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막화, 장기적인 국제협력과 과학적 연구로 막아낸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서부 5개 지역의 사막화 지역에서 실시했던 조림사업의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해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중국임업과학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수집해 작성한 자료로 5개 지역의 조림사업 초기 사진과 2년간 진행한 현지조사 사진 및 결과를 정리해 담았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2022년 4월 발간한‘제2차 전 세계 토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약 44조 달러의 경제적 산출물을 자연에서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막화 등 심각한 토지 황폐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한 UNCCD COP15에서는 ‘가뭄’과 ‘황사’가 주요 이슈였으며 이 문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도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발생하는 사막화는 매년 봄철 우리나라에 ‘황사’로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 사막화는 한 국가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야 할 국제적 문제이다. 우리나라 산림청과 KOIC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을 위해 꾸준히 조림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양희문 과장은“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은 현지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황폐지 복원 이슈에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은 외국어 전용 학습 공간 ‘글로벌 라운지’ 3개소를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폴리텍 글로벌 라운지는 서울·경기, 충청·전라,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춘천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신기술교육원에 들어섰다. 각각 인근 캠퍼스 학생들의 학점 연계 교육과 외국어 단기 교육 및 특강, 자율학습에 활용된다. 이기선 국제협력부장은 “학생들이 기술 역량뿐 아니라 어학 능력까지 갖춘 글로벌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며 “학생들의 취업문을 열어주듯 말문도 트이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라운지는 평균 275제곱미터 규모로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휴게실을 갖췄다. 각 실은 강의, 토의 등 학습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 모듈형 가구를 배치해 유연하고 편리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신기술교육원 라운지에는 이달 중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천만원 상당의 영어 도서를 비치해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돕는다. 이번 도서 기증이 폴리텍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은 이날 동계방학을 맞아 실용 영어 과정을 개강했다. 이 과정은 17일까지 춘천캠퍼스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5일간 영어전공 교수, 전문 원어민 강사에게 실용 회화 표현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일부 프로그램은 폴리텍 교수진이 참여해 제작한 영어 단어집‘폴리텍 English’를 활용해 진행된다. 단어집은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단어와 학과 계열별 필수 전공 단어 900개를 선별해 예문과 함께 수록했다. 이재건 학생은 “필리핀 해외 연수를 통해 영어 울렁증을 극복했다”며 “꾸준히 학습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고 과정 참여 동기를 설명했다. 폴리텍은 오픽, 토익, 생활 영어 등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과정을 추가로 개설·운영한다. 바이오캠퍼스 재학생 30명은 다음달 10일 신기술교육원 라운지에 열리는 오픽 과정에 참여한다. 바이오·제약 기업 채용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소 어학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다. 교육은 3개월 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한편 폴리텍은 동계방학 기간 학생 해외 연수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113명의 학생이 필리핀 산호세대와 바탄페닌슐라주립대 부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4주간 어학연수를 받았다. 교육 인원은 작년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조재희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제화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폴리텍의 역할”이라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국정과제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이 13일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임시기구인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상설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올해 1월 1일 설치하고 이번 달 1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현판식 행사를 열고 청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한시기구 형태로 2018년 11월 출범해 2022년 1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채용과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민권익위 직제에 반영해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센터는 기존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추진해오던 1,300여 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한다. 이에 더해 기관별로 제정·운용하는 자체 채용규정상 미흡한 점과 담당자 업무 미숙지에 의한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규 개선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센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고용하는 비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공정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2월 24일부터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 홍보 챌린지, 길거리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도 지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 숲을 지켜나갈 청소년 대원 모집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18세 청소년으로 신청은 ‘포휴’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방법은 ‘포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원들은 ‘탄소중립 나무 심기’, ‘국제 숲탐방 원정대’,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각종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숲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 내용, 혜택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 ‘포휴’, 카카오톡 채널의 상담원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의 가치를 바로 알고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갈 녹색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대 업무에서 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 확대된 2대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 특급 10일에서 20일 1급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교육으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했고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대통령은 2.10일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시절 군산을 방문하여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으며,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예정된 약속(23년 1월)보다 더 일찍 조기 가동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 군산조선소]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 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3월 준공된 이래 연평균 1조원 규모, 연 최대 16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16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절벽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조선 시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동 중지 5년 만에 재가동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조선산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여 2018년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 있어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말하고, 현재 직면한 현장 생산인력 부족,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도전을 극복하고 향후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3년 1,4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으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전했다.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 도피 9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7시4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된 돈이 있나’, ‘북측으로 넘어간 돈이 있나’ 등의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곧장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쌍방울그룹 사옥]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기 전인 지난해 5월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후 돌연 국내에 입국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본부장은 항소를 포기한 채 자진 귀국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의 송환에 따라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낸 배경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소유하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김 전 본부장의 자금흐름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2023 소방공사 표준품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2019년 첫 제정 이후 관리기관인‘한국소방시설협회’가 희망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매년 제·개정하고 있다. 올해는 타 분야 준용 부분을 포함해 안전관련 신호수,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 시험밸브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승강식 피난기 준공청소 등 총 6건이 제정되고 49건이 개정됐다. ‘안전관련 신호수’는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위해 법정 인력 비용계상 등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은 고시원, 병원 및 노유자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캐비닛형 스프링클러 설치품으로 책정할 수 있게 했다. ‘승강식 피난기’또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 와이어로프 방식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품셈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이전에는 고압배관 또는 동등이상의 배관을 작업하는 배관공 등은 그만큼 더 위험하고 난이도 있는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배관공 노임비와 동일하게 책정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플랜트 배관공’직종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2023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현황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덕곤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공정·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부터 조사·분석·검토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하고 있다”며“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