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의원,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 관광산업과장과 만나 고양·파주·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관광객의 발길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서북부의 주요 관광지로 끌어들이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환승관광이란 비자 없이 비행기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공항 인근지역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정 의원은 환승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의원은 “평소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지금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광을 즐기며 쇼핑과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고양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권역은 환승관광 경쟁력이 높으므로 이 지역을 연계한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 관내 학생통학지원 사업 올해도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보다 27.9% 늘어난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38억원을 확보하고 용인 관내 초·중 33개 학교에 6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 초·중 24개교를 시작으로 해마다 사업이 확대돼 올해에는 33개 학교에서 안심통학버스를 운행한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2022년 13억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19억원까지 늘어 위험하거나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이 더 편안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 학생 통학 지원 선정 학교는 보라초, 신갈초, 청곡초, 지곡초 등 초등 25곳에 46대를 지원하고 중학교는 상갈중, 구갈중, 신갈중, 언동중 등 8개 학교에서 19대가 운영된다. 또한 올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각각 19억원씩 38억원 규모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통학 차량을 신청한 33개 모든 학교가 선정돼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신학기부터 안심통학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고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담긴 원거리 단서 조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용인시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전자영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핫라인 구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위해 단일창구 운영의 일환으로 핫라인인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본 핫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단순 전화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제11대 개원과 함께 경기도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초선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지난 11월 30일 첫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고준호, 김회철 의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담당관실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소음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5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을 경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음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미흡한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의 유지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방안마련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전국최초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살자의 유족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조례 제정 준비과정에서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외면받고 소외됐던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자들이 직접 목놓아 소리쳤던 절실한 마음을 조례로 담아냈을 뿐인데 이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면받고 소외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실한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2019년도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간 13,000여명에 달하는 자살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정하용 도의원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장 및 버스운영팀장, 기흥구 상하동 쌍용아파트·진흥아파트 주민 대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민원을 청취하고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상하동 쌍용아파트 및 진흥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및 잠실 방면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세대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대수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때에 필요한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인시와 버스회사가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 도입,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2층 광역버스 증차 등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해당되는 노선 버스를 한 대씩 증차하는 등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버스 증차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이 버스를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거정책방향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불평등 보상기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GB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반해, 광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세용 후보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같이 광명지역도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불평등한 보상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노력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도교육청 공식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5일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지난달 25일 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양단 대표단,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여·야·정 협의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협치하며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청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성원은 의회 7명, 교육청 7명 등 총 14명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매 회의 시 공동의장을 비롯해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교육청 실·국장이 참석하며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은 정례회 개최 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 관련 주요정책, 예산안, 조례 정비 및 제정 시 사전검토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실현 실무협의기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분기별 임시회 및 상하반기 정례회 개최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염 의장과 임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치를 위한 기본틀을 갖추게 됐다”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한경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서 경기도 교육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잘 이끌어주리라 여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경기교육, 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며 “함께 노력해 여·야·정 협의체의 성공을 이끌며 협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과 우리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의회에서 마련된 정책과 시행 과정을 많은 도민들이 보게 된다 꼭 필요한 정책 협치 기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라는 소감을 전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여·야 의원들 모두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학생·학부모 모두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 협상서 인천시 제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3개 지자체만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서 인천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명주 의원은 “내년까지 계획인구가 18만7천81명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문화·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를 도시 균형 발전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서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권리였다”며 “인천시가 이번 업무협약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서구 주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추진에 따른 서구 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재협상을 진행해 검단 연장 노선 추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며 만약에 인천시가 또 업무협약에서 빠진다면 이는 무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道교육청 카페테리어 사업, 무리한 본예산 75억 편성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5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카페테리어 사업의 무리한 본예산 증액 편성에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획일적인 식단제공에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을 취지로 카페테리어 학교급식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식재료, 식단 추가에 따른 급식경비 및 추가인력, 학생 편식 및 영향 불균형 우려, 카페테리어 설치를 위한 시설, 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등의 문제로 우려가 많은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추경에서 교육감 백서에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10개 학교와 협의회 구성까지 확대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75개교 75억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조리 종사자 인력 충원 예산도 없고 급식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며 이 예산의 추계로 보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예산만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전체 예산이 자그마치 1,897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며 학교와 아이들의 급식환경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논란 등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급식비를 증액해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급식환경의 형평성 문제로 경기도에는 아직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470여개로 이 카페테리어 시설은 좁은 교실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겐 적용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에서 먹거리까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형평에 어긋나고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교육청,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옆 단지 아파트와 앞 단지 아파트의 아이가 다른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갈라치기하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어리지 못하는 심각한 편향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