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은 1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부천시 교통국 국장과 철도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연장에 대해 업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현안으로 닥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7호선 운영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로 인해 부천시민의 발이 되는 7호선 운행이 최악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면허권자의 입장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면 부천시에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적극 행정으로 진행하며 7호선 운행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각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부천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전국 최초 대표발의 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주민 복지,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위한 입법활동을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5분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 고교평준화, 입시제도, 학생자치, 장애학생 지원방안, 학부모활동 등 교육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촉구하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도 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조성환 의원은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민생문제 해결 및 도정발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정책과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펼쳐온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관련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합의 없는 건립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마포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면한 소각장 추가건립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의원, 마포구와 인접 지역주민을 포함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정진술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은하 마포구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 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삼진 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라고 전제하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당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패소했던 남양주시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주민참여·협의·협상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기술적 조사만으로 입지를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원장은 또한 평가표와 평가 과정에 관련된 회의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지선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지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제 지역주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와 소외감, 기피시설의 지역안배 문제, 생존권 위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정전 시행령 기준인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받은 위촉장에는 위촉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부터 입지선정 고시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김기덕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과 대응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추가 선정한 것은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소각장이 있는 강남, 노원, 양천, 마포는 배제하고 21개 구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상식과 기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의원은 상암동에서만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1,750t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마포구민의 절규를 생존권 투쟁이 아닌 님비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해 마포주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술 의원 역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방법이 아닌 ‘일방적 결정-발표-방어’라는 구태적 정책결정 방식을 고수하는 오세훈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의회와 마포구의회,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기덕·정진술 서울시의원을 비롯 마포구의원들과 마포구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과정의 졸속·밀실 행정을 규탄하고 기피시설 지역안배기준과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한 광역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추가건립계획의 전면백지화 촉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친 뒤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예·결산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시·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1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확대의 흐름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상반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 예·결산 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중요한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 구축으로 예·결산 재정감독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 인식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수반 예산제도 강의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예·결산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사후 평가제도 강화 사례에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에 평가하는 입법 평가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에 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며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부산,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 및 인천·대전·전남 등 3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포럼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은 “예산결산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처럼 예산정책위원회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정책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방성환 위원, 이영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2년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개그맨·가수·성악가·아나운서 등 홍보대사 확대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위촉식을 갖고 개그맨 김성규·박성광·정은숙, 가수 신대철·동후, 성악가 정찬희, 아나운서 김수경 등 7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새로 위촉했다. 개그맨 김성규는 KBS 10기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에서 10년 이상 활동했으며 현재 KBS 코미디언극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개그맨 박성광은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 그룹 ‘용감한 녀석들’ 멤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정은숙은 SBS 1기 공채 개그우먼 출신으로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하는 전국 다문화 가족 합창대회 사회’ 등 각종 행사 MC로 활약 중이다. 가수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1985년 시나위 1집 앨범으로 데뷔해 ‘크게 라디오를 켜고’, ‘멀어져 간 사람아’ 등 여러 히트곡을 작사·작곡했다. 가수 동후는 1990년 그룹 피노키오 창단 멤버로 데뷔해 ‘널 사랑하는 이유’, ‘나보다 소중한 너’ 등을 노래했다. 성악가 정찬희는 국립오페라 합창단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아트컴퍼니 동행’ 대표를 맡고 있다. 아나운서 김수경은 MBC 라디오 앵커, YTN 아나운서 등을 거치며 ‘정오의 희망곡’, ‘FM가요응접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새롭게 임명된 홍보대사는 경기도의회가 자체 구성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도의회는 이번 신규 홍보대사들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많은 국민께 사랑받고 계시는 여러 예술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알릴 수 있어 든든하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경기도의회의 활동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국중범, 이상원, 오석규, 장윤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24년 6월까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도진중, 인천시의회 본회의 체험교실 참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2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화도진중학교 학생 36명을 초청했다. 학생들은 본회의 회의 진행 과정과 의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학생들을 만나 “화도진중학교 학생들의 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본회의 체험교실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들은 “시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시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 성과공유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구회 회원과 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성과공유대회’를 12일 개최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는 도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과 상호교류를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신기술 현장실증 등 현장밀착형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인 연구 모임으로 육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이 친환경농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역할과 확대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구회의 현장밀착형 공동연구 성과와 연구추진방향이 소개됐으며 이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연계 사례와 유기액비플랜트, 보람찰벼, 친환경 사과 등 농업인들의 현장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자로 나선 서광범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근간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해야할 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 부분에서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할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미생물연구소를 설립해 친환경농업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개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 현장에서 신기술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간 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마늘, 찰벼, 사과, 당근, 대파 등의 재배 매뉴얼 개발 및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작물 생육촉진과 친환경 병 방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친환경농업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의회에서도 경기도의 농업정책과 연구개발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안을 제시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면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필요” 주장 [금요저널]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지장협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원 박춘배 강사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김지혜 팀장,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노승돈 부회장,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이해달 교장이 참여했다. 박춘배 강사회장은 발제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방식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 의회, 각 지역의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혜 팀장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팀장은 관광 특화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사례도 소개했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 내 관광사업장의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까지 연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처럼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서인환 회장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 장애 당사자 강사의 강의 지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연관해 축제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계획은 연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도 말했다. 노승돈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대면 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노부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규정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 목표가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과 장애상황 공감에 대해 확장 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노부회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 장애감수성에 대한 공감 등을 위한 대면교육의 의무 이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해 관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의 방법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달 교장은 지역사회의 저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4년간 지역사회의 교육 이행률은 46.2% 그쳤으며 국가기관 2,449곳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1,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자기만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방법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경기도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장과 교육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2일 파주상담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 정부교 파주지회장과 경기도와 파주시의 교육 현안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전교조 파주지회장은 퇴행 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 권리 보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의 12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파주시 교육 현안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교육 현안 및 문제 관련 사항을 경청하고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도내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시급한 문제이므로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파주시의 교육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며. 학생들의 꿈 실현 기회는 축소” [금요저널] 지난 민선 4기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학생 스스로의 도전과 꿈 실현을 지원해 호평을 받아왔던 ‘경기꿈의학교’가 경기도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겪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2일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밝힌 것을 비판하며 꿈의학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경기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한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200개 학교 개설에 학생 9천여명이 참여했었으나, 해마다 참여 학생과 학교 수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천 개가량 학교 개설에 학생 3만 1천여명이 참여했고 운영예산 또한 53억원에서 197억 7천만원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4배 가까이 규모가 늘어나기도 했다. 마을과의 연대를 통한 교육활동인 만큼 이 사업에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중 경기도는 52억 5천만원, 시·군은 53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예산이 도와 지자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만약 경기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도내 31개 시·군들도 잇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꿈의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고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한별 의원은 “2023년도 경기꿈의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을 묻는 자료요구 결과, 도 교육협력담당,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세수 부족을 사유로 경기꿈의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해도 모자랄 형편인데 세수 부족을 사유로 가장 먼저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에 놀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경기도에서 정작 학생들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꿈의학교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