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2024년 35억원에서 2025년 7억 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0억원을 증액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예술강사들은 먼저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예술강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 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술교육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주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술강사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 실시에 대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 견인차 역할을 한 신미숙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꽃 피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송도호 시의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이 지난 12월 2일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주거 불안 해소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송 의원은 민간 위탁 철회 및 SH공사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거복지 정책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SH공사 직영 9곳과 민간위탁 16곳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부터 민간 위탁 철회로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송 의원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특히 1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으며 서울시-SH공사 간 3자 위탁 방식을 도입해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현재의 3자 위탁 방식은 2026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송 의원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협력해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송도호 의원은 “주거복지는 시민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보다 나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단, 첫 행보로‘민생’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상임위원장들은 각 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로 민생현장을 찾았다. 인천시의회는 4일 5개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 후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 신충식 교육위원장 등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사 내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서 분향소 측은 인천지역 내 열악한 발달·중증장애인 처우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청했고 허식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허식 의장은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더 이상 허망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자료 검토와 함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의원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동수를 이루는데 그쳤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당지지율과 앞으로의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보수·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활동하고자 한다. 쇄신위원회는 먼저 의회를 쇄신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의회의 비판·견제 기능을 복원할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조직을 쇄신할 것이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대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민선7기 도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민선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해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의힘 고유의 비전과 도정 쇄신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통해 능력 있는 정책정당,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남창진의원, 더불어민주당 우형찬의원이 선출됐다. 의장·부의장 선거 이후 곧바로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선서와 김현기 의장의 개원사, 시장·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현기 신임의장은 “이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 의회보다 빨리 개원했다”며 “한발 빠른 개원을 진행한 것은 11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빠르게 전환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에 적극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협조해 준 국민의힘 최호정·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원내대표에게 의장으로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함께하는 서울의 전진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교육의 개혁 의회 주도 서울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서울의 전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등 섬세한 일자리 마련 체계 구축, 골목 상권 재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서울시 역점 사업에 주도적인 견인 역할을 실행하고 서울 교육개혁을 위해 지역별 ·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며 노후 시설개선과 신규 인프라 투자 등 수도 서울교육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필요한 교육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의회 주도 시정을 펼쳐 미래 서울의 주역인 젊은 시민·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께 부여받은 공존과 협치의 소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향후 4년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시민 앞에 선언한다. 서울시의회는 금일 개최된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남창진 의원과 우형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출된 전반기 의장단이 의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소통과 협치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년간의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3고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정책의회 구현을 통해 서울시를 견인·견제함으로써 위기 지원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와 대화에 기반한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정치적 경쟁자이자 시정운영의 감시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여당을 존중할 것이다. 아울러 양 당이 함께 서울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전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온 민주당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by박옥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선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지난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6·1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여성 지방의원협의회' 총회도 열린 가운데 4기 대표단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3선의 박옥분 의원이 민여협의 전국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제8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97명의 여성 당선자를 배출했고 지난 제7대 지방선거에서 705명에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그 광역의원 25.47%, 기초위원 37%를 기록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9, 10, 11대 경기도의원에 잇따라 당선된 3선의 현역 여성정치인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장, 경기도의회 민주당여성의원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특히 여성단체에서 시민활동가. 경기도당 여성국장등에서 여성정치세력화에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차곡차곡 이력을 쌓아 누구보다 여성정책 및 여성정치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박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시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전국최초 “경기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설립하게 됐고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최초로 제안했으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노력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해왔다. 당선 소감에서 박 의원은 “한국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당내상황이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느낀다”고 말하고 “각 시·도 여성의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33조에 따라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공식 기구이며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으로 구성된 여성 지방정치인의 구심점이 되는 기구다.
by2022 상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장곤 법무법인 여율 대표 변호사는 영아들에게 안전 제고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감소하는 상황과 문제 사례를 보여주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현행법 및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유연한 적용이나 관리 감독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규정에 따른 대출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는 여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들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적하며 가정어린이집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되, 과다한 규제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책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영 유성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겪은 고충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어린이집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영숙 달과별 어린이집 교사는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육 정책도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사의 처우개선과 좋은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은희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높은 폐원율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코로나19, 그리고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꼽았다. 또한 관련 법 개정과 31개 시·군의 보편적 정책 적용을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은 “아이가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인 보육환경”이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서울시의원 112명의 첫 공식활동이다. 이 날 임시회에서는 의장 및 두 명의 부의장을 차례로 선출한 후,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7월 1일에 4년 임기가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by박환희 서울시의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은 7월 4일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릉동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 자격으로 공릉동 주민들과 청원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공릉동 주민들은 장마로 인해 서명받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약 3천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수인 약 3천명이 가지는 의미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공릉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환희 시의원은 “조선왕릉인 태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고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파트공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3천명의 청원 서명인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잘못됐다을 의미하는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접수 기한으로 인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금요저널] 새롭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 시의원 40명이 시민들 앞에 ‘화합과 통합으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구현을 다짐했다. 인천시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인천시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면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식 의정활동 첫 일정으로 의원들은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의원 전체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는 단독후보로 등록한 허식 의원이 40명 전원 출석에 39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또 제1부의장에는 이봉락 의원이 38표, 제2부의장에는 박종혁 의원이 36표로 선임됐다. 이어 오후에는 시의회 중앙홀 1층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제9대 인천시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교육감, 전임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 회원,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기념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의장 인사말, 축사, 개원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건배 제의, 다과 및 환담 등으로 이뤄졌다. 인사말에 나선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구로서 ‘All Ways Incheon 육·해·공 모든 길은 인천으로’란 인천 슬로건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공부하는 의회’,‘연구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저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 연구하는 의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 발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인천의 균형발전 견인 등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감축드린다”며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시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고 인천이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가진 교육적 역량을 이끌어 내고 이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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