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공간전략과 추대운 과장, 지역정책과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 및 토지수용2팀 김동남 팀장과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조희영 남양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남양주의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남양주 훼손지정비사업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남양주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정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비용 현실화, 훼손지정비사업부지 용도상향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설정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모호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의견을 청취한 경기도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은 “주민들이 올린 건의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해 개선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남양주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공간전략과, 지역정책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용인 기흥구 청년LAB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24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년LAB을 방문해 청년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태희 청년지원단장을 비롯해 장민수·전자형·이자형 부단장과 최민·임창휘 등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에서도 신나연 시의원과 박영숙 청년담당관이 동석해 청년지원단과 함께했다. 용인청년LAB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2020년 7월 청년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처인구에 처음 개소했고 이후 수지구, 기흥구까지 총 3개의 공간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지원단이 방문한 청년LAB 기흥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개인작업, 신체활동, 모임,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시설을 돌아본 뒤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들은 현장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건넸다. 김태희 단장은 "용인시 청년공간LAB은 청년들의 공유공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이 되는 공간이다"면서 "경기도는 청년기획과와 일자리재단, 복지재단이 청년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네크워크를 통해 청년공간 운영을 비롯해 청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영 부단장은 "청년공간에서 종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개선돼야 한다"며 “자기개발과 관련한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용인시 청년담당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청년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되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년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집행기관에서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할 유익한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했다. 박영숙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용인시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우선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으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동아리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년지원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오디션에 '경기도 청년공유공간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을 제출해 이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지원단은 청년시설 현장 방문뿐 아니라 선배의원과의 간담회, 청년정책 발굴 교육 및 토론회 등 청년 정책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정책 마련 활동 시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신충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세미나·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했다. 또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으며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본 후 6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성남시에 있는 협회 시설을 6월 초에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관내 고교 이전이 답인지?.고산고 조기 개교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며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지난 2월에 이어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분석과 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검토됐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고립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이 시급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청년기획과 이인용 청년기획과장 및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받았다. 청년기회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공조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 경기도는 이미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고양과 부천을 대상으로 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은둔이 반복이 되면 고립이 되기에 은둔에서 고립으로 가기 전 과정 중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를 데이터로 도출하고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이 이러한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의 소관의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범사업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3일 첫 전체회의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곽미숙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분권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 발의자 : 이해식 등 26인 서영교 등 10인 이원욱 등 26인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내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씩으로 확대해 효율적·다각적 의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 선임하고 분과별 추진계획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 임시회의와 분과별 상시회의, 자치분권 법제강의 및 자체교육, 집중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건의, 발전방향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서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집수리도 하지 못한 채 살고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사진으로까지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도 여전히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