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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 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2%로 역대 최고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4년도에는 35.2%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참여율로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 가 평균 3.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6%,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12.3%,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9.3%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시설 이용료가 비싸서’의 순서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의 순서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척의 권유’, ‘매체 광고 보고 흥미가 생겨서’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과 가맹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과 문화셈터, 국가통계포털에서 1월 말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오늘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