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이오수 도의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뤄지도록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7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에 참석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년농업인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알리는 등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농촌과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농업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한국4-H경기도본부와 경기도4-H연합회가 주관했으며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최됐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수원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도민에게 홍보 및 판매하고 버스킹, 마술쇼, 곡물 그림 그리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개설 안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실 내에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도정과 관련한 각종 제보는 물론 시정이 필요한 민원도 접수한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보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처음 행해지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잡고 민선8기 도정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설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사를 수집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 관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개성공단의 다양한 성과를 조명한 전시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를 관람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2층 도청홍보전시관에서 이날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평화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했다. 염 의장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화가의 그림과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관람한 뒤, 의회 1층에 위치한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진행 중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촉행사에 참석해 생산품을 구입하고 관계자와 간단한 담소를 나눴다. 염 의장은 “도의원으로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단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아라중학교 개교식 참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문을 열고 19일 개교식을 가진 인천아라중학교를 찾아 개교를 축하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신충식 교육위원장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인천아라중은 검단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검단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정적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 개교한 학교로 37학급, 도서관, 시청각실, 강당 등 최신식 건물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훈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검단과 인천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최고의 명문 중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의견 청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절반 막힌 불투명 창문’ 문제가 불거진 ‘신촌 청년주택’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소라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국회의원실, 서울시 관계부서 임대인, 건설사, 이랜드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해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중 지난 해 입주한 ‘신촌청년주택’ 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00여개의 방 창문 절반이 불투명으로 막혀있는 채로 건설돼 문제가 불거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주민 대책위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을 홍보할 때는 청년 중점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더니,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임에도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의정활동 의제로 삼은 이소라 의원은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세부 단면” 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청년주택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문제는 향후 에도 계속 불거질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갈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 청년주택 사업에 있어 청년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보+포스터]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6)]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애형 의원, 세류1동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9월 16일 세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세류1동 동장과 함께 세류초등학교 후문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사전조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세류초등학교 후문 근처 임시주차장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의 차량 불법주차로 도로가 막히는 등 또 다른 안전문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교주변 주차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출입문 개선, 불법주차 지도,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이를 고려한 주차장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면히 살아 숨쉬는 민주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16일 현장방문 일환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장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후 소속 의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첫째 날인 15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 및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등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16일에는 광주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보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한 남종섭 대표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당의 존재 이유다”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현안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파주 출판단지 1층 정보도서관에서 조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함께 했으며 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교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2023학년도 파주 교하·운정지역 신도시 신입생 정원 책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의 학교는 비평준화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아닌 북파주나 고양시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마련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 이라며 “운정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른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이 과밀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 과밀학교 문제 해법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