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이용욱 의원, 2022년 추석맞이 파주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시장 상인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022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6일에는 법원읍 시장을, 9월 2일에는 봉일천 시장을 방문했다. 무 이용욱 의원은 직접 추석맞이 장을 보며 전통시장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용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시장 내 129개 점포, 148명의 상인을 모두 만나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전통시장 이용자와 상인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윤준섭 북서센터장, 파주시 법원읍 조윤옥 읍장 및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상권유통팀 김재용 팀장 등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 8기 경기도정과 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첫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에 발맞춰 경기북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의회-집행부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간담회(220907)]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으로 임상오 도의원(동두천2, 국민의힘)을 선출하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북부청사 실·국장과의 상견례와 경기북부 지역 현황 브리핑 등이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윤경, 최효숙, 김옥순 도의원 2022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최효숙 의원, 김옥순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의 요청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교육시설1팀 관계자들과 2022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2차 선정 결과 및 예산 지원 계획 관련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성진 팀장은 “수목과 식물 식재, 자연학습장, 휴식 공간 등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정초, 왕곡초, 산본중, 용호고 등 4개 학교에 725,000천원의 학교숲 조성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 본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동절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기획위 최효숙 의원은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 및 자연 친화적인 배움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숲 환경인 만큼 공사 후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사후관리 계획까지 수립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행정위 김옥순 의원은 “앞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국제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의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7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문제를 언급하며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과밀학급의 현 상황 해결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영종국제도시 인구밀집지역인 하늘도시의 경우 모든 초교가 과대·과밀학급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4개 초교 중 특히 중산초교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임시가건물 학급인 3층짜리 모듈러 학급을 설치하고도 곧 과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산초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천800여명이 넘고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가 7월 입주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근거리에 약 1천 가구 주상복합도 분양이 완료돼 곧 2천 명의 학생을 돌파하는 등 몇 명까지 증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종초교와 별빛초교 역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영종초교 학생 수는 1천500명이 넘는 과대·과밀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듈러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하늘초교도 오는 2024년 초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하늘도시 전반 초교 과대·과밀 현상이 제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한 학급 학생 28명의 과밀기준을 수립했고 도성훈 교육감은 임기 내 20명까지도 낮추겠다고 공약한 상황이지만, 사실 과대학교가 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학급당 학생 수에 급급하다보니 모듈러 임시학급을 만들고 한 학교에 1천500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받다보니, 급식실·과학실·강당 등 모든 학교의 시설물이 부족하고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영종초교의 에어컨이 9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과다 사용으로 올 하반기 개학날 학급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강당과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모듈러 임시학급은 임시건물로 소방규제를 받지 않지만, 교육부와 소방청 MOU를 통해 각종 소화시설을 구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좁은 출입문과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 등이 가파르고 좁고 30도 각도만 열리는 여닫이 창문만 설치돼 있는 등 화재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로 서울에서 10곳이 넘는 학교에서 모듈러 학급이 추진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전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신성영 의원은 “출입문과 계단, 창문 등 화재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 설계 변경을 통해 계단의 경사와 넓이 등을 조정해 탈출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듈러 임시 학급이 과대·과밀 해소의 수단으로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서는 안되며 과대학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수업 환경 저해로 인한 각종 단점을 이해하고 빠른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산초 역시 학생수가 2천500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변에 하늘4초의 신속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신성영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하늘4초와 하늘1초를 10월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사각 해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가져 [금요저널] “생활고와 질병 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와 단절된 채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위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회복지 현장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며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2022년 기준 2,065명에 불과해 위기가구 발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발굴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핵심 문제임에도,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지원 및 수급 제도는 위기가구의 신청 자체를 꺼리게 하거나, 자격 탈락 등으로 적절한 지원의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산정, 근로 능력 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앞에서 겪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으로 인해 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 실천을 촉구했다. 첫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위기가구를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둘째, 내 지역의 위기 이웃을 내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인 “우리동네 돌봄단” 을 구성 · 운영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간서비스를 강화할 것. 셋째,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 재산 기준을 완화해,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 할것.보건복지위원회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경기도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고천초 이전 신설 관련 사항 논의 [금요저널] 6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김영기 경기도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과 고천가구역·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고천초등학교의 이전 신설의 진행사항 및 추가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및 방음판넬, 통학로 유도 표지판 등을 설치해 이전 신설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주 통행로와 공사차량의 운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기의원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공백 없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대책을 고민하고 논의할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기의원은 다음 달 24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단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경기도 사회복지연대 회원 시설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 개발과 제안에도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초고령 사회 체계적 노인복지 정책 및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 경기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 등 해결해야 할 수 많은 복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1,39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영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을 때 내실 있고 선도적인 복지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며 “오늘 정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복지 주체들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단으로는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한경희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 송영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 교통정책 문제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순환버스 신설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행,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 첫 주자로 나선 신성영 의원은 우선 “영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 중 하나이지만, 청라·영종에 비해 도시 기본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교통의 기초인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이 열악하다”며 “영종 내 순환버스와 GRT 등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운행과 관련해 “인천발KTX만큼 큰 당위성을 가진 사업으로 서울시 입장은 시설비 40억원과 운영비 88억원 중 66억원을 분담하라는 입장이기에 인천시에서 당위성을 이해하고 시설비 40억원과 운영비의 일부인 예를 들어, 약 50억원 정도를 분담하더라도 9호선 직결 사업은 꼭 추진돼야 한다”며 “영종·청라·서구 등 약 100만의 인천시민들이 9호선 직결 운행을 통해 출근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당위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신성영 의원은 “영종지역 시민들은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종대교 상부 도로를 눈앞에 놔두고 부담스러운 통행료로 인해 경명대로와 청라ic로 우회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제281회 정례회’에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내 유효기간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올해 중에 상부도로를 포함하는 개정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영종은 버스·도로 통행, 전철을 대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자정이 넘어가면 갈 수 있는 병원조차 없는 것이 영종도의 현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영종의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 사회복지시설 수봉재활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위문이 재활원의 입소자들의 풍성한 추석 맞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의료 재활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소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부위원장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 수봉재활원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봉재활원 방문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이인애 위원, 이제영 위원, 황세주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제5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 참석 축사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기도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도약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향”을 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소부장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길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산업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과 예산 편성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핵심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산학연 유관기관 및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시·군 관계자 등 백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소부장산업 자립화 연구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