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근 도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과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됐다”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했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지역의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심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주민수용성이 전제 되지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광교호수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특조금 5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호수공원 내 황토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또 다른 명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오수 의원에 따르면 해당 황토길은 예산 지원 없이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맨발의 청춘’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산길을 빗자루로 쓸고 삽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수작업을 통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난 15일 동호회 회원, 한경국 광교2동장, 김병직 주민자치회장, 박선봉 호수공원팀장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회원들과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회원들이 직접 조성했음에도 정비가 깔끔하게 잘 됐다”며 “어느 치유의 숲 못지않은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한 회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특조금을 통해 주민들이 손수 조성해주신 황토길이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황토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9일 지역주민 10여명을 만나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6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도 387호선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 까지 4.5㎞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석균 의원은 민원 현장을 찾아, 직접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가곡초등학교까지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갓길을 이동하며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혼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 도교육청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석균 의원, 지방도387도로 조기착공 화도·수동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지역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건의서를 전달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 촉구 [금요저널] 김상곤 경기도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의 당선무효 의결과 법원에서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복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했다”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와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도 체육회를 정치권력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12월 15일 치러질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를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만들고 체육웅도를 자부하던 경기체육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민간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정 청년참여 확대 절실’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9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정책 청년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도의회에는 청년의원이 36명으로 전체 156명 중 1/4에 달하지만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235개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였으며 전체 위원 4,413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전체의 1.1% 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 위원회의 경우 청년위원이 169명으로 8.8%에 달하며 청년참여비율을 15%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친화위원회도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 발표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에는 시정참여 청년 인재 1,400여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의 확대 및 ‘경기찬스’를 약속한 만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백서에 명시한 18개 청년 정책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청년의 정치와 정책 참여에 있어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경기도 산하 대다수 위원회가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줄 것 서울시 등 타 지역 청년위원 참여 확대 정책 비교·분석 도의회 청년의원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 마련 향후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 시 청년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더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청년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으로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 필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해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오는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 구성과 도의회-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분야별 안전을 주제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경기도 안전 정책을 청취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안전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여러 부서에 나뉘어 안전에 대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적 안전 관리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과 재난 안전은 겨울철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언급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정책 정담회를 개최해 정책 발굴과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스카우트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스카우트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남부연맹 김봉집 부연맹장 등과 스카우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스카우트는 173개국 4천만명이 활동 중인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로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도민들이 스카우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건강 유지는 물론, 자기를 계발하고 알찬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제도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집 부연맹장은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세계청소년축제 잼버리’에 경기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소 스카우트의 저변 인구 확대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최종현 위원장에게 한국스카우트연맹 평생회원 증서를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아동돌봄과 아동권리팀장,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국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의 원인이 등록금, 기숙사비 등 경제적 빈곤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여러 주거지원 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나 청년들의 상급학교 진학 여부를 알 수 없어 시기 및 위치 등에 따른 공공임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특히 주거문제만큼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사회적·공적 책임이 강화된 자립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혜정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을 비롯해 소관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필수사업비 부족분 및 현안사항 등 반영,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이 편성 주요내용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오늘 사전 설명을 통해 올해 첫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와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며 “추후 상임위 차원의 심도있는예산심의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번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