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 주민 안전 강화,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구산동 배수펌프장 신설 1억 5천만원, △가좌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2천 9백만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1억원, △덕이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등이다. 먼저, 구산동 1169-4번지 일원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동 825-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억 2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비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및 보완해 위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평시는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덕이배드민턴장 개선사업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덕이배드민턴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좌공원 산책로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은 “총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성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예외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축소해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씨름경기장 도봉구 유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씨름전용경기장의 도봉구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8일간담회에는 도봉구 구청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일 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씨름경기장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씨름의 부흥을 위해 상설경기와 체험,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씨름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씨름경기장이 조성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국표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유치할 경우 그동안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봉구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씨름경기장의 도봉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도봉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9일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평택, 이천, 용인 등 도내 시군에서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노동자와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 냉동창고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탄폼은 불이 잘 붙는 재질이라 화재가 나면 불이 크게 번지고 공간이 넓고 길이 미로처럼 복잡해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창고 시공 시 일부 시공사에서는 소방규제 등을 피하고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방규제 규격 미만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소방본부차원에서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해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해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했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다는 위기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 [금요저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애의원은 지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베이비박스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에는 선뜻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기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경기도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애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하나 출산율 저하로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없는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유기 야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영유아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만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고 했다. 이인애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산대비 효과성의 문제, 인력 채용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영유아의 생명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국회 찾아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유치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경희 국회의원을 만나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희원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 국회의원, 최유희 시의원, 심미경 시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의원은 흑석동의 주요 현안인 고등학교 설립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정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흑석동이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고교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에 등에 위치한 학교를 가기 위해 최소 40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원은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와 시급성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정의원과 교육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고등학교 설립 조기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확대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율 증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육을 위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출산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출산했다 해도 부부 두 사람의 어른이 동시에 자녀를 돌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을 75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25일 즉 5주 동안 파견을 지원하는데 도 차원에서 75일까지 확대하면 아이가 105일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생아가 백일 정도가 되면 대게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혼자서 젖병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재량권 확보를 이유로 75일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서영 의원은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상향 유예 건의.경기도 수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도민 자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려던 것을 기존의 20%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환경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려던 계획을 1년간 유예한 도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