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 주민 안전 강화,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구산동 배수펌프장 신설 1억 5천만원, △가좌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2천 9백만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1억원, △덕이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등이다. 먼저, 구산동 1169-4번지 일원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동 825-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억 2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비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및 보완해 위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평시는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덕이배드민턴장 개선사업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덕이배드민턴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좌공원 산책로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은 “총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성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으며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정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관련 정책전문가 및 경력단절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했으며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제4조제1항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참여 기회 보장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으로써 스포츠경기 관람 시 체육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체육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총력 [금요저널] 2024년 총선 승패가 걸린 경기지역 승리 견인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대응 전략 TF’를 구성,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대응 준비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계획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는 김현석 부대변인을 단장으로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이영희·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이상원·김도훈 부대표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참여 희망 의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TF를 통해 국민의힘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선다. 민생을 뒷받침할 정책 확보·실현을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 현장 투어와 상임위원회별 정책 수요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사업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력 강화 및 중앙당과 TF 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도 나서 총선 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총선 대응 전략 TF 단장인 김현석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최대 의석이 걸린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총선 전략 대응 TF가 시·군별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옥순·이재영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태희·김철진·유종상·이병숙·이채명·장윤정·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됐으며 현재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아 당협위원장·김완규 도의원,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3일 국토교통부 정우진 운영지원과장을 만나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산서구 대화마을은 대화동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가로막혀 킨텍스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0여분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김완규 의원은 “보행자도로 개설을 원하는 건기연 내부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대화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권 제고를 위해 통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면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건기연의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보행로 설치에 따라 건기연의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완규 의원은 “향후 건기연은 물론 건기연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만남을 추진해 대화마을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현안논의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안 논의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 본인들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시설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종사자 사기 진작을 기대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복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시설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장과 장애인 복지강화 위한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단법인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등 관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등의 의료, 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외출 등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의원,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은 13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수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유은아 오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최희정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연합회원, 전예슬 오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육환경 개선책을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과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정책으로는 사실상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외국인·영유아 보육료 및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아직도 열악한 민간·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로 전반적인 보육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전예슬 시의원은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덜도록 오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현장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