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의 뜻을 담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기회수도 - 경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전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열린 ‘공관 현판식 및 맞손동행’ 행사에서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100일 도민초청 도담소 현판식 및 맞손동행(1)] 김 지사는 이어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교육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며 “두 번째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들, 학생들, 도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취임 100일 도민초청 도담소 현판식 및 맞손동행(2)] 김 지사는 “오늘 도담소 현판식은 정말 뜻깊은 날”이라며 “도민과 소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경청하고 도담소 이름 그대로 도민들의 뜻을 담고, 도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도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에 따라 도지사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공관을 도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공관 명칭을 공모해 새로운 이름을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담소’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100일 맞아 ‘도담소’에 공식 현판을 달아주는 한편 ‘새로운 도지사 공간 이름 공모전’ 수상자와 온라인 패널, 꿈나무 기자단, 발달장애인 공연단 등 15명을 초청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소외지역으로 불리는 파주 해마루촌 거주 주민들과 이원 생중계 현장 소통도 진행했다. 현판식이 끝난 뒤 김 지사와 참석자들은 함께 수원화성 둘레길을 걸으며 소통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도민들과 ‘맞손동행’을 통해 나들이 나온 도민들을 만나 민심을 경청하고, 도민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지난 취임 100일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경기도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도담소는 연 면적 813.9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1967년에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고 2017년 7월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공간 활용 방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의 예산지원 없이 사비로 광교 신청사 인근에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금요저널] “용문∼홍천간 광역 철도망은 양평, 광주, 가평, 여주 등 경기 동부지역으로의 접근방법이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정부가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기 착공해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중간 정차역에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 동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은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되어 수도권 확산 ·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며 “ 용문∼홍천간 광역 철도망이 구축되면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으로의 접근방법이 다양화되고 양평군을 관통하는 6번 국도와 인근 도로의 상습정체 해소로 주민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평, 광주, 가평, 여주 등 경기 동부지역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광주, 가평, 여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오랫동안 다수를 위한 숱한 희생을 감당해왔다” 며 “지역 간 차별 해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고 있다. 본 건의안이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가 채택한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역할 강조 경기중앙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통합 추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경기북부지역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현재 착공한 ‘경기도서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중앙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통합 추진을 통해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제2의 성장동력의 기틀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16일 고양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의 현실과 이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현재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현황과 각종 관련 법규 및 정책에 관해 소개했다. 특히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를 조사했는데, 여러 제안 및 정책적 검토사항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용기 한국치유농업진흥회 대표는 농번기 때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용지 마련과 관리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주거모델 정책도 좋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대등한 노사관계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 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로 정책에 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우제구 고양시 농업정책과 과장을 대신해, 김경찬 농업정책과 팀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선학경 농민대표는 사용자 입장에서 농업 현실을 언급하며 불법 가천축물을 현실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며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보육 발전방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육 발전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현행 보육료 수준이 적정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운영 구조에서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어린이집 시설의 규모, 설립주체, 소재지역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이 형평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국가 보육정책 및 한정된 자치단체 보육예산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점진적으로 경기도 보육예산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실효성 있는 경기도 보육정책을 위해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영아반 운영비 지원 누리반 운영비 신설 요청 차액 보육료 상향 요구 조리사 인건비 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없는 보육환경 지원 시설 개보수비 지원 법인·법단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취약보육 토요보육 운영비 지원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언하며 시책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김재균 위원장은 “공보육의 관점에서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유미영 회장, 유혜영 부회장, 이은숙 부회장, 김복순 부회장, 이정우 부회장, 홍동희 부회장, 윤미라 부회장’과 ‘홍성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제41회 광명시민의 날’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5일 ‘제41회 광명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광명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재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광명시 시정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새빛공원 환경개선 공사, 시립야구장 보수공사, 한내근린공사 목재교량 보수 공사 등 광명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갖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한 광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도지사·교육감 주소지를 연천군으로 옮겨 달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관·군 상생협력과 소멸위험에 따른 지원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상생 발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원도가 국방부, 접경지역 5개군과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국방부와 경기도 내 접경지역 3개 시군이 군사규제 완화,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연천군은 1983년 인구 8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절반 수준인 4만2천여명에 불과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연천군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연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부모의 심정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연천군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을 수립과 추진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규제 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신답리 사격장 등 군 유휴 훈련장을 군문화·복지시설로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향후 윤 의원은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체 구성과 신답리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를 찾아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농업 예산 증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원점 재검토 촉구하는 5분 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비중 7% 이상 확대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변화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식량자급률을 뒷받침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나날이 영농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해 농업인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어느 곳보다도 취약한 농어업 분야에 보전 대책과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022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약 3%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경기도 농정예산 맞냐”며 “타 광역지자체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5% 이상인데, 진정 농어업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의 농어업인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7%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화성시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일인시위, 결의대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특정 지역의 전투비행장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공존, 넓은 면적, 많은 인구, 빠른 성장 속도로 잠재력을 가진 화성시 특성을 언급하며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졸속행정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상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60만명에 육박해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설명하며 “최근 5년간 소방수요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방본부장의 재난관리 책임이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지역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소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재난 현장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고양소방서장과 같은 3급 상당의 소방준감에 불과해 재난 현장의 ‘지휘·조정·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급 소방준감 직급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인 2급 상당의 북부경찰청장과 관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보다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휘체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작년 5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해 재차 촉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소방본부와는 달리 인사, 예산 등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직급 상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 지역 주민을 위해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하루속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여야 대표의원에 추경예산안 ‘신속처리’ 촉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야 대표위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염 의장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에서 한 번씩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 했다”며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심의조차 못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온갖 악재로 나라와 국민 개개인이 봉착한 큰 난관을 극복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추경안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염 의장은 여야를 아우른 가치로 ‘민생정치’, ‘상생정치’, ‘소통정치’, ‘협치’를 꼽으며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주장을 잘 담아내되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며 이른 시일 내 추경안 심사를 마칠 것을 양당 대표께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집행부도 의회와 쉼 없이 소통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자고 추경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제외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도와 도교육청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각각 6천28억원, 5조62억원 규모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예결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