도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지·편의시설 제공 등 수용 구호 위주로 진행했다. 민방위대 동원, 함정을 이용한 출도와 군의 경계 지원, 저유고 화재에 따른 산불 방지와 토양 오염 정화 등을 실시했다. 고양시 국가중요시설 피해 상황 대처는 최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무인기 침공 상황을 가정해, 무인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와 유독가스 발생에 따른 신속한 주민대피, 주변지역 오염에 대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서해5도 주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토론회를 두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군 국지도발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담은 ‘국지도발 상황시 서해5도 주민보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마련한 지침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8월에는 오늘 실시된 도상훈련을 현장훈련으로 확대해 주민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주민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0 바이러스 간염 퇴치, 질병관리청과 대한간학회가 함께한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간학회와 4월 17일 질병관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암 종류별 사망원인 2위인 간암의 원인으로 B형간염과 C형간염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27년까지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간염의 예방-조기진단-치료에 이르는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담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병관리청은 대한간학회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 추진해 2030년까지 B형간염과 C형간염의 퇴치 목표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질병관리청과 대한간학회는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연구와 간경변증, 간암으로 인한 국민의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육·홍보를 함께 추진하는 등 감염인과 가족들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간염 환자 조기발견, 관리 및 치료뿐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검증된 간염 정보 제공·확산 등 국내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 역량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치료연계 의료기관 협력, 국가 및 지자체 간염 관리 사업, 검진 이후 사후관리, 지침·교육·홍보자료 개발 연구, 조사, 공동 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질병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체결식에서 “간 건강 및 치료의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와의 업무협약은 환자 조기발견 및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하며 “앞으로 개발하는 환자 관리 모델과 국민에게 유익한 간염 정보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4월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2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4월 1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 했다. 13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를 확인해 즉각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나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7일 이후 발생한 환자 총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확진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더불어 고위험군 이용 시설을 방문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 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며“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