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금요저널] 8일 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경기도가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해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2~4도 가량 낮아지면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복지·상하수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 13명이 분야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협업을 통한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야외활동 자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기 등 한파 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적극 홍보를 시군에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은 물론 농축업 등 산업분야까지 세심하게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채영 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불가해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서정현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 서정현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교권 분야에서 아동학대 무고죄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의회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이나 예산 시행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한 서정현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민감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렵고 의미있는 사안이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경자 의원은 “교육과 교권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는 도의원들이 소통하는 채널이다 언제든 말씀하시면 경기교사노조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기관 간 친선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나산바트 다르항올도 의장이 염종현 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현직 도의원 전원의 경기도 방문의사를 밝히는 등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교류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의회를 방문한 강바트 건칙수렝 전 다르항올도 의원과 몽골 최대 보험회사인 ‘몽골 다트갈’의 에르덴 볼강 대표,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에 앞장 선 임채호 전 의원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백승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바트 전 의원은 나산바트 의장의 공식 서한문을 염 의장에게 전달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서한문에 담긴 주요 요청사항은 협력 강화 및 지속을 위한 염종현 의장의 다르항올 방문 협력관계 양해각서 갱신 다르항올도 의장 및 의원 30명의 경기도의회 방문 등이다. 강바트 전 의원은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막강한 기술력·경제력을 쌓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협력한다면 양국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양국 단합에 다르항올도와 경기도의 양 의회가 다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르항올 도의회의 우의증진 의사 표명에 염 의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는 “오늘 접견으로 코로나 발생 후 3년 여 간 중단됐던 소통이 재개돼 무척 기쁘다”며 “교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친선의원연맹 구성을 완료했고 내년 중 다르항올 교류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두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지역의 산업·기업적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며 “다르항올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4월 방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화담을 마친 뒤 염 의장과 강바트 전 의원은 각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담은 ‘능행도 8첩 병풍’과 ‘몽골술’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부위원장, 문광위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8일과 9일 2일간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틀간 진행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예술생태계 구현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조성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 구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본예산 심의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대비 546억 증액된 5,625억원으로 통과됐다”며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이므로 예산 불용률 최소화를 목표로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경기체육의 위상을 위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 27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도민 건강 걷기 앱 개발’ 9억원, E스포츠대회 1억3천5백만원 등 신규 증액에 힘썼다. 또한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 및 운영비와 장애인 가맹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및 운영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경기도체육회 홍보비 2억원·원로체육인회 1천7백만원,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 3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9억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 정책연구용역 4천5백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2억원 증액 등 체육 분야 예산 총 35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8일 진행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영농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인식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실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추진계획에 대해 민생범죄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의원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기도에 영농 농가가 많은데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 영농 폐비닐이 많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집하장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이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불법 소각을 한다”며 “집하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소각을 하는데, 이는 대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 소각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물 화합물, 블랙카본 등 대기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그중 블랙카본은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영농 폐비닐 불법소각을 방지를 위한 단속은 물론 교육과 홍보 등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약 32만~33만톤으로 수거량은 약 17만~18만톤에 그쳐 폐비닐 수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로 위촉된 2명의 세무사가 참석해 염종현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세무사들은 2025년 2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세무분야 자문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례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예산·회계·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5명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두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문적인 재정분야 자문을 통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분야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서 “경기도민 교통안전교육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관협력으로 ‘학교안전교육’의 ‘교통안전교육’과 연계·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추세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도 집행부가 도 교육청 및 학교, 교통연수원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이론보다 체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닌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관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 채택 논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약 50년 동안 그중 30%가 이미 해제됐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됐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 탄소흡수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통한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논의는 없고 해제를 위한 권한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많은 불편함과 각종 제약, 그리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30년 이후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도록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고민을 부탁드린다.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며 청년 세대들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 관점에서의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에 담겨 있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에 관련되어서도 건의안에 담겨 있는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얘기하며 “영국 프랑스도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반문한 뒤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오랜 노력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약 5분간 이어진 반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30년 50년 미래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린다”며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한 뒤 “경기도의 아이들이 개나리가 봄에만 피었었다며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기후변화로 한겨울인 지난달 개나리가 피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토론과 논의 끝에 탄소중립 관점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은 기존 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며 “‘도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대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보완된 후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14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대표의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통해 깨끗한 바다 조성 위해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청정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입 차단, 수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인지해 2019년 경기도가 해양폐기물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 대표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법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