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2024년 35억원에서 2025년 7억 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0억원을 증액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예술강사들은 먼저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예술강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 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술교육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주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술강사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 실시에 대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 견인차 역할을 한 신미숙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꽃 피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송도호 시의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이 지난 12월 2일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주거 불안 해소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송 의원은 민간 위탁 철회 및 SH공사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거복지 정책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SH공사 직영 9곳과 민간위탁 16곳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부터 민간 위탁 철회로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송 의원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특히 1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으며 서울시-SH공사 간 3자 위탁 방식을 도입해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현재의 3자 위탁 방식은 2026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송 의원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협력해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송도호 의원은 “주거복지는 시민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보다 나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금요저널]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으며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의회는 재정 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 및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실적 중심의 결산심의 보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 등 사전협의, 사업방식 등 절차 이행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2년에 설치됐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난타단 활성화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는 개인의 자립은 물론 장애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 ‘라온우리’ 부모 모임과 난타공연단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 라온우리는 10여 년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며 “공연단이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예술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 · 예술 ·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난타공연단 라온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1대 의회 개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고은정 기획수석이 사회를 맡아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역임했던 배수문 및 김현삼 전 의원이 강사로 나서 의정활동 노하우에 대한 경험을 초선의원들과 나누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남종섭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님들께 의정 생활을 하시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표단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7, 8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임종성 국회의원도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했다. 임종성 의원은 “정치란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조례나 정책들을 개발한다”며 “오늘 대표단이 마련한 교육이 밑거름 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강에 나선 배수문 전 도의원은 조례입법, 예산분석, 정책입안의 노하우를 초선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며 “현재 발전된 의회 지원시스템은 지나간 선배·동료 의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며 “11대 의회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2강에 나선 김현삼 전 도의원은 ‘도의회 의정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김현삼 전 도의원은 강의 서두에 특별히 초선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도민의 민생을 책임져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by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현충탑 참배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일정을 소화했다. 인천시의회는 6일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전체 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참배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서 허식 의장은 “오롯이 인천의 민생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300만 시민 모두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나갈 것을 호국영령,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6개 상임위원장단, 2개 특별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by박옥분 의원, 수원농생명과학고 영생고 방문 현안 청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김승원 국회의원와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5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영생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살피고 교직원 및 학부모 운영위원들로부터 각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936년 개교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교로 지정되어 이를 위한 사전기획용역을 거치고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종운 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86년이라는 오랜 역사만큼, 노후화되고 개선해야할 시설도 많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도입 취지에 따라 미래교육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또한 확보된 25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각 시설공사를 위한 추가예산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다음으로 영생고등학교에서는 기존 학교 매점 철거 및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일석 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매점시설에 대해 최근 확인 결과 건물 벽체 자체가 스티로폼을 이용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배정된 2023년 예산으로는 기존 매점의 철거비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복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한 매점 재건축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옥분 의원은 “농생명과학고의 경우 오랜 역사만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영생고 매점 재건축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잘 취합해 필요한 적정 예산들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제9대 인천시의회 원구성 완료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원구성이 완료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3차의 걸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3명 선출과 6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우선 제9대 인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는 허식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이봉락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박종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의원, 교육위원회 신충식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한민수 의원 등이 각각 맡게 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용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순학 의원 등이 선임됐다. 허식 의장은 “여야를 떠나 인천시의원으로서 오직 3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나가 돼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화합과 단결, 협치 속에 발전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은 오늘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겸한 정담회를 실시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김미숙 의원, 성기황 의원, 최효숙 의원 등 군포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행정과장, 교육과장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의왕지역 주요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장마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 등을 강조하면서 ‘집중호우 등 위험 요인이 우려될 때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빈틈없는 학교시설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재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재난위험지역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시설공사 특성상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며 시설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및 안전의식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품질 교육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지원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군포지역 학교 설립 추진 상황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현황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한 군포지역 도의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다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추민규, 미사교육포럼 온라인 발대식 가져 [금요저널] 하남교육포럼 추민규 대표는 5일 미사교육포럼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미사강변도시의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교육포럼 온라인 발대식은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하남교육포럼 내, 지부 형식으로 진행된 미사교육포럼은 미사강변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 욕구와 과밀학급 해소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단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사교육포럼 관계자는 교육전문가 및 시민 대상의 5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외대, 중부대, 경기대, 가천대 교수진이 대거 참여하는 등 교수진 전문가 그룹과 교육전문가 및 입시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대표는 “지난 4년간의 경기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진정으로 하남시민을 위한 봉사가 무엇일까 생각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교육봉사가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무엇이 정답일지는 모르나 초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최선을 다한다면, 시민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늘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사교육포럼 활동의 시작은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 및 입시 상담을 매주 2회 진행하게 되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와 교육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 이천시 재정분야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 허원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지역발전 도모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일중의원, 허원의원은 한목소리로 “주민의 엄중한 선택에 감사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청 재정분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재정관련 주요현황,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일중의원, 허원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사업 분야별 지자체 순위지표 비교현황 통계자료 마련을 도에 건의하겠다. 향후 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간 균형있는 예산 운용과 쓰임을 기대한다”와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이천시와 수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최만식 도의원, 성남위례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관련 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7월 1일 성남 위례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위례 고운초 학생배치 여건 검토안과 위례 한빛중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관련해서 성남교육지원청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주에 따라 2025학년도 최소 15실, 2027학년도 최대 23실 보통교실 부족이 예상된다. 위례 고운초 측은 증축 필요성은 동의하나, 통학구역 조정 검토를 통한 위례 고운초 증축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사항이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증축 예상 위치 현장 여건 검토 결과, 건축한계선, 주차장 및 체육장 면적 부족 등에 따라 증축 실수 23실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한빛중의 경우 학교 측이 외부증축을 최소화하는 교사동 리모델링 추진을 요청했다. 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리모델링 방안 및 학생배치여건을 검토해 학교 측과 수평 증축을 통한 교실 확보와 급식실 증축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 위례 잔여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약 1,098명을 모두 위례 고운초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렵고 또한 급당 인원 증가로 과밀이 예측되므로 2025학년도 통학구역 조정과 더불어 위례 고운초의 교실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례 한빛중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증축 설계비를 편성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증축공사비를 편성해야 한다. 최만식의원은 위례 고운초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여건 보호를 위해 학교, 학부모들과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통학구역 조정 또한 인근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주문”했다. 위례 한빛중의 경우 “추경편성과 본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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