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 마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탄력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 요청으로 열렸다.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내 가정밖청소년들을 가족처럼 양육하기 위해 종사자의 장기근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내 청소년쉼터 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쉼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과 지침이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 청소년쉼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4년 보다 청소년쉼터 운영예산이 늘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집행부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가정밖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방안 토론회’, ‘전학 거부 대책 마련’, ‘청소년쉼터 홍수 피해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경기도 가정밖청소년의 숨은 조력자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청소년쉼터 종사자, 경기도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 관광산업과장과 만나 고양·파주·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관광객의 발길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서북부의 주요 관광지로 끌어들이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환승관광이란 비자 없이 비행기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공항 인근지역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정 의원은 환승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의원은 “평소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지금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광을 즐기며 쇼핑과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고양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권역은 환승관광 경쟁력이 높으므로 이 지역을 연계한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택시 호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 플랫폼 업체 위주 ‘택시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정승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하대 손영화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와 관련해 ‘택시 플랫폼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 서홍진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승일 이사장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이음콜이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플랫폼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 박승미 위원은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최소한의 제재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홍진 팀장은 “2022 인천 택시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택시 가맹택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인식이 상당히 높다”며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e음택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변영환 팀장은 “택시 종사자, 시민, 운영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부위원장은 “e음택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본부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이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해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도가 모든 피해자분들게 지원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은 동두천시·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반환 기지 5개소에 대한 조기반환 대책 마련 촉구, 미군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촉구, 국비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자체 부담 경감 촉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은 큰 희생을 감내했다”고 말하며 “적정한 보상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국방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미군공여지의 조속 반환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의규칙은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며 말을 덧붙였다. 한편 번안동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자원봉사활동 등록 인원은 많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만의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연구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이번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3월에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제안한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생활임금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생활임금 시즌2: 새로운 생활임금 대안찾기”에 대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발제를,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진행과정과 한계”에 대해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이 공동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희 위원, 최현덕 정책국장, 신희철 조직국장, 김정일 과장이 참여했고 김주영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국민인 것처럼 생활임금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생활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해당제도의 민간확대유인책 부족 등 현재 생활임금의 확산 및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짚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정한 생활임금 도입과 더불어 최저생계비·적정임금제 등 새로운 공정임금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은 미국, 영국 등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입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생활임금제도의 변화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생활임금 상향평준화·적용범위 확대·위원회 활성화 및 노동조합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희 파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시 소속 및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수당이나 생활임금, 공정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임금이 제시되는 것은 현재 임금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덕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생활임금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지적하며 생활임금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신희철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 빈곤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사회복지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함을 밝혔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책정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과 유인책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쳤다”며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언급했다. 김선영 의원은 “노동자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제도는 임금이며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선순환제도”며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 적용범위 확대, 민간확산 제도 마련 등 노동자의 근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주영 스퀘어오빌 대표는 “대다수 사람이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 공기질 상태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새집증후군 등 건축물이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업 시간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아토피 등 여러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지만 바이러스 정화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실내 바이러스 입자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친환경 페인트로 도포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 도의원은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에 실내에서 적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또한,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물질 등을 기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로 미세먼지 대책 위주로 제정되고 유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해물질 개선을 포함해 점검하도록 관련 조례의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측정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설치 등 상시환기를 실시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유해물질을 감소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필터 적용, 유해 물질 분해 페인트 도포 등 제품 도입을 위해 공식적인 연구용역으로 제품의 효과성 및 안정성 검증 후 학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이미애 부천시 녹색어머니회 전 사무국장은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지면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학교보건법’ 등 점차 강화되었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규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건강 친화형 무기질 건축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의무화를 해야한다”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채지애 부천서초등학교 부운영위원장은 “상기 환기 등 꾸준한 관리를 하는 가정과 다르게, 학교에서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학교시설 내 유해 물질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 중이나 공사 자재와 마감재들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학교 내 공기청정기가 관리되지 않아 염려된다”며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관리를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장윤정 위원은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등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힘든 환경이다”고 언급하며 “아토피나 비염 치료제를 예전에는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토피나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게 관련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지역센터 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성결대학교 박사과정생 이중일 씨의 주제발표와 전근성 서정대학교 교수, 이서영 한경대학교 교수, 김혜영 경기도 중장년행복캠퍼스 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며 “노후준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노후준비’는 금전적인 대비만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금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건강, 정서적 교류 등 다양한 방면의 대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과 소통하는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노후준비가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의 더욱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뿐만 아니라 임병우 성결대학교 교수, 하승진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김정호 경기도 중장년지원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학교장으로 해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수정했다. 특히 안 제5조의2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 지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따른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지역의 숙원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일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철도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경기 북부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 비율이 감축되지 않은 이상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건의안을 거듭 발의하게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해 2022년 9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기준을 높이고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가 건의한 경제성 분석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 분석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