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해 가결됐고 이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신속한 용역 완결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3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시의원 당선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소관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일~21일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 회의로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지며 긴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실국장 및 부서장의 업무파악과 현안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조직개편과 맞물려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과 의회와의 협조관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복지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공공의료 재정비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교통공사 등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펼쳐왔다 포천병원 역시 다른 병원들처럼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 “코로나19를 거울삼아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약해진 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객관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입주 예정인 만큼, 각각의 시설들이 최대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공사마무리와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계자들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보건의료와 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계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보건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현장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해, 보건복지위원들과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박옥분, 김미숙,이제영, 박재용, 이인애, 이혜원, 황세주 의원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소방 수요 전국 1위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단 1개, 추가 신설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소방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용인소방서 소방 수요는 단일 소방서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는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소방서는 단 1곳뿐이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특례시와 비교해도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1852명을 감당하고 있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매년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증가해 소방력 증대가 필수적인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을 미루는 것은 경기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용인 내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서 신설을 검토 중인 부지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대체부지를 조사·검토 중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 가능성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인시 소방서 추가 신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 3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0일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및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은 기존 업무보고 사항에 관한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양평캠퍼스 라운딩을 통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조경을 보완해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과 학생동 숙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수해피해현장 복구 상황과 실내체육관 노후화 정도 등 보강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봄철 야영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당부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양평캠퍼스와 청소년야영장이 청소년들의 희망의 꿈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운영 본 자문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갈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안 처리가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엄중한 처벌에 억울함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종기관에서 발생한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엄중하고 강한 처벌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사안은 총 42건으로 성희롱 29건, 신체접촉 8건, 성추행 5건이다. 김민호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사건은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말하며 “다만,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나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아동학대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1일 재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을 위해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와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문형근, 김시용,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환, 이서영, 정동혁 위원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및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소방정과 수난구조 장비 등을 살펴본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김포는 지역 특성상 한강과 아래뱃길 등 내수면이 많아 수난사고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해 김포시 안전담당관으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은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해 평상시에 작품 전시, 문화예술체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민방위 시설을 주민문화 공관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는 항상 갖추면서도, 주민 상생을 위해 대피시설 평시 활용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가 안성의 초저출생 극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2일에 발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성 유치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시와 포천시에서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이라는 공약 중 하나로 안성의 경우 경기도가 설치비로 55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는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원될 예정이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에 설립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의 산모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더 나아가 안성의 저출생 극복에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구매 정책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들을 위한 테블릿 PC 보급을 위해 2787억원을 편성했고 5년간 유지보수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당 50만원이던 예산을 70만원까지 인상시켰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첨부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아 결국 마스로 계약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테블릿 PC를 구매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마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제공되고 추후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 100억, 친환경 운동장 조성 500억 예산도 지역별 안배나 초·중·고별 안배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해 꼭 필요한 학교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휘둘리고 사업이 방향을 잃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종료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2천 8백억원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용역 등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가격협상과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테블릿 PC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 향후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해 계약이 가능하다. 마스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마스는 1인 최저가 낙찰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수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방식이나 단,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테블릿 PC 구매 과정에서 마스로 구매할 경우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특정 업체 한 두 곳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