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김성범 과장과 G-Invest 홍기화 단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대표적 분야로 높은 규제와 복잡한 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과장은 “경기도 내 의료기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화된 IR 자료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요소”고 설명했다. 홍기화 단장은 "바이오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는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플랫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인증, 임상, 허가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를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전문 컨설팅과 투자 유치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기 허가 지원 프로세스 정비,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경기도가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주관, 연천특화품종 연진쌀 25년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7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종자관리소, 농업기술원, 연천군 등 관계공무원, 벼 재배농가 및 쌀연구회 농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천 지역특화품종인 연진쌀의 정부보급종 등록 절차 방안마련과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체계 등에 관한 정담회를 주관 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품종 경기15호 연진쌀은 현재 연천군 대표 통합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 로고를 달고 판매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과 종자증식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윤종영의원은 “연진쌀 25년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절차, 더 나가 정부보급종 등록후 연도별 종자 채종 및 위탁생산계획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은 “지역특화품종인 연진쌀은 기후변화에 강하며 깊은 맛 등으로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벼로써 상품화에 적합한 품종이다”며 “생산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안정적인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을 위해서는 재배농가, 관계 기관 및 공무원 등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진쌀이 우선 원종을 거쳐 정부보급종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2022년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관련 보건복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 강화 대책 촉구, 예산결산특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으로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의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박재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수 의정대상 수상을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와 장애인 인권 강화 및 시설 증설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이원하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수 의정대상 외 에도 우수행정대상, ESG 경영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 시상이 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분야별 민간전문가 중심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염종현 의장은 15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행정·예결산·문화·도시·복지·경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이대희 전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최문환 전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경기도 예산정책담당관,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인하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 경제조사과장 등이다. 위원진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주로 ‘포럼, 토론회, 회의참석, 현장탐방 등의 업무 지원, 예·결산 분석 자문’,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도정 이슈 주요정책사업 연구를 통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매년 확대되는 재정규모 등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며 “자문위원들께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의회의 재정정책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7일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월 14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선정한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한 최민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시의 도시개발구역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지난 9월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평화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민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산율 감소, 경제위기, 남북관계 경색 등 사상 유례없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2022년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 일간기자단 창립 2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에 광명갑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이 동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 유아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유아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임태희 교육감 등 500여명의 유아교육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교육의 방향 모색 등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뜨거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형숙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인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하고 “초저출생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충격파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고 이와 함께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하는 현대인의 가치관 변화는 유아교육에도 다양한 니즈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유아교육이 미래세대의 행복과 문화예술 및 여가 컨텐츠 제공, 즐거운 경험의 장 마련 등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교육의 비경쟁적 공영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공영화라는 개념을 절대적인 가치인 양 포장해 공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당국이나 교육권력 집단들이 기득권을 사수하고 확장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공영화가 공교육 주체들의 기득권 지키기 프레임일 뿐 학부모 자녀학습권이라는 천부적 인권을 신장시키는 헌법정신에는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교육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사립유치원을 존중하고 공립과 사립이 형평성 있게 경쟁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노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지금의 처참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더 없이 소중해진 아이들의 진정 행복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래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접근해야지 결코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인 만큼 유아교육의 정수를 선도하면서 협력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하성훈 새싹부모회 대표는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내성적이었던 아이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이 주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전하고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본다”며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미자 안산햇살유치원 원장은 “오랜 시간을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느끼며 일해 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방향성마저 훼손시켰다”고 말하고 “유아교육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교육으로 획일화 할 수 없다”며 “경기교육에서부터 사립유치원이 일궈놓은 유아교육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믿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지식전달자로서 학교 교육은 미래세대에겐 통용될 수 없다. 미래 직업의 70%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대부분은 실시간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되는 시대가 바로 미래세대가 맞닥드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IB, DQ, AI 등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인구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유보통합 논의 등 현재 유아교육이 직면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유아교육에 매진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태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윤정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한원찬 경기도의원, 이채영 경기도의원도 토론회를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2022년 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2022년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대상자를 선정해 수상하고자 마련했으며 ‘2022년 의정·행정대상 및 ESG경영 대상 수상’에는 후보군 선정에 이어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생 건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것이다. 유영두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행정이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소통 견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매사 충실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차 3억원, 2차 14억 6,8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2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어려움 해소 및 발전에 기여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 받는 상이면서도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받는 상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광주시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보편적 교육복지 및 광주시와 경기도를 위해 매진하며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경기여성단체활동가 & 경기도여성의원 워크샵’에서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제언 [금요저널] 경기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그동안의 경기여성네트워크 및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경기여성단체활동가 & 경기도여성의원 워크샵’의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대한 발표자로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은,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원은 조례입법과 예산의 의결 및 정책추진현황에 대한 감사자로 경기도 여성정책의 마중물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 집행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경기여성네트워크가 그 정책을 지역 곳곳에 전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지역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여성의원에게 경기여성네트워크와의 연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도 여성의원 간의 느슨한 연대를 보다 두텁게 가져갈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여성운동이나 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기능을 재화로 그 효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당부했는데,그이유는 “성평등 및 성차별 철폐를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사회 통념적인 정상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똑같이 누리기 위함이 아닌 우리 사회 다양한 존재가 그 자체로 보편적 기준이자 가치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행사를 주관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지역 4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그리고 2012년 경기도의회 여성의원과 협력해 ‘성평등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표로 2012년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2022년 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의정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2022년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대상자를 선정해 수상하고자 마련했으며 ‘2022년 의정·행정대상 및 ESG경영 대상 수상’에는 후보군 선정에 이어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생 건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8대, 9대, 11대 의원으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538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공동발의해 경기교육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도시공간 활용 및 주거환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호겸 의원은 “평소 도민과의 소통이 정책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특히 소외된 주민들에 관심이 많아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영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소통하면서 성실하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진심어린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사랑의 쌀’기부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쌀 구매로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지역 내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사랑의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달될 쌀은 지난 11월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강화섬쌀 구매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식 의장은 “최근 고물가 속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지역 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해 절감된 예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경기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베스트 스타트 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베스트 스타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국회의원,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경기도 우수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후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안 분석, 예산안 조정 및 심의 등에서 탁월한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의원 최초로 K-웰니스 리더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사진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사진 작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 6개월 남짓임에도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처음 당선될 때처럼 도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처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훈과 복지는 국가에 공헌한 이들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는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반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관련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바우처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현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보훈 급여금, 의료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취업 지원 등 여러 지원 정책과 함께 전국 및 경기도의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인구 현황, 관련 조례 현황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훈대상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및 사용 확대 방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선광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천시지회장은 “바우처 및 복지부대 카드 제도에서 참전유공자 유가족은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복지부대 카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주차장 마련과 특수 임무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양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의왕시지회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선정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는 한 사람만 지정하는데,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되, 그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임무유공자는 혜택 제공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이나 여성 단체와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두현은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은 “원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류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소지가 불편하고 훼손되기 쉬우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했다”며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의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카드발급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카드 혜택을 설명하며 가족 우대카드 소지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 감면과 발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문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과장은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현재 여러 종류의 바우처가 있는데, 사업 예산이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야 하고 현금 지원을 선호하므로 바우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우대카드 제도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부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취합과 더불어, 보훈처와 2차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며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기본적인 조례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등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