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연구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자리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해 착수·중간보고회 및 건축부서·전문가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반영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진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정하고 입지환경, 교통환경, 건축환경, 기타환경에서의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은 “도민들은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표준허가기준은 도 내 시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기준 적용시 혼동이 없도록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2월 중 최종보고 및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류창고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교통·안전·환경 등 운영단계에서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3일 개그맨 윤정수, 국악인 이호연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축하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으로 총 16명으로 확대되며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도의회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도민에 대한 의정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이번 신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게는 홍보대사 위촉장과 더불어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국악이 유아부터 학생, 성인들까지 우리의 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이끌어여 하며 국악을 통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신규 위촉 홍보대사인 이호연 국악인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국악인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써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채영 의원은 평소 경기민요의 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국악인과의 정담회, 국악행사 참여 등 국악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민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담아낸 유산으로써 경기민요가 전 세대에 공유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영두 의원,‘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의원은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해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무점검은 도 교육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학교·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영두의원은 지난 ′22년 11월 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해 개정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이상 실시 외부위탁을 통한 불시 · 정밀점검 강화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점검범위 확대 등 긴급 추가점검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논의를 마친 유영두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변경내용을 반영해 불벌촬영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도의원, 보육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은 30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곽보연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관계자 5명과 보육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복지부의 유보통합에 따른 향후 관심과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료 차등 지급 개선 방안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곽보연 회장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저출생에 따른 원아 정원의 탄력적 조정, 교사 인건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등 철저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한 현실적 개선과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육 지원 차등 문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운영 불안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으로 2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스타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 대표 이경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월 27일 창3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2021년 서울시 경관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2023년 중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현재는 용역사에 의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창동의 우이제3교에서 하늘꽃정원에 이르는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해 골목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질서한 시장 주변의 경관을 개선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지역 주민 및 상인회, 도봉구의회 의원, 도봉구청 관계부서 담당자, 용역사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사 담당자의 진행으로 사업 개요 및 진행 상황 소개, 불편사항 건의 및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 의원은 “창동골목시장 주변은 유동 인구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으로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시장 방문객의 편의성 증가와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주민 안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관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의견 청취를 경계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용역사와 도봉구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사업 지원과 주체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을 비록해 오석규 의원, 윤충식 의원, 이인규 의원, 임광현 의원아 참석했다.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오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의견 조율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 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사업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도의원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도의원들은 “북부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등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도원결의했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 설립되어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윤종영 의원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에 참석해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검토를 맡긴 것을 두고 맹비난을 펼쳤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행태에 대해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비난의 수위를 극도로 높였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 의원은 “23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하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눈 감고 귀 닫는 정치행보에 대해 평가조차도 아깝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검토를 위해 맡긴 조례안이라고 변명될 것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며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욱 의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이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7일 오후6시 충청남도 예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창립식에는 150여명의 청년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비대위원, 윤상현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박성중, 홍문표, 이용, 지성호 국회의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성용 청년T/F팀장, 여명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김가람 67대 중앙회장, 김길영, 고광민 등 서울시의원 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고 창립식에서 각 지회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상욱 회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310명이 당선됐다 많은 청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기초·광역·중앙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 오늘 이 창립식을 만든 것”이라며 “협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는 기초·광역단체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청년의원들이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하고 성장이 성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협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바램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시 시내·광역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철도 교통이 전무해 버스의 이용 비율이 높은 의정부 동부 권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버스 정류소 형태는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형태가 대부분인데,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다중 정류소의 경우에는 와이파이·스마트기기 충전·냉온방·발열 시트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정류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쉘터형 정류소 설치사업비의 3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 등은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신청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은 지난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환경에 있어 격차가 있고 도민의 연령별 · 성별 · 소득수준별 등의 요인에 따라 체육 활동 참여율에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하며“용역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 및 방향을 보다 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 체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최우선적으로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도민의 요구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것을 고려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 경기도 시 · 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유치하기에 적절한 공공체육시설이 무엇인지, 혹은 운영중인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려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조용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방과 후 및퇴근 후 등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고 다른 시간대에는 시설 이용율이 저조해지는 특징이 일반적인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별 유휴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향후 경기도가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광역자치단체 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유사한 지역적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체육진흥과 및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조해 경기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설문이 시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간보고회에는 상기 의원들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텐시의 연구진, 경기도체육회 최충열 스포츠진흥부장 및 경기도 김훈 체육진흥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