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37억원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025년도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36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난향초, 남부초, 조원초, 난우중, 남서울중, 남강중, 성보중, 남강고 성보고 서울정문학교 등 지역구 내 학교에 총 36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급식환경 개선 등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도 상당 부분 투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 주차장·수영장·본관동·운동장 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선 △ 전자칠판 설치 △ 방송 및 네트워크 개선 등이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투자라 생각한다”며 “특히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의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GH·경기도건설본부 수의계약.“장애인·여성기업 참여 매우 저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건설본부의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지난 1년간 총 57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중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단 15건에 불과했다. 여성기업과의 계약도 125건으로 전체의 21.6%에 그쳤으며 나머지 75.3%는 일반기업과의 계약이 차지했다. 특히 인쇄와 물품 조달 분야에서 장애인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2.5%에 불과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건설본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은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GH와 경기도건설본부가 제품 종류 부족과 기업 수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계약을 꺼리는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달청에 등록된 장애인기업만 수천 개에 이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과의 계약 확대는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며 "GH와 건설본부가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공급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수의계약 실적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계약 수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가 선제적으로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 서울풍물시장 실태점검 위한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과 임춘대 의원은 지난 15일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선행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풍물시장 개발을 목표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연간 20억 가량의 민간위탁 비용을 들여 15년 동안 관리·운영을 해 왔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신복자 의원은 풍물시장을 직접 돌아보며 시장의 시설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입주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풍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풍물시장이 지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이채명의원,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과 이채명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노인복지 관계자와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등 노인복지와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는 가난하고 치매에 걸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공공의 주도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립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통합과 돌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시립치매전문요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체계적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하고 아울러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치매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력적이거나 망각과 망상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공공영역의 요양원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며 공공영역의 치매전문요양원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가족간 간병의 문제도 분담하고 사회위기적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안양시가 협력적으로 예산확보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날 개최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이며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경북도청·광주광역시·부산시청·충북도청·대전광역시·전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전국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고용불안과 차별임금 등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공무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의회 차원에서 공무직의 인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 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시 북한문화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임진강예술단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진강예술단 백영숙 대표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했으나, 탈북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많이 있어 사업추진 여부와 세부사업계획 진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탈북민으로 구성된 북한문화예술단체인 임진강예술단이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세부적인 컨설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임진강예술단이 향후 진행하게 될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진강예술단은 파주시에 정착한 탈북예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2013년 창단해 지역 소외계층과 탈북민을 돕기 위해 공연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계획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1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파크골프관계자와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파크골프관계자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에 따른 대회 기간, 경기 일정, 참석인원 등 대회 개요 및 경기 종목에 대한 설명,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 증진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해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대회개최에 따른 지원 가능 부분 및 절차 등 확인,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6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불법 성토를 일삼았던 업체를 적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간담회 이후 불법 성토 업체를 빠르게 적발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획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 뻘 등의 불법 성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연천군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불법 성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15일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오염토양 투기 등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세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3개 업체가 폐기물를 불법 매립 및 성토, 운반을 했으며 불법 성토와 매립한 양이 25톤 덤프트럭 63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윤 의원은 “불법 성토와 매립은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처럼 도와 시·군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지와 파손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도 내 불법 성토와 매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민들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정비 및 안전 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귤현기지사업소와 박촌역 현장을 방문, 현장 점검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와 인천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전문가인 한국교통대학교 박용기 교수를 초빙해 철도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 운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어 철도 사고 사례 및 방지를 위한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귤현기지사업소에서 전동차 승무원 탑승 전 안전검사, 1호선 노후전동차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정비과정, 지난 1999년 개통 후 20년이 경과한 인천1호선의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34대의 전동차를 보유한 귤현기지사업소는 전동차의 일상검사, 입고검사,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와 철도차량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어 박촌역으로 이동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공기질 측정 및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공기탑 청소 등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과 유사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천교통공사의 역할과 평상시 준비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하철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나섰다. 김시용·오세풍 두 의원은 15일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만나며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심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돈맥경화를 겪지 않도록 지역 금융인들이 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역 금융인들에게 김포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출을 회수만 하지 말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역 금융인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승식 NH농협 김포시지부장은 “기존 관행이 너무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금융지원으로 김포지역 소상공인의 난관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김포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금융인들의 애로 사항도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은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시용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앞으로도 시중 4대 은행의 김포책임자를 만나 개별 은행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년째 멈춰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시장 결단 필요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박유진 의원은 이달 3일 9일 14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사가 참석해 콜센터 직영화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영화 전환 사유 핵심은 민원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관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과 관련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와 관련된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그간 누적된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지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지 햇수로 4년 차다. 박유진 의원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해야 마땅함에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논의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직영화 전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전환 등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명시했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