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 기업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정보기술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을 혁신해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상담실 시스템을 통합해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해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및 중앙부처의 기록물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보기술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기술 기업과 사업 주관부처가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사업내용과 발주일정 등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절차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사전에 질의를 접수해 주관부처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과업변경 절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차등점수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관련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정보기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월 1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낙동강권역 3곳 댐(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2월 12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뭄단계 격상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낙동강권역 댐은 합천댐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가뭄단계 진입 전부터 안동댐과 영천댐의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3곳 댐(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의 용수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안동댐은 가뭄 ‘관심’ 단계 진입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환경개선용수를 최대 4.3만톤/일까지 감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48.4만톤/일)까지 감량하는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임하댐은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 (65.2만톤/일)까지 감량토록 한다. 영천댐은 예년 대비 낮은 저수율(지난해 9월 30일 기준 57.5%)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이미 가뭄 ‘주의’ 단계에 준하는 감량 조치를 시행한 상황으로 당분간 현행 조치가 유지된다. 이 댐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하천유지용수 100%(4만톤/일)를 감량하고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해놓은 물량의 74%(19.2만톤/일)를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각 댐에서 공급해야 하는 농업용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농업용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축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낙동강권역 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댐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은 “강원본부·논산국토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2022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등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가 도로포장 및 부속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가 잘되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군·구도에 대해서는 충남 천안시와 대전 대덕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계 도로정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합동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우승기관에 우승기와 담당에게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기관별 근무자를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 26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관리기관의 공무원,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창 수여자에게는 포상 휴가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수해 응급복구, 제설작업 등 불철주야 힘쓰시는 현장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도로 관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도로정비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며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 감소했다.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 대비 2.3점 상승했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3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이 신규 평가시설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12,521,55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5,998건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위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신고 전화는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4천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 울린 셈이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었으며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7.2%, 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예방적 조치 이행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에 의한 119신고 접수의 경우 전년대비 36.7% 증가해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력 대응이 중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장 출동 관련 유형으로는 구급출동 3,302,106건 생활안전 844,037건 구조출동 765,283건 화재출동 463,517건 순으로 전체 신고 4건 중 1건이 구급출동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재 신고건수도 전년 대비 23.5%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화재위험이 높아졌던 지난해의 기상 특성과 산림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화재신고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세종,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산림화재 신고가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해 화재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구급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8월로 구급 326,698건 구조 140,011건이 8월에 집중됐다. 이는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 및 급·배수, 가로수 쓰러짐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려 2년간 위축되었던 야외·여가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신고폭증에 대비해 수보대 증설 등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 및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특히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개정 고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표준 분류 기준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해 고시했다.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2002년에 최초로 마련된 이후 매 5년마다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번에 7번째 개정을 맞이했다. 개정 분류체계는 2018년도에 마련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해 학계 등 관련기관들로부터 개정소요와 신기술 경향 등을 반영해 5개 연구분야, 22개 대분류, 277개 중분류, 2,799개의 세부영역으로 새로이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 표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영역 간의 융합과 신기술 등장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소분류 분류체계를 키워드 형식의 세부영역으로 대체하고 상위 분류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분류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영역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정기 개정 외에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기술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융합분야 등 이전 분류체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분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 개선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 2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2월 수상자로 현대자동차㈜ 박상도 팀장과 ㈜파인디어칩 류동열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박상도 현대자동차㈜ 팀장은 시트 설계를 위한 표준 프레임과 매커니즘을 통합 및 정립화하고 세계 최초로 전기차 특화 고강도 슬림 시트를 개발하는 등 자동차 시트 설계의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상도 팀장은 약 10년 동안 30개 이상의 시트 프레임과 매커니즘을 차량 종류에 따라 6종으로 표준 통합 및 정립화했다. 또한, 120K급 고강도 소재를 활용해 기존 대비 25% 얇은 전기차용 시트와 무중력 자세에 기반한 후석 릴렉션 시트를 개발했다. 박상도 팀장은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시트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매진해 앞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류동열 ㈜파인디어칩 대표이사는 생활가전용 고전압 기능 통합 집적회로 개발과 UART 기반 단일 라인 통신 프로토콜 및 집적회로의 개발을 주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동열 대표이사는 독자 기술을 적용한 UART 기반 단일 라인 통신 집적회로를 개발해 해당 분야의 외산 의존도를 낮췄다. 또한, 생활가전 관리에 필요한 LED와 버저 구동, 키 스캔 및 다이얼 기능을 통합한 고전압 기능 집적회로를 개발해 MCU기능을 대체했다. 류동열 대표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시장 및 반도체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해,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이후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 전원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을 달성, 논 활용체계를 다양화해 농가소득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 도모, 쌀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업무협약식 및 결의대회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쌀 적정생산대책의 추진성과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으로 직결되는 만큼, 쌀생산자단체 및 축산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하며 “정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종자공급, 기술지원, 판로확보 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전문가, 대한민국 사무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다 [금요저널]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3일 ‘제68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입교식’을 열고 이날부터 4월 14일까지 9주간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비사무관들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교육을 받는다.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이번 교육은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입안자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과 다른 공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체화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 관련 현장 견학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현직자 대담, 쟁점토론 등 참여형 과정을 강화했다.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생들이 법령개정 절차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법령안 심사절차를 재연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법령개정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화한다.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갈등관리 등 조직 내외 소통 교육과 고위공무원·민간경력 선배와의 상담과 같은 소통역량 제고 교육도 진행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역량을 높인다. 이 밖에도 중간관리자로서의 지도역량 향상을 위한 지도력 교육 교육생 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자기주도 학습모임도 지원한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예비 사무관들이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