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소방서 정책보고회와 식당증축 기공식 참석해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군포소방서에서 개최된 소방정책 보고회에 참석해, 소방업무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 공동주택 화재감시기 무료 설치와 지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포함한 협력 캠페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군포소방서는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소방서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식당 증축 사업에 도비 18억 4천만원이 투입된 만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성기황 도의원, 김미숙 도의원, 의용소방대장, 구조센터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소방업무 성과, 2025년 소방정책 방향, 경기소방 홍보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23일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우려로 인해 장기간 보류되었던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19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다. 인근 잠실주공 1~4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로 탈바꿈되었는데 5단지만 사업이 보류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성배 시의원은 “주공5단지 인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이미 완료됐고 맞은편에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5단지 아파트에는 녹물이 나오며 외풍이 들이치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상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이번 결정이 재건축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서울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은 잠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잠실 MICE를 비롯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잠실이 완성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시 소재 학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교통건설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배석했으며 구봉·기산·벌말·병점·서경·송화·안화·태안초등학교 및 기산·병점·안화·진안중학교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팎의 스쿨존과 시설물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성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대표단 23명은 각 학교가 당면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문제에 대해 성토하며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 학교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펜스 추가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그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재정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재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측 담당자 및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 현안 사항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학생 배치 여건에 따른 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 성남시 최현백 의원이 함께 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미래국장, 기획경영과장, 대외협력과장 등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증축 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는 2021년 6월 1일에 개교한 총 53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34학급, 중학교 9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0BL의 공급유형 방식의 갑작스러운 변경과 미입주 공공주택 블록으로 인해 추가 학생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해 보통교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 배치에 따른 교실 증축과 관련해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학교 증축과 관련해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일반교실 18실, 특별교실 2실, 급식실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신설 초·중 통합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학생 배치계획 등에 대해 학교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사업 추진을 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한편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는 학교 교실 및 식당 증축 사업과 관련해 8월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를 받은 후 2024년 3월 이전에 사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by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구성 착수 [금요저널]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대표단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대표의원에 당선된 3선의 남종섭 의원은 22일 대표단 1차 인선으로 수석부대표에 조성환 의원,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안광률 의원, 수석대변인에 황대호 의원, 정무수석에 박세원 의원, 기획수석에 고은정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개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대표단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힘 대표단과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원 구성 협의에 들어가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여야 동수 의회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권정선 의원, 학교운동부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체육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특히 학교운동부의 경우 잇단 해단으로 인해 학교체육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2019년 당시 815개교에서 운영되었던 학교운동부는 이제 734개교에서만이 운영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운동부가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창단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의 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의 후 권정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협치와 소통의 부의장, 강한 원내대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1일 오후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과 ‘소통채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교통위원장 출신 우형찬 의원이 낙점됐다. 우 의원은 3선의 의정을 통해 보여준 경륜과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특히 10대 후반기 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정책협상력과 합리적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방송사 PD 등을 거쳐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우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양천구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당선된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오는 7월 제11대 의회 개원 후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의원에는 ‘야당답게 정진술, 소통하는 정진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한 원내대표를 강조한 정진술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성이 정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 각각 소통과 협력, 강한 야당을 내세운 부의장 후보와 대표의원을 선택한 것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선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새로운 동력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도 느껴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에는 정진술 의원 외에도 최기찬, 송재혁, 김 경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주관한 이영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펼친 최기찬 후보, 송재혁 후보, 김경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활발한 소통과 발전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인 원팀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새 지도부 선출의 소감과 기대를 전했다.
by인천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원들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 교수는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피동적·소극적 업무수행에서 능동적이고 의회 업무를 주도하는 적극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지방의회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족인 벤치마킹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새로운 이론 정립,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방적 사고 지방의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요구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변주영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부임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다”며 “오늘 송광태 교수의 강의가 현실로 실현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온전한 의회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송명화 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금요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6월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현안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인묵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문영민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학교의 원격수업에 있어 지원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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