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을 2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구성원 중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결과물로‘클린룸 청소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와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의 개발이 완료됐다. 제작된 가이드 책자 인쇄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청업체에 배부되며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각각의 안전보건 가이드에는 작업별 특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어 원청업체와 클린룸 청소업체,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 업체가 작업에 활용 시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적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장비 유지보수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16종의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전자산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해·위험정보를 연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김규완 원장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정보 확보가 취약한 곳이 많다”며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산재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17.)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업 우수 상생협력 활동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2월 ‘이달의 상생볼’로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총 5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한다.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포스코’는 ’22년 4월부터 7개월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 협력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8차, 광양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청년들은 2개월 합숙을 통해 교양·인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기 용접·천장크레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을 진행한 결과, 수료생 중 약 90%인 153명이 51개의 포스코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술 수준이 취약한 농식품 경영체 및 농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농식품 R&D 유망 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농식품 기술거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발표회에는 51개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101건의 기술 상담 및 기술 수요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 및 여성을 위한 농업용 이동플랫폼 기술’ 등 총 1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업무협약 9건을 체결했다. ‘대상’은 ’22년 12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동반성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개선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ESG 실천, ‘김치의 날’ 제정 지원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금형·성형 협력사들과 협업해 최적화된 경량화 포장재 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연간 약 300톤 저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년 6월부터 6개월간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해외법인지사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들을 연결하며 계약서 법무 검토, 고객사 신용도 조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베트남 수출상담회 참여 지원을 받아 7개 현지 바이어들과 총 16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업 ‘펜타게이트’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사와 협업해 동남아 진출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공기업, 빈증성정부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2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광주, 구미, 수원 등에서 182개 기업의 임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등 이론 교육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영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이 ‘이달의 상생볼’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적개발원조의 온기로 글로벌 한파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융합기술개발 814억원 지원으로 미래유망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해, 사이언스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사회적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2개 신규과제 등 총 2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매틱스 분야에서 과학기술융합연구개발플랫폼 활용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특화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문센터 1개 신규과제 등 총 3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R&D와 다르게 분야간·기술간 융합을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원 과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관리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 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등을 추진했다.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부적합율이 높은 항생제를 현장에서 검사·판정하는 검사키트를 개발해 검사시간을 단축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SNS 콘텐츠인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제작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실현했다. 일상적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제조되도록 개선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국민께서 식의약 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한 식약처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3년은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민께서 바라시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혁신 2.0을 추진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 추진 목표인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기념일인‘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다음으로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를 방문했다. 〇 이날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가톨릭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및 산·학·연·병 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〇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의학, 임상연구를 포함해 연구기관·의료기관·업계 등에 매년 7천억원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초의학 연구에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의과학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의 역할 및 참여를 당부하면서 〇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수준은 생명현상의 본질과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기초의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〇 그리고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는 기초의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의학 연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