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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성기황 의원, “GH, 우수중소기업기술 적극활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여성기업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다른 공사의 우수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LH가 건축하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제안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중소기업 제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여성,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나 국가 법령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허제품과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LH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의원, 고양방송영상밸리 현상설계.오락가락 행정사무감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현상설계 공모 여부와 관련해 입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해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중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중요한 사업인데, 현상설계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올 3월 방송영상밸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현상설계를 명시한 부분과 토지이용의 용도 결정에서 방송통신시설의 면적과 업무시설의 면적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방송밸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GH 관계자는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입찰과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GH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제 3전시장과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연계해 한강축을 따라 방송·영상·문화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자족기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면교육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비대면교육을 지양하고 대면교육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학교, 교육청의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으로 장애공감 능력을 높이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 각 학급별 ‘개별화교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내 구성해야 하며 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인규 의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통합학급 및 협력적 수업 등 특수학급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특수학급이든 통합학급이든 특수교육의 근간은 ‘개별화교육’인데 개별화 교육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별화교육은 특교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라며 “개별화교육회의에서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수교육에서 개별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사회집단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 양평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 강력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에서 양평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평교육지원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해 업체가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에도 아직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은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장은 과장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조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1.13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 제조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커녕 도교육청 및 교육부, 도의회 혹은 국회 등과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승일 교육장에게 상급 기관 및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위원장은 “아이들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양평교육지원청 유승일 교육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노선 이용객 확대 및 안전성, 청결상태 확보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탑승객 저조를 지적하며 노선 추가 및 버스 청결상태 개선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산성 내 주차장 혼잡 방지 및 탐방객 편의 제공을목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 공휴일에 운행하며 21인승 버스 4대가 운영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21년부터 3년간 버스 한 대당 평균 탑승 인원은 6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조한 탑승률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해결해 탑승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은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노선을 확인해 도민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의 동쪽 노선보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새로운 노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 운행과 버스 내 청결상태 개선에도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운영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언급하며 “도민이 원하는 가맹점을 추가하고 어르신 및 사회적약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없는 ‘사전협의’에 의한 학교 배정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수학교의 배정 절차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조성환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 학교정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정원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수운영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협의에 의해 선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망해도 희망이 없다고 언지를 주고 특수학생들의 희망과 달리 사전에 지원학교를 조율하는 사태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장애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중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특수학급의 수도 늘리거나 복합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복합특수학급을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등이 참석하는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의회 행감 “경기아트센터 조직 확장 타당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4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트센터 조직 확장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조직 안정화를 통해 아트센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경기아트센터는 조직 확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직원 현황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하며 “본부직원은 2명 늘어난 데 비해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극단, 시나위, 경기필 등 예술단원들은 18명이나 인원이 감축되어 본부의 기능은 강화하고 예술단의 활동은 위촉되는 조직 확장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예산안만 보더라도 내년도 총 예산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건비는 비슷해 본부에 충원된 2명의 인건비가 반영된 듯하다”며 “경기아트센터는 감사, 견제, 통제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인 예술단원들의 가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통해 근본적으로 도민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목적에 맞게 조직체계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소방관 특수방화복 세탁 관련 예산 집행실적 지나치게 낮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진행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방화복 세탁 예산의 집행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의 강화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특수방화복 세탁 예산의 집행률이 과천소방서는 27.98%, 하남소방서는 24.19%인데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 평균 42.4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방관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세탁 예산의 잔액 발생시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부족한 특수방화복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대상자들을 국적별로 분리해 대상자의 모국어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의 발견과 해소를 위해 과천소방서가 운영 중인 “무엇이든 해결의 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무엇이든 해결의 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장을 직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하남소방서가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방차량 통행을 알리는 표지를 전신주에 부착한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모범사례로 타 소방서에도 전파해 소방안전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재발생이 많은 만큼 화재경보기기 일반주택에 보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박명숙 의원은 화재경보기 보급 대상의 확대, 구급차의 증차, 외국인 소방안전 교육의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1일 평균 6.9건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화재경보기의 보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만명이 넘었는데 언어의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 “수원남부소방서의 경우 관할 지역내 주민이 많아 구급차량이 1일 평균 132건 출동하는데 구급차와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도의회 안행위 의원님들과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으며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연마스크를 전통시장에 비치할 때 분산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