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 주민 안전 강화,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구산동 배수펌프장 신설 1억 5천만원, △가좌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2천 9백만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1억원, △덕이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등이다. 먼저, 구산동 1169-4번지 일원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동 825-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억 2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비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및 보완해 위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평시는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덕이배드민턴장 개선사업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덕이배드민턴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좌공원 산책로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은 “총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성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인구 시의원, 지역 현안 현장 점검으로 임기 마무리 …“강동발전 위한 역할 계속 모색할 것” [금요저널]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천호대로 미래형 버스정류소 설치 현장과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제10대 서울시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현안의 추진 상황을 마지막까지 직접 챙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높아진 시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자 이뤄졌다. 먼저, 황 의원은 천호역사거리에 구축 중인 스마트쉘터 설치 현장에 방문해 폭염으로 어려움이 큰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공사 진행 수준과 현장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미래형 버스정류소 등으로 불리는 스마트쉘터는 공기정화설비와 TOPIS와 연계된 터치스크린, 스크린 도어 등이 설치된 신개념의 버스정류소이다. 이를 통해 승객은 버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대기 또는 버스 승하차 중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황인구 의원은 “우리 지역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스마트쉘터가 가시화된 현장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고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시민 편의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황 의원은 이번 스마트쉘터 설치를 위해 8억원의 시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 등을 설득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수영장 시설 전면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건의 사항과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의원은 “생존수영교육과 주민 생활체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큰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이 최신 시설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더욱이 2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성일초 수영장 개선 공사를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해 아쉽지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방문을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해 많은 사람의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과 함께 강동의 변화를 만든 시간이었고 학생·학부모 등 서울교육가족과 혁신교육을 함께 만들었던 영광의 시간이었다”고 정의한 뒤 “그동안 제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영광스러운 경험을 자부심으로 안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강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23일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우려로 인해 장기간 보류되었던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19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다. 인근 잠실주공 1~4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로 탈바꿈되었는데 5단지만 사업이 보류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성배 시의원은 “주공5단지 인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이미 완료됐고 맞은편에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5단지 아파트에는 녹물이 나오며 외풍이 들이치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상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이번 결정이 재건축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서울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은 잠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잠실 MICE를 비롯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잠실이 완성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시 소재 학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교통건설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배석했으며 구봉·기산·벌말·병점·서경·송화·안화·태안초등학교 및 기산·병점·안화·진안중학교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팎의 스쿨존과 시설물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성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대표단 23명은 각 학교가 당면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문제에 대해 성토하며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 학교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펜스 추가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그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재정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재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측 담당자 및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 현안 사항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학생 배치 여건에 따른 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 성남시 최현백 의원이 함께 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미래국장, 기획경영과장, 대외협력과장 등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증축 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는 2021년 6월 1일에 개교한 총 53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34학급, 중학교 9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0BL의 공급유형 방식의 갑작스러운 변경과 미입주 공공주택 블록으로 인해 추가 학생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해 보통교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 배치에 따른 교실 증축과 관련해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학교 증축과 관련해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일반교실 18실, 특별교실 2실, 급식실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신설 초·중 통합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학생 배치계획 등에 대해 학교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사업 추진을 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한편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는 학교 교실 및 식당 증축 사업과 관련해 8월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를 받은 후 2024년 3월 이전에 사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by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구성 착수 [금요저널]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대표단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대표의원에 당선된 3선의 남종섭 의원은 22일 대표단 1차 인선으로 수석부대표에 조성환 의원,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안광률 의원, 수석대변인에 황대호 의원, 정무수석에 박세원 의원, 기획수석에 고은정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개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대표단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힘 대표단과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원 구성 협의에 들어가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여야 동수 의회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권정선 의원, 학교운동부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체육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특히 학교운동부의 경우 잇단 해단으로 인해 학교체육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2019년 당시 815개교에서 운영되었던 학교운동부는 이제 734개교에서만이 운영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운동부가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창단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의 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의 후 권정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협치와 소통의 부의장, 강한 원내대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1일 오후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과 ‘소통채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교통위원장 출신 우형찬 의원이 낙점됐다. 우 의원은 3선의 의정을 통해 보여준 경륜과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특히 10대 후반기 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정책협상력과 합리적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방송사 PD 등을 거쳐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우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양천구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당선된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오는 7월 제11대 의회 개원 후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의원에는 ‘야당답게 정진술, 소통하는 정진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한 원내대표를 강조한 정진술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성이 정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 각각 소통과 협력, 강한 야당을 내세운 부의장 후보와 대표의원을 선택한 것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선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새로운 동력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도 느껴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에는 정진술 의원 외에도 최기찬, 송재혁, 김 경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주관한 이영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펼친 최기찬 후보, 송재혁 후보, 김경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활발한 소통과 발전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인 원팀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새 지도부 선출의 소감과 기대를 전했다.
by인천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원들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 교수는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피동적·소극적 업무수행에서 능동적이고 의회 업무를 주도하는 적극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지방의회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족인 벤치마킹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새로운 이론 정립,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방적 사고 지방의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요구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변주영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부임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다”며 “오늘 송광태 교수의 강의가 현실로 실현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온전한 의회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송명화 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금요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6월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현안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인묵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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