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연구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자리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해 착수·중간보고회 및 건축부서·전문가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반영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진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정하고 입지환경, 교통환경, 건축환경, 기타환경에서의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은 “도민들은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표준허가기준은 도 내 시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기준 적용시 혼동이 없도록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2월 중 최종보고 및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류창고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교통·안전·환경 등 운영단계에서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3일 개그맨 윤정수, 국악인 이호연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축하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으로 총 16명으로 확대되며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도의회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도민에 대한 의정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이번 신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게는 홍보대사 위촉장과 더불어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국악이 유아부터 학생, 성인들까지 우리의 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이끌어여 하며 국악을 통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신규 위촉 홍보대사인 이호연 국악인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국악인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써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채영 의원은 평소 경기민요의 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국악인과의 정담회, 국악행사 참여 등 국악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민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담아낸 유산으로써 경기민요가 전 세대에 공유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의원·박명수의원·황세주의원,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외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고준호 위원장은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는 당리당략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북부지역 도의원 모두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 한마음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 교육복지사 3명과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서기관, 조순옥 사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지만,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764원이지만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은 고사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6,393원, 충남 34,816원, 전북 61.502원, 경북 25,577원, 제주 55,565원 등과 견주어 봐도 전국에서 1만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교육부 훈령에는 사업전담인력에게 7급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되어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가뜩이나 교육복지사 수도 절대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해도 제때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부서에 부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해 가면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복지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분들의 보수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고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옥순 의원은 “그나마 경기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도내 각 시·군에서 인력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정책부서가 협업해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상원 남서센터 관계자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각 사업별 지원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와 고금리 및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상원 남서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원 남부센터는 안산시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는 2월 9일 경상원 ‘2023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