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교육청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도심과 농촌이 많은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는 퇴임 예정 교장들과 함께 근무 경험이 적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창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간관리자급의 인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신속한 지역교육 현안 처리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도심과 원도심 간 극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 중심-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교원인사 배치기준을 개선해 원도심 지역에도 경험 많은 선생님과 초임 교원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발령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2일 경기도시주택공사관계자들과 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가졌다. 유의원은 다양한 민원요구사항에 중 용지비 토지보상요구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영일의원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시작이니 시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시주택공사와 민원인들과의 중간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시의원, 강남구 ‘새봄맞이 대청소’함께 힘 모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20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G20 광장과 관내 22개 동 전역에서 구민과 공무원 1,400여명이 함께하는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봄을 맞이해 거리의 제설제와 미세먼지 등 묵은 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남구 공무원과 구민의 뜻깊은 참여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1,000여명의 구민과 공무원과 함께 오전 7시 30분부터 삼성동 G20광장 주변과 테헤란로 일대 대청소를 진행하며 보행통로 버스정류소, 가드레일 가로휴지통 등 공공시설물과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섰다. 또한 물청소차와 먼지흡입차, 노면청소차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같은 날 각 동에서도 지역주민과, 클린서포터즈 등이 마을 곳곳의 청소와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섰다. 한편 강남구는 20일부터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및 보수, 버스정류소 세척 및 자전거 보관대 정비, 가로 가판대 주변 청소, 빗물받이 속 담배꽁초 제거 등 공공시설물의 특별 대청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새봄, 새날을 맞이해 쾌적하고 산뜻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과 공무원 등 모두가 힘을 합쳤다”며 “앞으로도 청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원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 지원은 연천군 1개교와 파주시 3개교 대상 7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지난 15일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과 같이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인하대 하이테크 강당에서 ‘챗 GPT’를 인천지역 교육현장과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연구하고 인천의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아카데미 등과 함께 추진됐다. 인하대 이승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초 대규모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SK텔레콤 IT인프라 박명순 부사장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AI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인하대 정연재·홍성은 교수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GPT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GPT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언어의 생성과 번역, 요약, 대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이 도입되고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금요저널] 금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 추가된 도시환경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부당함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환승주차장, 준공영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21~3.23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주 현장정책회의는 '2022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오른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제주 환승주차장 회차지, 버스 준공영제 및 제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인 21일 의원들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살펴보았다.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68대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교통약자특별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을 5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즉시 이용가능한 콜 기능’, ‘장애인증 등록 없이도 이용가능한 기능’ 등의 사례를 경기도에도 적용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하다”며 제주의 사례를 공유했다.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준공영제와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 다자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조정, 서비스개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났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도입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했다.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