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중구 미단시티,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022. 9. 2. 중구 미단시티, 용유노을빛 공원과 검단신도시 홍보관, 3-1택지공구 등 위원회 소관 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미단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미단시티, 용유노을빛 공원 조성 사업 등 중구 지역과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사업의 정상화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 자리에는 중구청장도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단시티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조 975억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1283번지 일원에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을 겸비한 복합 리조트로 개발해 했으나, 2017년 9월 착공을 시작해서 2020년 2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정확한 공사 재개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공정률은 24.5%에 그치고 있어, ih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도시마케팅 수립에 따른 매각계획을 수립중이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 사업은 사업비 4,816억원, 용유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토지를 활용한 복합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해 5월 시의회로부터 신규 사업 동의안 의결 후 내년 하반기에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일 계속된 현장방문 당일 오후에는 검단신도시 홍보관을 방문해 검단신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 받고 공사 중인 3-1택지공구를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의정을 이어갔다.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시, iH, LH가 참여·진행하고 있고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몇 가지를 당부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암 발파 공사 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계양천, 매천의 악취 개선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김명주 의원은 검단신도시 LH 사업 구역 내 물류단지와 관련해 주거환경, 학습권,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북상중인 제11호 태풍‘힌남노’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정비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시스템을 정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9명 최초 임용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정책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의장 접견실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9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번 9명의 정책지원관 임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최초 임용이며 인천시의회는 이날부터 9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최초 임용 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이날 허식 의장은 “이번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인천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과 의원들의 정책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의원정수 4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분의 1 범위에서 정채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말까지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DMZ사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한국 의원은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본부장 등 경기관광공사 관계자와 파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장 손형배 의원과 함께 경기관광공사 DMZ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DMZ팀장은 경기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업무상황과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구별 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임진각 모험활동시설 조성, DMZ RUN, DMZ 팸투어,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관리 운영 등 파주지역의 임진각과 DMZ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을 심도 있게 보고하며 경기관광공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와 파주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기관광공사의 노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 임진각, DMZ 관련 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표 관광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 추진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장 손형배 의원도 경기관광공사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팩스·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총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상권을 방문해 민생경제 의견을 청취했다. 염 부지사는 2일 수원통닭거리 인근 한옥기술전시관에서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생활·물가 대책반 소상공인(자영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2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19와 추석을 앞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간담회(1) 이날 지역상인 등은 염 부지사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금융지원 정책,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코로나19 이후 상권 활기 되찾기 등 희망 사항을 전했다. 간담회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초청해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물가 체감‧동향을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지난 8월 1일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민생특별위원회는 경제, 금융, 물가 등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원 28명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발굴하는 민관 정책협의체다.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식물가 평균 지수는 전년 동기 평균 대비 6.7% 올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황세주 ·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업 철회 적극 중재 [금요저널]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도민 건강권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해야할 일을 계속한다”자칫 1,390만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었던 경기도의료원 총파업 사태 해결에 황세주 경기도의원과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도민대표이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인력확충,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폐지, 공공의료 확대 강화 위한 실질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9월 1일을 총파업일로 예고하고 도 집행부와 교섭을 벌여왔다. 황세주, 이혜원 의원은 지난 8월 초부터 노조와 함께 경영평가 개선안과 정원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경기도의료원 현안과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황세주 의원은 “의료인력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공적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될 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 살던 의료 불균형을 느끼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며 “공공의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 안전망이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 운영 등을 통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당면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에 참석해 김옥자 수원시 새마을부녀회장, 이해자 세류1동 새마을 부녀회장 등 부녀회 회원들과 수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송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부녀회의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는 가족, 친구를 떠나 남편의 나라에 온 이주여성들이 강좌를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며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녀회장들이 이주여성들의 멘토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등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새마을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이애형 의원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열린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에 참여한 이주여성 30여명과 송편을 만들고 출신 국가의 문화와 결혼생활의 애환에 대한 담소를 나누며 “이주여성들이 언어, 취업 등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사업은 2022년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10월에는 “명인에게 배우는 우리 김치 만들기”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김철진, 김태희, 장윤정 의원, 안산·시흥지역 학교 행정실장 정담회 [금요저널] 정승현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 김태희 도의원, 장윤정 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흥지역 학교 행정실장 14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학교 행정실 운영에 관한 법령이 없어 실무를 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점과 학교 업무 증가로 인해 행정실이 겪는 고충에 대해 토론하고 각 학교 행정실장들이 학교 행정실 운영에 따른 크고 작은 고충들을 이야기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정승현 도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다산신도시 경기리츠1호 사업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함께 경기리츠1호 사업인 다산신도시 진건 B-1BL 지금 A-2BL의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08월30일와 09월01일 이틀 진행된 현장점검은 GH 오준호 주거사업본부 본부장과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함께했으며 GH로부터는 해당 두 단지의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시공사인 태영건설 측으로부터는 시공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GH에서 출자한 경기리츠1호에서 공급하는 이 사업은 GH에서 리츠방식으로 시행한 첫 주택공급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경기도와 GH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공에 있어서도 태영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마감재를 그대로 사용했고 조경과 놀이터 등 외부 공동시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점검 및 현장방문에서 “GH에서 리츠 출자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나섰는데, 좋은 성과가 생긴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며 리츠 출자 방식의 사업시행에 관심을 나타냈고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자 점검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에 부합하는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한지희 부지부장, 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저 출생 · 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처우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며 “특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은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의 성장과 건강, 일상생활을 돕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노동이다. 돌봄 노동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고 행복하게 일할 때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며 “1,39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찾아서 돌봄 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사자 수당’ 지원과 시군 차원의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돌봄 노동 인력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